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행정법이 매우 복잡한 법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묻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우선 행정법 중 일반행정법(행정법총칙과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개념과 행정법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교재는 몇 년전에 고시계사에 출간한 『5급 공채 기출해설과 예상논점-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에 따라 연도별로 5급 공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답안과 강평,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추가하여 새롭게 탄생한 행정법 교재입니다.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분석은 모든 수험공부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미래의 출제경향의 분석이나 수험방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수험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용한 수험공부의 패턴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행정법 기출문제(필수와 선택, 일반행정직)의 답안과 강평, 사법시험 답안과 강평(2017년도까지),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의 어드바이스를 연도별로 편제하였습니다.
둘째로, 연도별 기출문제의 정제된 답안은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들 중에서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합격자분들이 실제시험에서의 실제답안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매 기출문제의 하단에 답안의 전제 목차를 두어 수험생들의 시간단축과 최종 정리에 유용하도록 편제하였습니다.
넷째로, 정제된 기출문제의 답안에 현직 행정법 교수님들께서 출제분석과 출제의도, 주요 논점, 모범답안의 답안작성요성 등을 강평으로 첨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 각각의 설문에 어드바이스를 첨부하며, 답안의 중요 논점과 전체 답안의 맥락 및 답안의 서술전개 등을 담았습니다.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와 입법고등고시 행정법의 최근의 출제문제들은 현실의 구체적 사례(사실)에 얼마나 행정법학적 이론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정법 교재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수험공부를 하신다면 행정법 점수의 고득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각각의 기출문제의 답안마다 일일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정제된 답안을 작성하여 주신 여러 사무관님들과 시보님들 및 이 책의 구성에 좋은 정보를 주신 행정법의 강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책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11월
고시계사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