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문제가 단순히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정리 부분에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압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요점정리의 한계상 그 내용을 전부 싣지는 못하였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 칙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대법원 1996.5.31. 선고 95다33238 판결).
2. 상행위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대법원 2003.4.8. 선고 2002다64957), 상사유치권(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상사질권(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39854 판결), 리스계약관계에서의 탈퇴(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51915 판결), 리스물건 재매입약정(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3. 회사편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48 판결), 주주의 제명(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주권의 발행권한(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카21 판결),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방법(대법원 2010.2.25. 2008다96963),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대법원 2017.7.14. 자 2016마230 결정), 주식병합의 효력(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서울고등법원 2006.4.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주의 의결권(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주주대표소송(대법원 2014.2. 19. 자 2013마2316 결정), 주식회사 감사선임시 정족수(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누19828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 하자(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하자(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또한 2018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뀐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17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