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9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5판)의 개정특징
1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18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2 2019대비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3 2019대비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4 2008년?2018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 그리고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5 2017년 10월 19일에 시행되는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 행정법총론 부분 내용 중 행정쟁송법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상당 부분 개정.삭제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옆번호 30, 34, 37 등 참조).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쟁송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개념(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17, 53 등 참조).
3 행정쟁송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952, 953 등 참조).
4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2018년까지의 입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해설함).
5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6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7 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8.9.
김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