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 시장

 안정대책 철저 분석

 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급등하자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대출과 세제 및 공급 등 주택 시장과 관련된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있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확실히 투자수요를 잡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책을 뜯어보면 대출과 세제 등이 종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유주택자는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고,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투자수요에서 완전히 배제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강화책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주요 수단이다. 알다시피 이 대책과 무관하게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 수와 취득 시기, 규제지역 주택 소재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지다 보니 그 복잡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발표된 9·13대책 중 세제 분야를 위주로 무엇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최대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중요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인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에 관한 개편 내용과 그 영향, 그리고 기본적인 과세 원리 등에 대해 심층분석했다. 

두 번째로, 독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제를 검증했다. 독자들을 일반적인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세제를 찾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세금 분석을 실시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세제의 틀이 확 바뀌게 도는 경우 바뀐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가 1주택은 비과세와는 별도로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하면 이를 30%까지만 공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다만, 이 제도는 2020년 이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자들 스스로 이에 대한 처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