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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변호사의 개인회생 이혼소송신청 바로알기

백변호사의 개인회생 이혼소송신청 바로알기

  • 백명재
  • |
  • 상상더하기
  • |
  • 2018-09-20 출간
  • |
  • 228페이지
  • |
  • 154 X 228 X 16 mm /418g
  • |
  • ISBN 97911854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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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인회생 개관
01. 개인회생이란 … 11
02. 개인회생 절차흐름 … 13
03. 개인회생제도와 기타 채무조정제도의 비교 … 17


제1절 개인회생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 … 18
개인회생신청 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장래 수입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및 면책불허가 사유
1) 기각사유 … 27
2) 면책불허가 사유 … 29
▶ 개인회생 관할 … 31
▶ 개인회생 시 체크해야할 필수 사항(상담카드를 중심으로 ) … 32
상담카드 분설
1) 기본정보 … 32
2) 부양가족 … 32
3) 부채 … 33
4) 자산 … 34
-본인 자산현황
-배우자 자산현황
5) 소득 … 34
6) 소송 / 압류 / 가압류 / 경매 등 …35
▶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 67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제공의 원칙
▶ 개인회생채권 … 82
개인회생채권의 성립요건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83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84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 85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별제권 … 92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필요서류 … 96


제2절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제3절 개인회생실제 진행/상담 사례
▶ 신청채무자가 미혼자여서 부양가족이 없으나 연로하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사안. … 118
▶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으로 빚을 80%이상 탕감한 사안 . … 123
▶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인가가 나지 않았고, 그 1년 후 저와 함께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해 기존 변제금 총액에 60%정도로 낮아진 변제율로
인가가 난 사안. … 125
▶ 청주시에 근무하는 어느 20대 청년의 개인회생사안 … 137
▶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 사안 . … 142
▶ 2018년도 서울 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사안 … 152
▶ 대출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사안 … 158




제2장 이혼
01. 이혼사유 … 169
▶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 169
▶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한 판례소개 … 17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혼인관계의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혼인관계의 부당한 대우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육체적인 사유로 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
육체적인 사유로 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정신적인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과도한 종교생활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정신적인 사유로 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은 사례
경제적인 사유로 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경제적인 사유로 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지않은 사례
02. 재판상이혼 … 187
▶ 조정에 의한 이혼 … 187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재판에 의한 이혼 … 191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소송진행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03. 위자료 … 193
▶ 위자료와 관련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례 분석 … 194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04. 재산분할 … 199
▶ 재산의 확정방법 … 199
▶ 재산분할청구의 소(심판청구)의 당사자 … 213
▶ 특수한 형태의 재산에 대한 분할 … 214
이미 발생한 퇴직금
장래 발생할 퇴직금 등
05. 양육비 … 218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219
▶ 양육비 기타 쟁점 … 222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청구채권으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한 후 20년이 지났어도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저자소개

저자의 말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문제와 관련해 다시 시작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회생, 이혼입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와 닿으시나요?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상이 되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수년간의 실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기존 실무집과 다르게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전반, 이혼소송 중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법원의 동향을 알아봅니다. 

 

백변의 법률알리미는 여러분이 과거는 묻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든든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개인회생과 이혼이 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let’s begin again with 법률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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