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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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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 김태일
  • |
  • 모티브북
  • |
  • 2010-09-29 출간
  • |
  • 192페이지
  • |
  • B6
  • |
  • ISBN 9788991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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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주의 강화와 진보적 당 정체성 확립으로,
‘2012 진보 연대’를 이루고 대한민국 정치사를 새로 쓰자는
영ㆍ호남 출신 당원 2인의 민주당을 향한 파격적인 비판과 제언

케인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경제학도들은 두꺼운 학술서가 아니라 차라리 시론적인 ‘팸플릿’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존 메이너드 케인스>, 로버트 스키델스키 지음/ 고세훈 옮김, 2009, 후마니타스) 의사 출신인 존 로크 역시 명예혁명의 한 가운데서 팸플릿을 썼고, 그의 팸플릿은 지금도 정치철학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시대의 요청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과 철저하게 대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 책 역시 철저하게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정치 팸플릿’이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끊임없이 현실에 개입해 발언해 온 두 저자들은 민주당에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책은 한국 정치가 미래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당 안팎에서 여러 방식으로 제기되었지만, 철저하게 당원의 관점에서 그것도 특별한 계파가 없는 정치가와 정치학자가 만나, 민주당의 문제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탈출구를 찾고자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의미를 갖는다.
저자들은 낙후된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나아가 현재 민주당의 모호한 정체성이 지역ㆍ계급적 대표성에 있어 심각한 결손구조를 낳고 있는 점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과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저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자기쇄신으로 민주당도 살고, 한국 정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민주당은 한국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한국정치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 이 책이 끊임없이 천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1장 다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런 통탄할만한 상황에서도 대체 지난 10년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왜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빼앗기고 말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토록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샀는지에 대한 대답을 처절하게 구해본 적이 없다. 자기반성이 없다, 성찰이 없다. 무책임의 전형이다. (16쪽)
실제로 반성과 자기 혁신은커녕 원칙과 내용 없는 야권 연대와 ‘반MB’ 구호로 6ㆍ2 지방선거에 임했고, 대안 없는 시민들이 현 정권의 반동만큼은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던진 반MBㆍ반한나라당표를 ‘민주당 지지표’로 왜곡해 해석하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지지해서 찍었다”는 응답은 2.4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는 여론은 애써 외면하면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당 안팎의 비판을 당 지도부는 외려 ‘해당 행위’라 몰아붙이기도 했다. (20쪽)
정당 구조에서부터 민주화되지 못한 오늘의 민주당은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불임 정당’이 되어 시민들의 정치적 혐오증을 확산시킨다.... ‘선거 만능주의’, ‘당선 지상주의’에 빠져 시민과의 직통과 시민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는 오로지 선거 승리 그 자체, 국회의원 배지 그 자체에 집착하는 자기 목적적 정당이 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이 모인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33-34쪽)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번 전당대회는 오로지 대선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들에게 당권은 공천권의 독점과 다름 아니다. 공천권의 독점을 통해 이른바 ‘내 사람"을 심고, 이들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대의원들을 통해 정당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고, 다시 이를 통해 대권 가도로 나아가고, 한나라당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일종의 "볼모정치"로 대권 플랜을 정당화한다. 첫째는 부끄러운 일이고, 둘째는 역사와 시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37쪽)

2장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운영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노선 갈등, 두 번째로 소수파 콤플렉스와 패배주의, 끝으로 당내에 만연한 선거 만능주의이다. 물론 첫째나 마지막 문제는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다만 소수파 콤플렉스의 경우 현재의 민주당을 규정짓는 매우 특수한 성격으로서 세심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64쪽)
2010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중도 실용을 대세로 간주하고 전 정권의 미미했던 진보적 성향마저 반성문까지 써가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던 민주당이 때 아닌 ‘진보성찬’으로 화제에 올랐다. 전당대회라는 밥상에 오를 캐치프레이즈마다 ‘진보’ 혹은 ‘변화’라는 양념이 빠지지 않더니, 급기야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 강령에서 ‘중도 개혁’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92쪽)
이제는 이렇게 정치적 계산에 따라 뜨고 지는 수많은 수사 중 하나로서의 진보가 아닌,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때다...우선 ‘실체 있는 개념’들로 이뤄진 진정한 민주당만의 가치와 불변적인 노선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 그러한 가치와 노선에 충실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과거부터 계속된 강령 업데이트 작업들을 통해 우리가 쓸 만한 좋은 말은 웬만큼 다 나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 노선과 강령, 정강정책처럼 미사여구와 듣기 좋은 어구 및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죽 진열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말’이 아니라 이미 나온 말들만으로도 충분하니 ‘응집성’과 ‘적실성’을 통해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다. (95쪽)

