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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명 정치학

강제명 정치학

  • 강제명
  • |
  • 피데스
  • |
  • 2018-09-27 출간
  • |
  • 804페이지
  • |
  • 189 X 258 X 37 mm /1461g
  • |
  • ISBN 97889647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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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강제명 정치학>(제7판)

 

정치적 상상력을 위하여…

 

수험 경향이 정치학의 기본 주제를 암기해서 나열하라는 전통적인 문제가 지양되면서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체계를 잡지 못하고 헤메는 경우도 많다. 물론, 문장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정치학이란 어차피 설(?)푸는 과목이라 치부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출제경향의 변화 덕분에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관료가 되기 전에 최소한 고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정치가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 할 때, 관료가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끊임없이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책의 편제와 수정된 부분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은 정치의 본질이다. 이 주제는 정치학이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할 고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답안에 필요한 목차를 떠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게 최근의 출제 경향이기도 하다. 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대폭 수정하였다. 그리고, 행정학이 1차 과목에서 없어졌음을 감안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이론 논쟁을 다시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김선욱, 『정치와 진리』(책세상)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3장 현대정치학의 사상적 기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앞 부분으로 끌어 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겠지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기본 사고틀을 잡아 놓음으로써 다른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편의 주제는 민주주의다. 이 부분은 문장이나 오타 교정을 제외하면 많은 수정은 없었다. 다만, 현대 민주주의 원리 부분에서 법치주의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을 새로 넣었다. 이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수험생들에게는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인간사랑)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제3편의 주제는 정치과정 정치제도 정치문화다. 정치학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 보면 된다. 이 부분에서는 도입부에서 사회균열과 갈등의 구조 부분을 추가했으며, 선거제도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반영했고, 정부형태 부분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교착문제와 대통령의 리더십 부분을 추가했다. 

제4편의 주제는 정치학의 여러 이론들을 최근의 유행에 맞춰 국가?시장?시민사회 및 기타로 나누어 묶어 놓았다. 이 중에서 정치사상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상가만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계간사상에 실린, 마키아벨리 홉스 밀 토크빌 등이 읽어 볼만 하다. 이 주제에 관한 괜찮은 텍스트로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가 있다. 한국 현실 정치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 이 책의 논지에 동의하는 지에 상관없이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제5편은 국제정치이다. 정치학 시험에서 일종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주제에 속하는 것으로 국제정치학다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실 해마다 국제정치학의 주제처럼 보이는 주제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 국제정치학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5년에 한번 꼴이다). 개정판을 내면서 신경 썼던 부분 중 하나로 세력균형이론이 대폭 수정되었었다. 

참고로, 출처는 최대한 밝히려 했으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부분 생략되었음을 미리 이야기 드린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강의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답이 없는 사회과학에서 답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곤혹스럽다.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경제학처럼 몇 개의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쾌한 답을 찾는다.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학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학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 어떤 이론을 찾는다면 글쎄...

필자가 원하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관료는 아니다. 왜 관료가 되려는지 처음 가졌던 생각들을 합격한 이후에도 유지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전문직업관료로서의 프로의식이다. 

정보체계론 개정판을 냈을 때와는 느낌이 다른 것은 아마도 정보체계론 만큼의 완성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개정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서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도 제약된 시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며칠 밤을 새며 교정과 조언을 해주었던 정승우 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태어난 둘째 채원이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둘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첫째 산아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지 못했던 점이 마음 한구석에 빚으로 남아 있다. 이해해 주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겠지만, 이 글을 통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를 인내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5. 12. 강 제 명 씀

목차


제1편 정치학의 기초
제1장 정치의 본질 / 정치권력과 정당성
제1절 정치에 대한 정의 3
Ⅰ. 인간과 정치 3
Ⅱ. 정치의 본질에 대한 접근 7
제2절 정치권력과 정당성 14
Ⅰ. 정치와 정치권력 14
Ⅱ. 정치권력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 19
제3절 갈등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실 38
제2장 현대정치학의 사상적 기초
제1절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41
Ⅰ.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기능 41
Ⅱ. 고전 정치사상 : 도시국가와 정치사상 45
Ⅲ.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46
Ⅳ. 사회계약론 50
제2절 자유주의 60
Ⅰ. 자유주의의 원리 60
Ⅱ. 현대자유주의 62
제3절 공화주의 / 공동체주의 75
Ⅰ. 공화주의 77
Ⅱ.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80

