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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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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 전득주
  • |
  • 지식과교양
  • |
  • 2013-05-29 출간
  • |
  • 414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770g
  • |
  • ISBN 97889676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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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필자는 50여년을 정치학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연구해 온 학자로 독일에서 13년 동안 석ㆍ박사를 마치고, 귀국,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숭실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연구와 후학을 가르치는 도중, 미국에서 2년 그리고 일본에서 1년 동안 연구교수로서 연구생활을 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학자이다.
그가 이번에 노년의 연구 생활의 결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 -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위기상황의 요인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국가권력을 정치권력,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는 권력의 나눔 대신에 독식을 조장하는 단일국가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채택과 사회ㆍ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법과 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를 위한 인기영합적인 대안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ㆍ사회ㆍ경제ㆍ교육ㆍ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처방을 갖춘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까지도 헌법 개정 시 논의해야 할 제일 주제로 삼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는 이론적으로 여러 형태의 국가와 정부를 소개하고 한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가- 및 정부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제도와 의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국가들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분배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 3개국에 대한 권력구조의 분배상황과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들 제도와 의식개혁의 한국에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은 이들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인을 비롯한 독자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도 엿 보인다. 저자는 선진국이 내세운 시대정신 즉 자유와 평등원칙에 입각한 소통, 화해, 타협, 협력, 나눔, 정의, 평화 그리고 통합 정신을 한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의 기본정신으로 삼을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헌법 개정 시 「따뜻한 자본주의인 4.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태적ㆍ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한국사회ㆍ경제의 기본질서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헌법개정시 감사원의 국회이전문제, 외국영토편입조항의 신설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포기문제를 취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타 정치개혁으로는 1)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법의 제정, 2)여ㆍ야가 참여하는 국정쇄신위원회의 설치운영, 3) 정부조직법의 개정의 필요성 여하 4)국회의 개혁, 5)정당의 개혁 6) 정치자금법과 7)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 8) 새 정부의 준비기간의 연장 등을 다루고 있다.
비정치부문의 개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대북정책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과 제도 개혁과 동시에 민주시민의식의 강화를 위하여 정당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초당적인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혁과 민주적인 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의 한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이나 특히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임을 강조하고 싶다.

■ 서평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인류역사 이래 항상 정치학의 중심연구주제로 자리 메김 하여 왔다. 이는 인간세계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작동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출간된 전득주교수의 勞作『한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미국ㆍ독일ㆍ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13)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위기상황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개혁방향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도와 의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구조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자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개국에 대한 권력구조의 분배상황과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의식개혁을 위해 이의 한국적 수용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단일국가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정치권력, 경제적인 부,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로 정의되는 국가권력의 ‘독식’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만성적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정치권력의 ‘나눔’을 위해 ‘연방제적’ 권력구조의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한국사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저자는 헌법 개정 시 「따뜻한 자본주의인 4.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태적ㆍ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한국사회ㆍ경제의 기본질서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ㆍ정치지도자층을 포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법과 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을 비판하면서 선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와 평등원칙에 입각한 소통, 협력, 나눔, 정의, 평화 그리고 통합의 원리를 한국의 권력구조 개혁방향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저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강호재현의 필독을 권한다.

김성주(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차


이 책을 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권력의 배분에 관한 제이론
제1절 지역적 권력배분에 따른 이론: 국가형태
1. 연방제의 연원과 역사
2. 단일국가, 연방제, 국가연합제에 대한 개념정의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특성

제2절 기능적 권력분배에 따른 제이론: 정부의 형태
1. 미국 형 대통령중심제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2. 독일 형 수상중심 의원내각제chancellor system
3. 영국 형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cabinet government system
4. 프랑스 형 혼합형 정부형태hybrid form(이원집정부제도)
5. 스위스 형 협의제 정부형태collegial system

제3장 미래한국의 모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
제1절 미국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개관
2.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형성과정
3.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4. 미합중국의 정치체제
5.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제2절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개관
2.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형성과정
3.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4.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
5.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제3절 스위스 연방제Swiss Confederation
1. 개관
2. 국가연합제에서 국가연방제로의 형성과정
3. 연방과 칸톤 간의 권한배분
4. 스위스연방국의 정치체제

제4절 미국, 독일과 스위스 연방에 대한 비교평가
1. 3국의 연방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비교
2. 3국의 연방과 주간의 권력배분에 관한 비교
3. 3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4. 3국의 민주시민교육 비교

제4장 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배분: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제1절 한국사회의 진단
1. 사회ㆍ정치지도자들의 민주시민의식의 결여와 각종 부정과 비리
2. 민주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각종 제도 운영의 미숙
제2절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본구조 개혁의 구상
1. 민주적인 개헌논의체제 구축의 필요성
2. 개헌논의와 그 시기
3. 국가권력구조의 개혁의 정의와 원칙
4. 한국의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대안들

제3절 한국의 경제개혁: 사회적ㆍ생태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 한국의 경제 질서의 모순
2. 한국의 경제개혁: 사회적ㆍ생태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제4절 기타 헌법 개정사항
1.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폐기와 외국영토 편입조항의 삽입
2.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
3. 국회의원의 불 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기

제5절 기타 정치 개혁 315
1. 정치인의 정치개혁은 NATO(No Action, Talk Only)이었나
2.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한 법의 제정
3. (가칭)국정쇄신정책회의의 운영
4. 5년마다 정부조직의 개편 이대로 좋은가?
5. 정당의 개혁
6. 국회의 개혁
7. 정치자금법의 개정
8.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과 정부출범 준비기간의 연장

제6절 사회복지정책의 개혁: 스위스모델 적용은?

제7절 교육 개혁
1. 유아원과 유치원의 교육개혁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개혁
3.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개혁

제8절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1. 북한 핵보유와 전쟁위협의 의도
2.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제9절 중ㆍ장기 통일정책의 준비

제10절 사법부의 개혁

제5장 초당적인 선진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제1절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1. 시민과 시민의식
2.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제2절 선진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문제점

제3절 한국의 선진시민교육
1. 선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 한국의 선진시민교육의 이념, 목표와 내용
3. 선진시민교육의 대상
4. 교육 방법의 원칙과 교수법

제4절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2.「한국 시민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제5절 소결론

제6장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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