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포인트 핸드북을 내면서

먼저 본서가 출간된 이래 그 동안 애정을 아끼지 않고 기대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수험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키포인트 핸드북의 개정판은 좀 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출제가 가능한 90개의 단문의 엄선과 중요도 표시

전면개정판에 실려 있는 123개의 단문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단문 90개를 엄선하였으며, 각 단문의 기출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별표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은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간부 시험  경정승진 시험 ☆☆☆)

(2) 한 장에 정리된 단문

본서는 기본서의 내용을 보다 더 압축하였으며, 2단 편집을 통하여 전체 목차와 내용을 한 페이지에 실어 놓아 전체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여 보다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 부속법령 수록

주관식 시험에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규칙 및 그 밖의 부속법령 등을 실어 놓아 쉽게 법조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최근 시험에서는 단문 기출문제들이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의타 방지를 위하여 4~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을 제외하고 종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도 함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처음 스타트가 좋아도 막판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입문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8년 10월

편저자 김 복 규

<본권>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1] 실체적 진실주의 (2017 경간기출 / 83, 90 경정기출) ☆ 10

[2] 적정절차의 원리 12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4

[4] 기피 16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8

[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0

[7] 성명모용 /☆ 24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7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28

[10] 무죄추정의 원칙 /☆☆ 30

[11] 진술거부권 (90, 06 경간(50점)기출 / 83, 93 경정기출) 32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36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38

[14] 국선변호인 /☆☆☆ 40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3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 45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 48

[18] 소송행위의 추완 51

PART

02

수사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54

[20]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56

[21] 불심검문 58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경정기출)  62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84, 94 경감기출) 64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 2009 경간기출) /☆☆☆ 67

[2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 69

[2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 72

[27] 고소취소의 시기 /☆☆ 74

[28] 고소의 포기 /☆☆ 76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경정기출) /☆☆☆ 77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 80

[31] 피의자신문 83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 86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88

[34] 임의동행 91

[35]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 2018 경정사례기출)  94

[36]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97

[37] 긴급체포 99

[38]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 84, 93 경감기출) 103

[3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107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 110

[41] 이중구속 /☆☆☆ 112

[42]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114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7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0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23

[4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126

[4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 94 경간기출) 128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130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경정기출) 132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137

[5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39

[5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41

[5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 2014 경정기출) 144

[54]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147

[55]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150

[56] 강제채뇨 /☆☆☆ 152

[57] 수사상 감정유치 154

[58]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156

[59] 증인신문의 청구 /☆☆☆ 158

[60]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160

[61] 불기소처분 162

[6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5

[63]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 85, 89 경정기출) 168

[64]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 171

[6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174

[66]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 88 경정기출) /☆☆ 177

PART

03

공소제기

[67] 공소권남용이론 182

[68]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185

[69] 기소편의주의 (80 경감기출) 187

[70]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189

[71]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192

[7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95

[73]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197

PART

04

공판

[74] 공소장 변경 202

[75]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206

[76] 증거개시 (2018 경정기출)  208

[77]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10

[78] 증인적격 /☆ 213

[79]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215

[80] 증언거부권 /☆☆ 218

[8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220

[8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22

[83]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경정기출)  224

[84] 간이공판절차 /☆☆☆ 227

PART

05

증거

[85]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 98 경정기출) 232

[86] 증거의 수집 (90 경정기출) 234

[87] 증거재판주의 236

[88]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240

[89] 거증책임 242

[90]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244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246

[92] 독수의 과실이론 /☆☆☆ 250

[93]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252

[9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경정기출) 257

[95]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262

[96]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265

[97]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268

[98]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70

[9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 2008 경정기출) /☆☆☆ 273

[10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 276

[10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279

[102]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 2013 경간기출) ☆☆☆ 283

[10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286

[10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 2017 경정기출)  289

[105] 제314조를 논함 292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95

[107]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 2014 경간기출) ☆☆☆ 299

[108] 진술의 임의성 301

[10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303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 2015 경정기출)  306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309

[11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312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15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320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323

[116]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326

[117]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 93 경간기출) /☆ 329

[118] 자백과 보강증거 (2006 경간(50점)기출) 332

[119]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336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338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21] 약식명령 /☆ 342

[122]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 2013 경정기출) 345

[12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348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353

<키포인트 핸드북>

제1편 출제예상 중요 단문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0

[2] 성명모용 /☆ 12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14

[4] 무죄추정의 원칙 /☆☆ 15

[5]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16

[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7

[7] 국선변호인 /☆☆☆ 18

[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0

[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 21

[1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 23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24

[12]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25

[13]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 26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 27

[1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 28

[1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 30

[17] 고소취소의 시기 /☆☆ 31

[18] 고소의 포기 /☆☆ 32

[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 2007 경정기출) /☆☆☆ 33

[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 35

[2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 37

[2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39

[2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 2018 경정사례기출)  40

[2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41

[25] 긴급체포 42

[26]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44

[2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46

[2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 48

[29] 이중구속 /☆☆☆ 50

[30]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 51

[31]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53

[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55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57

[3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59

[35]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60

[36]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61

[3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62

[3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64

[39]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2014 경정기출) 65

[40]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67

[41] 강제채뇨 /☆☆☆ 69

[42]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71

[43] 증인신문의 청구 /☆☆☆ 73

[44]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74

[4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75

[46]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85, 89 경정기출) 77

[47]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 79

[48]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81

[49]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 83

[50]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85

[51]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86

[52]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88

[5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90

[54]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91

[55] 증거개시 (2018 경정기출)  93

[56] 증인적격 /☆ 94

[57]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95

[58] 증언거부권 /☆☆ 96

[59]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97

[60]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경정기출)  98

[61] 간이공판절차 /☆☆☆ 100

[62]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102

[63]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104

[6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106

[65] 독수의 과실이론 /☆☆☆ 108

[66]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109

[67]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111

[68]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113

[69]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114

[70]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 116

[7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 118

[7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120

[73]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 122

[74]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124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7 경정기출/ 2001 경간기출)  126

[76] 제314조를 논함 128

[77]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30

[78]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 132

[7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133

[8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 135

[8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137

[8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139

[83]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141

[84]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143

[85]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145

[86]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 147

[87]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 149

[88]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150

[89] 약식명령 /☆ 152

[90]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154

제2편 형사소송법 중요법률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