제2편 민주주의
제1장 개 관
제1절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 95
Ⅰ. 민주주의의 정의 95
Ⅱ. 민주주의와 지배의 의미 :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97
Ⅲ.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103
Ⅳ.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110
제2절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116
Ⅰ. Polis 민주주의 117
Ⅱ. 근대민주주의 118
Ⅲ.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122
제2장 현대 민주주의 원리와 모델
제1절 현대 민주주의 원리, 현실 125
Ⅰ. 다수결주의 125
Ⅱ. 대표의 원리 : 대의제 142
Ⅲ. 법의 지배, 입헌주의 150
Ⅳ. 자유와 평등 163
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171
Ⅵ. 민주주의와 언론 177
제2절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들 183
Ⅰ. 참여민주주의 183
Ⅱ. 결사체 민주주의 190
Ⅲ. 심의(Deliberative ; 협의·토의) 민주주의 193
Ⅳ. 경제민주주의 : 시민권을 중심으로 205
제3장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제1절 민주주의 이행론들 211
Ⅰ. 구조 중심의 연구 212
Ⅱ. 민주주의 이행론 : 전략적 선택이론 215
Ⅲ. 제도론적 접근 218
Ⅳ. 정 리 220
제2절 민주주의 공고화 221
Ⅰ. 민주주의 공고화의 의의 221
Ⅱ.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 : 개념 논쟁 223
제3절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포스트 이행기의 과제 229
Ⅰ. 한국 민주화과정 개관 229
Ⅱ. 권위주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체 232
제4장 정치환경변화와 민주주의 조건
제1절 지구화(세계화, globalization)에 관한 고찰 245
Ⅰ. 지구화(globalization)의 본질 246
Ⅱ. 지구화의 양면성 : 지구화와 효율성, 국가, 민주주의 250
제2절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263
Ⅰ. 개 관 263
Ⅱ. 정보화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 269
Ⅲ. 전자민주주의 272
Ⅳ. web2.0 / 소셜미디어 / SNS, 그리고 민주주의 277
Ⅴ. 전자투표 284
제3절 후기 산업사회 / 탈근대, 그리고 정치 289
Ⅰ. 후기산업사회 / 탈근대 289
Ⅱ. 네트워크 사회 291
Ⅲ. 4차 산업혁명 294
Ⅳ. 위험사회와 정치논리 : 벡의 재귀적 현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300
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305

제3편 정치과정, 정치제도, 정치문화
제1장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
제2장 민주주의와 이익집단
제1절 이익집단에 관한 이론 319
Ⅰ. 기본 시각과 주요 개념 319
Ⅱ. 이익집단론의 전개 322
Ⅲ. 보론 :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 327
제2절 이익대표체계 328
Ⅰ.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 328
Ⅱ. 코포라티즘(조합주의) 329
제3장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제1절 개 관 333
Ⅰ. 정당의 개념과 기능 333
Ⅱ. 정당과 민주주의 334
Ⅲ. 정당의 종류 336
제2절 정당에 관한 연구 338
Ⅰ. 전통적 논의 338
Ⅱ. Sartori의 정당체계론 338
Ⅲ. 후기산업사회 정당론 341
Ⅳ.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의 동태적 변화 : 균열구조·행위·제도차원 346
Ⅴ. 정당 조직과 당내 민주화 353
제3절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 363
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363
Ⅱ. 한국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 364
Ⅲ.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368
제4장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제1절 선거제도의 개관 377
Ⅰ. 선거와 민주주의 377
Ⅱ. 선거제도의 정향(평가준거) 379
제2절 선거제도와 선거정치 381
Ⅰ. 선거제도의 종류 381
Ⅱ. 유권자 투표행태 391
Ⅲ.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 396
제3절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99
Ⅰ. 한국의 선거제도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399
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400
Ⅲ.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401
Ⅳ. 결론에 대신하여 405
제5장 정부형태와 정부제도
제1절 정부형태 논의 407
Ⅰ.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407
Ⅱ.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헌 논의 414
Ⅲ.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 Semi-presidential system) 420
Ⅳ. 분점정부 425
제2절 의회제도 429
Ⅰ. 의회의 기능 및 역할 429
Ⅱ. 정치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성화 431
제3절 대통령 435
Ⅰ. 대통령의 권한 435
Ⅱ.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35
Ⅲ. 대통령의 리더십 439
제6장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Ⅰ. 기본개념 446
Ⅱ. 한국의 정치문화와 유교에 대한 해석 449
Ⅲ. 사회자본 457

