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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2019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 5급공채, 국립외교원,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7급, 법원직, 기술고시 대비

  • 금동흠
  • |
  • 아름다운새벽
  • |
  • 2018-11-01 출간
  • |
  • 582페이지
  • |
  • 190x260mm/1106g
  • |
  • ISBN 97911869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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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들어가며

 본서는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과 객관식 문제집을 별도로 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집필된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문과 중요한 지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한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원하는 수준의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서의 자매서인 핵심지문총정리는 물론이고 본서 역시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시험 등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인 교재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앞으로도 높은 적중률을 보일 것입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새로운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저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미안한 일이지만 ○× 문제집의 특성상 마지막 정리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닥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비 핵지총 OX의 특징

 

1 핵지총 순서대로, 핵지총의 중요한 핵심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저자의 기본서나 핵지총을 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핵지총의 순서대로 지문을 구성하였으며, 핵지총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시험에 임박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높은, 답지로 구성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집필하였다.

지문이 정선된 만큼 적중률 또한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2 기본서나 핵지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목차를 구성하였다. 

○×문제만을 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서 및 핵지총의 세부적인 목차를 반영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주제별, 쟁점별 강약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며,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세부적 내용에 대한 정밀한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지총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본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핵지총을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관련본서를 먼저 풀고 기본서나 핵지총을 볼 것하였다.

본서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각자의 주교재를 보기 전 적당한 분량을 정하여 풀어 본 다음, 자신이 많이 틀리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미리 확인한 후 강약을 조절하여 기본서나 핵지총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본서만을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4 이론과 판례(2018.7.31) 및 부속법률(2018.10.1)의 주요내용을 지문화하였다.  

혼동하기 쉬운 이론부분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지문화하였다. 2018년 7월 31일까지의 중요판례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부속법률 또한 틀리기 쉬운 지문으로 정선하여 구성함으로써 부속법률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내용의 충실을 기하였다.

 

5 판례지문과 해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1일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지문과 해설을 같은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정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결국 효율적인 학습과 시간절약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맺으며

 

 저자의 헌법기본서 및 핵지총에 이어 본서의 개정에도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최은해 학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지문상의 오류를 파악하는 실력과 열정으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자에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이며,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처럼 저자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배은지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매년 아름다운 편집을 위해 애써주는 차부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는 2019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 10. 1.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관련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4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6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국적법 25

제2항 관련판례 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4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7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 59

제3항 선거제도 72

제4항 공무원제도 91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0

제6항 군사제도 115

제7항 교육제도 117

제8항 가족제도 128

 

02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136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3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45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5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0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0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4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5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5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2항 행복추구권 170

제2절 평등권 17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96

제1항 생명권 196

제2항 신체의 자유 197

제2절 사생활자유권 23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42

제4항 통신의 자유 24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47

제1항 양심의 자유 247

제2항 종교의 자유 25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6

제1절 재산권 27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1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9

제1절 청원권 319

제2절 재판청구권 32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30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6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36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2

제3절 근로의 권리 347

제4절 근로3권 350

제5절 환경권 35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8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6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64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67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67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368

 

제3장 통치의 기구 371

제1절 국회 371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71

제2항 국회의 운영 382

제3항 국회의 의사원칙 383

제4항 국회의 권한 389

제5항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417

제2절 대통령 42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23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27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34

제4항 사면권 451

제3절 정부 454

제1항 국무총리 454

제2항 국무위원 456

제3항 국무회의 458

제4항 행정각부 461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62

제6항 감사원 463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469

제4절 법원 472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72

제2항 법원의 조직 477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479

제4항 법원의 권한 48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82

 

제4장 헌법재판소 487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87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87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89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91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95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96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8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98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509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511

제3절 탄핵심판권 514

제4절 권한쟁의심판 516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16

제2항 관련 판례 525

제5절 헌법소원심판 531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3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5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60

 

❙부록❙ 판례 색인 

저자소개

금동흠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특강, 한양대학교 특강, 전북대학교 특강,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단권화 헌법강의,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핵심정리 헌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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