제1편 1958~1980년 이전

01 소방법시행령(1958.7.4)

02 소방법시행령(1962.4.27)

03 소방법시행령(1963.8.11)

04 소방법시행령(1965.6.3)

05 소방법시행령(1968.1.15)

06 소방법시행령(1972.12.28)

07 소방법시행령(1973.12.29)

08 소방법시행령(1976.3.27)

09 소방법시행령(1977.6.2)

제2편 1980.4.15~1998.1.1

01 소방법시행령(1980.4.15)

02 소방법시행령(1981.11.6)

03 소방법시행령(1982.8.7)

04 소방법시행령(1982.9.28)

05 소방법시행령(1984.7.1)

06 소방법시행령(1989.8.18)

07 소방법시행령(1990.7.1)

08 소방법시행령(1990.12.1)

09 소방법시행령(1991.1.8)

10 소방법시행령(1992.6.1)

11 소방법시행령(1992.7.28)

12 소방법시행령(1994.7.20)

13 소방법시행령(1994.12.23)

14 소방법시행령(1995.8.10)

15 소방법시행령(1997.6.11)

16 소방법시행령(1997.9.27)

17 소방법시행령(1998.1.1)

18 소방법시행령(1998.1.1)

제3편 1999.1.1~2008.8.16

01 소방법시행령(1999.1.1)

02 소방법시행령(1999.8.6)

03 소방법시행령(2000.1.1)

04 소방법시행령(2000.7.1)

05 소방법시행령(2001.1.1)

06 소방법시행령(2001.5.21)

07 소방법시행령(2002.3.30)

08 소방법시행령(2002.12.5)

09 소방법시행령(2003.1.1)

10 소방법시행령(2003.7.1)

11 소방법시행령(2003.11.30)

12 소방법시행령(2004.3.30)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30)

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7.28)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11)

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5.29)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0.29)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7)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5)

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7.4)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9.10)

2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8.16)

2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8.16)

제4편 2008.12.6~현재

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6)

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2.6)

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

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4)

0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5.5)

0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11)

0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4)

0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2.5)

0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7.7)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5)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5)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5)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5.1)

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9.14)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0)

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7.8)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8)

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7.1)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7.1)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8)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7.26)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6.27)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인구밀집 현상은 대형 재난과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화재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 관련법이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 현장실무자의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일 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용자의 특성 및 화재위험성을 반영한 인명 안전 중심으로 시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명 안전 위주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기존 법령을 찾는 데 매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자격증 준비 및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소방법 관련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법령을 한 권에 담는 책을 직접 출간하기로 결정하였고, 1958년 제정된 법부터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소방관계인들이 실무현장에서 소방시설을 적용할 때 과거 법령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건물규모에 따른 해당 소방시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