제4편 정치학의 제이론들
제1장 국 가 론
제1절 근대국가 469
Ⅰ. 국가의 개념정의 469
Ⅱ. 근대국가의 형성과 특징 470
제2절 국가의 본질 : 국가에 관한 제이론 472
Ⅰ. 국가와 경제 : 정치경제학적 접근 472
Ⅱ. 국가와 사회 : 정치사회학적 접근과 세 가지 패러다임 474
제3절 국가능력과 자율성 476
Ⅰ. 국가관료제 476
Ⅱ. 국가의 자율성 479
제2장 시장과 민주주의
제1절 기본 개념 485
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485
Ⅱ. 시장실패와 국가실패 487
Ⅲ.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 493
제2절 시장(자본주의)과 민주주의 495
Ⅰ. 개관 : 관련 이론들 495
Ⅱ.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500
Ⅲ. 시장과 사회의 통합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503
제3절 국가와 시장 506
Ⅰ. 국가와 시장경제체제의 관계 506
Ⅱ. 신자유주의 개혁과 복지·발전국가의 변형 513
Ⅲ. 동아시아 발전국가 521
제3장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제1절 개 관 535
Ⅰ. 시민사회의 정의와 특성 535
Ⅱ. 한국의 시민사회 542
제2절 시민사회· NGO·신사회운동 547
Ⅰ. 신사회운동 547
Ⅱ. NGO와 한국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과제 554
제4장 국가, 시장, 시민사회,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개념 559
Ⅱ.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성취수준과 거버넌스 562
Ⅲ. 거버넌스와 정치과정 565
제5장 기타 정치학 이슈들
제1절 이념 논쟁 : 진보와 보수 569
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569
Ⅱ. 진보와 보수, 한국의 이념지형 571
제2절 민족주의 580
Ⅰ. 민족주의의 정의 580
Ⅱ. 민족주의의 전개 580
Ⅲ. 세계화와 민족주의, 민주주의 583
Ⅳ. 한국 민족국가의 발전방향 583
제3절 환경정치 585
Ⅰ. 환경문제의 대두 585
Ⅱ. 환경정치 588
Ⅲ. 녹색성장 593
제4절 여성정치 596
Ⅰ. 여성정책의 흐름과 양성평등 596
Ⅱ. 여성의 권리 600
제5절 제3세계 정치 602
Ⅰ. 권위주의 이론 602
Ⅱ.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cy Authority ; B·A체제) 603
Ⅲ. 권위주의 이론과 한국의 정치체제 604
Ⅳ. 종속이론 606

제5편 국제정치
제1장 국제정치학의 기초 개념
제1절 들어가기 전에 609
Ⅰ. 분석 수준 : K.Waltz, 「Man, the State and War(1959)」 609
Ⅱ. 게임이론 611
제2절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 614
Ⅰ. 국력과 국익 614
Ⅱ. 주권과 안보 615
Ⅲ. 무정부성의 문제 619
Ⅳ. power에 대한 다양한 정의 620
제2장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
제1절 국제정치학의 이론논쟁의 흐름과 패러다임 623
Ⅰ.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623
Ⅱ.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주요 가정 627
제2절 국제정치 이론들 646
Ⅰ. 국제체제 646
Ⅱ.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 BOP) 653
Ⅲ. 동맹이론 660
Ⅳ. 핵과 핵확산 664
Ⅴ. 국제레짐 669
Ⅵ. 지역통합이론 671
Ⅶ. Two-Level Games(양면게임) 680
Ⅷ. 민주평화론 683
Ⅸ.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 687
제3장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제1절 동북아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695
Ⅰ. 동북아 안보환경 695
Ⅱ. 미-중국 관계 703
Ⅲ. 한미동맹 715
제2절 분단체제와 북한 문제 723
Ⅰ. 북한 문제의 성격변화 723
Ⅱ. 북한의 체제위기와 예상시나리오 724
Ⅲ. 북핵 문제와 정책적 대응 729
Ⅳ. 대북정책의 방향 : 협상과 게임 756
Ⅴ. 보론 : 통일대박론과 통일의 조건 762

부 록
참 고 문 헌 766
기 출 문 제 778
색 인 800

저자소개

강제명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 공단기 행정학 대표강사 

EBS 행정학 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학 전임강사 

이그잼 고시학원 행정학 전임강사 

 

신림 합격의 법학원 행정고시 행정학 전임 

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정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에서는 법치주의(법의 지배)와 공론 부분을 보강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추가했으며, 정치과정.제도에서는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이원집정부제 내용을 보충했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나왔고, 소위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사건이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그리고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설명을 충실히 하였다. 또한 핵문제,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 문제와 한국의 대응 부분은 최근의 변화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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