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제11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① 개정 법률과 판례를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반복되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판에도 그동안 개정된 법률, 새로 추가된 판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였다. ② 내용을 다듬었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그 결과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쪽수가 늘었다. ③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만을 밝히면, 제1편에는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권리의 경합,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이사의 임면, 이사회, 사원총회의 결의, 법인의 청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계약당사자의 결정, 유동적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조건부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이다.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별개의 항목으로 서술하였다. 제2편에는 무효등기의 유용, 부동산등기, 가등기의 효력, 점유의 개념, 간접점유자의 지위, 점유의 모습, 자력구제권, 주위통지통행권, 구분소유, 취득시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공유, 총유, 명의신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이다.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공동근저당’을 별개의 항목으로 서술하였다. 제3편에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채무불이행에 관한 증명책임, 적극적 채권침해, 간접강제,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근보증,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이다. 제4편에는 계약성립의 일반,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해제의 일반, 약정해제권, 해제계약(합의해제), 계약의 해지, 증여, 소비대차, 임차인의 주된 의무,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전대차, 여행계약, 소비임치,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종료, 종신정기금, 자기책임의 원칙, 사용자책임 등이다. 제5편에는 재산분할청구권, 친생자, 인지, 부양청구권,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이 그것이다. ④ ‘민법의 세계’를 바탕으로 판례와 다수설에 따라 서술한 ‘판례민법강의’를 새로 집필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의 설명을 보충하였다. ⑤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으며, 판례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18.10.30.까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 중 판결선고 당시의 용어와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고쳐 썼다.
한편 저자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해 주신 박노일 대표님,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을 비롯한 피앤씨미디어 관계자 여러분의 고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변호사시험?법원행정고시?법무사시험 객관식을 분석하여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여 이 책에 빠진 판례를 보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 등을 세심하게 교정 작업을 해 준 사랑스런 제자 조병수 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 민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를 발원한다.
2018년 11월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