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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노동법(2019)

입문노동법(2019)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8-09-17 출간
  • |
  • 178페이지
  • |
  • 174 X 241 mm
  • |
  • ISBN 97911596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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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1. 노동관행의 법원성 3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한국전력공사사건]
2.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부산학원사건]
3.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청구사건]
4.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재능교육사건]
5.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 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유성컨트리클럽사건]
6.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서울여성노조사건]
7. 해고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사건]
8. 교섭당사자인 사용자 1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남해화학사건]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삼지전자사건]
2.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14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사건]
3.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1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지에스트렌드사건]
4. 경업금지약정의 존재 16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삼성전자사건]
5.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1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중개무역회사사건]
6.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1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금아리무진사건]
7.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1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해군복지근무지원단사건]
8.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2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장터가족사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법무법인 푸른사건]
9.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21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알티이솔루션사건]
10.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2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자동차부품회사사건]
11. 본채용 거부 2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씨티은행사건]
12. 근로자간 유불리 2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지적공사사건]
13. 여러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2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사건 또는 신협사건]
14.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2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동부생명보험사건]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2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방제조합사건]
1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2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강원산업사건]
17. 임금과 통상임금 2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현대차(임금)사건]
18. 평균임금의 산정 30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프랑스생보사건]
19. 통상임금 판단기준(1) 3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갑을오토텍사건]
20. 통상임금 판단기준(2) 3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갑을오토텍사건]
21.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1) 3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갑을오토텍사건]
22.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2) 3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갑을오토텍사건]
23. 통상임금의 고정성 3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갑을오토텍사건]
24.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36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일광택시사건]
25.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37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우송도개발사건]
26. 임금지급 갈음 채권양도 3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명신사건]
27. 임금채권의 양도 3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한전(양수금)사건]
28.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4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화창사건 또는 동화은행사건]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한일정공사건 또는 중소기업은행사건]
29. 우선변제 임금채권 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제일은행사건]
30. 사용자 재산취득 전 저당권 4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의료법인 송림사건 또는 서울은행사건]
31. 사용자 지위취득 전 저당권 4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사건]
32. 임금(퇴직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4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롯데칠성음료사건]
33.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4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사건]
3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우정사업사건]
3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 47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한국경비사건]
36. 파업과 유급휴일ㆍ유급휴가 4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대한항공사건]
37. 정직과 연차휴가 4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서울도시철도공사사건]
38. 정당한 쟁의행위와 연차휴가 5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알리안츠생명보험사건]
39. 부당해고와 연차휴가 5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국개발사건]
40. 전직의 정당성 5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중화실업사건]
41. 전적의 정당성 5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대우캐리어사건]
42. 휴직의 정당성 5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사건]
43.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정당성 5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농협중앙회사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국민은행사건]
44. 잠정적 인사명령의 한계 5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학교법인 인하학원사건]
45. 징계권의 법적 근거 5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경신공업사건]
46. 시말서제출명령과 양심의 자유 5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사건]
47. 선전방송ㆍ유인물배포와 징계 5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현대중공업사건]
48.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6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경남제약사건]
49.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6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한관광리무진사건]
50. 징계시효 연장 6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교통안전공단사건]
51. 신체장해와 해고 6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고려합섬사건]
52.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6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삼성생명보험사건]
53.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6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국도산업안전사건]
54. 정리해고의 요건 66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우리은행사건]
55. 정리해고의 긴박경영필요 6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콜텍사건]
56.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6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한진중공업사건]
57. 사직의 의사표시 6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회복지법인대전애육원사건]
58. 합의해지와 해고 7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증권거래소사건]
59. 당연퇴직처분과 해고 7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60. 기간 정함의 형식성 법리 7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외 1인 사건]
61. 갱신기대권 7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장애인콜택시사건]
62. 전환기대권 7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사건]
63. 중간수입 공제 7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신촌교통사건]
64. 해고ㆍ쟁의행위와 임금 7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시사저널사사건]
65.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7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상택시사건]
66. 복직거부와 불법행위 7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삼익악기사건]
6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7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동해영업양도사건]
