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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핵심정리

상법 핵심정리

  • 이정엽
  • |
  • 집현재
  • |
  • 2018-10-08 출간
  • |
  • 321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973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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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

이 책은 편저자의 졸저 인사이트 상법을 요약한 책입니다. 요약은 인사이트 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변시와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되거나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은 조문.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문장은 개조식으로 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개조식 문장이 간결해 보이고 서술식 문장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나, 학업 능률면에서는 서술식 문장이 낫기 때문입니다. 선택형 문제에서 조문이나 판례를 다루는 지문은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출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술식 문장을 통해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눈에 익혀두면 설사 그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익숙함에 기대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인 학생들의 학업능률 향상과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저자 이정엽 

목차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상법의 법원 2
제 2 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의의 3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 3 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상업사용인의 의의 8
제 2. 지 배 인 8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2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3
제 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3
제 4 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의의 15
제 2. 상호의 선정 15
제 3. 상호의 보호 16
제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18
제 5.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제 5 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의 의의 22
제 2. 지점의 등기 22
제 3. 상업등기의 효력 22
제 6 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25
제 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25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26
제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28

제 2 편 상 행 위

제 1 장 서 론 32
제 2 장 통 칙
제 1 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 2 절 상호계산 42
제 3 절 익명조합 44
제 4 절 합자조합 46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48
제 2 절 중개업50
제 3 절 위탁매매업 51
제 4 절 운송업 55
제 5 절 운송주선업 63
제 6 절 공중접객업 66
제 7 절 새로운 상행위 67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의의 72
제 2 절 회사의 종류 75
제 3 절 회사의 능력 78
제 4 절 회사법상의 소 79
제 5 절 합 병 82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85
제 2 절 설 립 86
제 3 절 주식과 주주 104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132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188
제 6 절 사 채(社債) 200
제 7 절 회사의 회계 204
제 8 절 정관의 변경 212
제 9 절 회사의 조직개편 213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1 절 유한회사 226
제 2 절 합명회사 229
제 3 절 합자회사 231
제 4 절 유한책임회사 234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서 론 238
제 2 절 어음·수표행위 239
제 3 절 어음·수표항변 247
제 4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50
제 2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1 절 어음·수표의 발행 254
제 2 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61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1 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265
제 2 절 배 서 265
제 3 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75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1 절 지 급 277
제 2 절 상환청구 280
제 5 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 1 절 어음·수표시효 283
제 2 절 이득상환청구권 284

제 6 장 기타의 제도
제 1 절 어음·수표보증 286
제 2 절 특수한 수표 288

제 5 편 보 험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보험의 의의 292
제 2 절 보험계약법 293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요소 294
제 2 절 보험계약의 체결 296
제 3 절 보험계약의 효과 299
제 4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04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손해보험 총론 306
제 2 절 각종의 손해보험 314
제 4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설 319
제 2 절 생명보험 320

저자소개

이정엽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논문제목 :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
전, 이그잼경영아카데미 상법 전임 교수

도서소개

편저자의 인사이트 상법을 요약한 책이다. 요약은 인사이트 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다. 변시와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으며,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되거나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다.

결국 이 책은 조문.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었다. 문장은 개조식으로 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개조식 문장이 간결해 보이고 서술식 문장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나, 학업 능률면에서는 서술식 문장이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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