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민법」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제5판)에서는,
첫째, 최근의 법원시행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시, 법원능력검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에는 참고판례 형태로 수록하여 앞으로 출제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시행 시험의 특성상 최근 판례의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2018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 및 신설된 「민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개정 2017년 10월 31일, 시행 2018년 2월 1일). 친생자추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5.4.30. 2013헌마623)에 따라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가 개정되었으며, 또한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그리고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법의 난도가 어느 시험이든지 불문하고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복을 통하여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