68.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8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현대그린푸드사건]
69.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8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국민은행사건]
70.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8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한국철도공사사건]
71. 파견과 도급 83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 파견법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72. 근로자파견 8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현대자동차사건]
73. 직접고용의무 8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한국수력원자력사건]
7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8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현대미포조선사건]
75.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 87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코리아화인사건]
76. 동료 근로자의 폭행 8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유탑엔지니어링사건]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1.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의 심사 9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사건]
2. 조합원범위조항 92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출입금지] [현대모비스사건]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현대모비스사건]
3. 노동조합의 가입거부와 가입제약 9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한창여객사건]
4. 실질상 제명과 해고 9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풍양운수사건]
5. 탈퇴근로자 해고의무 95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한국전력기술사건]
6.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9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사건]
7. 총회 소집절차 9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동진이공사건]
8. 대의원 직선 9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철도노조사건]
9.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9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건양기업주식회사운수노동조합사건]
10. 유인물 배포 10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선조선사건]
11. 사내 전자게시판 문서 게시 10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건강보험공단사건]
12. 노조전임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10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금호타이어사건]
13.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10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현대강관사건 또는 전임자결근사건]
14. 노조전임자의 재해 10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15.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10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제일여객자동차사건]
16. 노조사무실 사용관계 106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동해(전장사업부문)ㆍ한국오므론전장 사건]
17.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107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발레오만도지회사건]
18. 연합단체 탈퇴의 의결정족수 10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가합11649 판결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사건]
19.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10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남성운수사건]
20. 국가의 단체교섭 11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사건]
21. 공정대표의무 11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건]
22. 인준투표제 11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쌍용중공업사건]
23. 연명서명제 113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사건]
24. 의사반영제 11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손해배상(기)]
25. 단체교섭권의 위임 11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한국원자력연구소사건]
26. 정리해고제한조항 11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포레시아사건]
27. 구조조정 실시 반대 쟁의행위 117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한국산업단지공단사건]
28. 단체교섭의 거부 11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서울마주협회사건]
29.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11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신선대사건]
30. 단체협약의 성립 120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기아차사건]
31. 근로조건결정기준 소급동의 단체협약 12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중소기업진흥공단사건]
32. 임금반환 단체협약 12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성남시사건]
3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12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사건]
34. 단체협약의 불리변경 12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사건]
35. 단체협약의 유리변경 125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임금]
36.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2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강원산업사건]
37. 단체협약의 해석 12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현대미포조선(협약)사건]
38. 해고합의조항과 합의권(동의권) 남용 12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데이콤사건]
39. 동종의 근로자 12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전주문화방송사건]
40.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 13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제일교통사건]
41.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3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사건 또는 외대사건]
42. 조정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3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사건]
43. 조정전치와 쟁의행위 133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현대차서비스사건]
44.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13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한국펠저사건]
45.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35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만도기계사건]
46. 직장점거의 정당성 136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건축사협회사건]
47. 피케팅(picketing) 13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국민연금관리공단사건]
48.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13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한국산업단지공단사건 또는 산업단지공단사건]
49.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139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탑승교지회사건]
50.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4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동산의료원사건]
51.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4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태광산업ㆍ대한화섬 사건]
52.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14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철도노조사건]
53. 파업종료 후 직장폐쇄 14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상신브레이크사건]
54.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14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55. 쟁의행위 전 채용 14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동양특송사건]
56. 쟁의기간 중 채용 14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57.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14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승마육운사건]
58.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14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사건]
59. 연장근로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4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조법위반ㆍ산안법위반]
60. 전임자 승진배제와 부당노동행위 15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대우자동차판매사건]
61. 조합원 승진격차와 부당노동행위 151
대법원 19
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씨티은행사건]
62.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5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코리아스파이서공업사건]
63. 지배개입의 주체 15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현대중공업사건]
64. 사용자의 의견표명 154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한국철도공사사건]
65.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해고) 15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경기화학공업사건]
66.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15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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