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7,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기본서로 저술되었다. 7, 9급 공무원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술하였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법령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사례형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7, 9급 공채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처럼 두문자 암기 등의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구체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조보나 님, 성은희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상무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9월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