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2019년 제7회 행정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출간된 수험용 교재입니다.

행정사 시험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첫 시험이 치러진 2013년 제1회 이후 벌써 7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격증 시험에 생소한 과목들까지 시험과목으로 편성된 탓에 제1회 시험은 불안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들로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제1회 시험이 치러진 결과, 일부 생소한 과목의 경우에도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등 각 과목별 출제경향은 예측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정법｣과목도 큰 무리 없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 ｢행정법｣과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출제경향 등이 일종의 기출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는 직렬에서나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섯 번 더 치러진 시험을 통해 그러한 출제경향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제1차 시험과목이며, 선택형으로 20문항이 출제되던 것이, 제5회 시험부터는 2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제영역은 행정법 총론과 각론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론과 각론의 출제비중은 고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치러진 6회의 시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약 70% 이상이 총론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행정사 시험에 최적화하여 기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즉 시험공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내용을 출제경향에 맞춰 압축 요약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론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간의 시험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분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70% 이상이 총론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론이나 판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서술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서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법조문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문제의 지문이 법조문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공부의 효율성과 실전에서 필요한 합격점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법조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 교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출처를 밝혀 그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최신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령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대부분 법령의 제․개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행정법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있는 법령이 기준이 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출간 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법령을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이 후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강의와 자료를 통해 보완하여 시험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4. 이론과 판례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중요한 이론 내지는 기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판례도 가급적이면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릴 것은 시험공부에는 일정한 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시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했느냐에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사 시험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편저자 박병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