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올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과 함께 헌법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에서 헌법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출제경향에 맞춰 수험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동안의 공부방법이 적절한지? 변화가 필요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기출문제의 분석입니다.
매해 각종 국가시험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하여 앞으로의 학습지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험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에 「ONE헌법 기출 700제」를 출간하게 되었고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 700문제만을 엄선
국가직, 서울시, 법원직, 국회, 입법고시, 5급공채 등의 5개년의 기출문제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700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수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출문제만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2. 단, 충실한 해설의 제시
여타 기출문제집은 많은 기출문제를 수록하고자 하는 욕심에 비해 해설이 부족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교재는 수험준비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기출문제의 해설은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출문제집은 곧 기본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본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실한 해설을 하였고, 단순히 판례번호만을 나열하고 조문만을 제시하는 해설을 지양하였습니다. 특히 통치구조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2대 부속법령인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의 해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 해설에 타 영역 기출의 표기
현재 각종 국가시험의 헌법문제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개인의 권익이 향상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양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중요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판례의 해설 말미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에서의 기출 유무를 체크하였고, 이는 다음 시험에서 출제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8년 9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