3장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정도 수준이면 뛰어나다느니, 민주주의는 상당히 성숙했는데 경제 성장이 아직 미흡하다느니,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느니 하는 속류 민주주의관이 만연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상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통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이러한 속류 담론에 잠식되어 스스로 정당민주주의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침체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이제 민주당이 ‘민주’로 나라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145쪽)
민주당의 역사성, 정통성, 두 차례의 집권 경험은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이요, 자존심이다. 민주당의 집권 없는 한국 현대사를 생각해보라. 민주당의 역사 없는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정을 생각해보라. 그 자체만으로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형일 순 없다. 미래형이어야 한다. 미래 진행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적합한 새로운 정당 모델로 완벽하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148쪽)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민주당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천하의 인재를 불러모아야 한다. 이 땅의 시민들을 조직화해야 한다. 논의된 수많은 정책제안들을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슬로 꿰내어야 한다.... 기성의 정치인만으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인물들이 모여야 한다.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새롭게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150쪽)
당장 대한민국 ‘진보주의자’들의 미래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키가 민주당의 손에 쥐어져 있는 셈이다.... 당 울타리를 넘어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실현 가능한 진보’의 틀 안에서 연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구호 논쟁이 아니라 2012년을 위한 리얼 진보 논쟁을 시작하자는 것이요, 진보 노선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과 연대의 틀을 다시 짜보자는 것이다. (156-157쪽)
‘2012 진보 연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진보적 의제 설정에 공감하는 제 정치ㆍ사회 세력의 연대를 뜻한다. 우선은 현재의 원내 중심 제도권 정치를 대중정당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강령과 정책으로 유권자에 소구하는 건전한 소수 정당들의 대표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대의 과정을 통해 소수 진보 정당들이나 시민사회의 개혁?진보 진영들과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ㆍ경제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연대를 형성해 실현 가능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진보적 정책 의제들의 실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160쪽)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사회 안전망 강화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자를 늘리는 데 범 개혁ㆍ진보 진영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순한 양적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보장 등 ‘일곱 빛깔 무지개 정책’(필자의 개념임)으로 불리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국가의 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IMF 이후 급격히 벌어진 세대-계층 간 정보 비대칭성이나 생활세계의 재생산 비용 격차 등 ‘양극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174-175쪽)

맺음에 대신하여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제에 공감하는 광범위한 정치?시민사회 세력들과 ‘2012 진보 연대’를 구성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가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 전 부문으로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확장시켜 사회ㆍ경제적 민주주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예컨대 초ㆍ중등 무상급식ㆍ무상교육 확대와 고등교육(대학) 개혁을 통한 교육 정상화, 과감한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180쪽)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위기이다, 다른 한 편 기회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빼앗겼고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에 강력하게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름만 빼 놓고는 다 바꿔야 한다. 역사성과 정통성만 빼놓고는 왕창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진보 정치의 실현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에 민주당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정통 시장경제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향한다는 민주당의 자랑스런 전통, 긍정적 유산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다. 완벽하게 변화하는 일이다. 다시 민주당에게 묻는다. 변할 것인가, 산화할 것인가. 선택은 민주당의 몫이다. 변화하는 순간,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187-188쪽)


목차


서문

1장 다시 ‘민주당’이다
1.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본 민주당
2.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당 민주주의이다
3. 민주당은 과연 민주적인가
4. 바람직한 정당정치를 향하여

2장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1. 두 전선에 포위되었던 아픈 과거
2.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망치는 세 가지
3. 민주당에게 진보란 어떤 의미인가
4. <성장친화형 진보>가 민주당의 미래에 던져주는 화두
5.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약속해야 할 2가지

3장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1. 역사의 진보는 곧 민주주의의 진보
2. 실현 가능한 진보적 대안에서부터
3. 강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2012 진보 연대’ 형성
4. 민주당의 미래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다

맺음을 대신하여 -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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