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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진한엠앤비
  • |
  • 2018-10-15 출간
  • |
  • 152페이지
  • |
  • 186 X 254 X 17 mm /319g
  • |
  • ISBN 979112900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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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제 2 장 미국 및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 비교 분석
제1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비교 개관
제2절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제3절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제4절 시사점

제 3 장 최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동향 분석
제1절 행태정보의 수집·활용 - 빅데이터·인공지능
제2절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제3절 FTC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고서
제4절 트럼프 행정부의 FCC 프라이버시규칙 폐기
제5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개혁 논의
제6절 국가안보와 생체인식정보 활용 및 보호
제7절 EU-U.S. Privacy Shield

제 4 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사점
제1절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by design) 원칙과 기본 설정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by default) 원칙
제2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강화
제5절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의 문제

제 5 장 결론

부록 1.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비교
부록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률 및 소관 부처
부록 3.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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