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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 경제개발 정책을 위한 개발 경제학자들의 모험과 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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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 경제개발 정책을 위한 개발 경제학자들의 모험과 불운

  • 윌리엄이스터리
  • |
  • 모티브북
  • |
  • 2008-01-25 출간
  • |
  • 415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91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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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경제 성장률 6% 신화의 마법에 홀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2008년 초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실현 가능성 있는 수치로 낮춰 잡았다며 6%의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7%로 호언장담하더니 미국의 금융권 모기지론 부실사태, 주가폭락, 고유가, 국내 물가의 불안정 등 국내외 경제 정세로 인한 현실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선진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잡고 있고, 국내 민?관 경제연구소들은 5% 성장도 힘겨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새 정부는 경제 성장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마법의 정책이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책의 저자는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개발 경제학자로서 세계 빈곤 국가들의 경제와 빈곤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통해 기아, 사망률, 빈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빈곤 문제를 겪는 국가들은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개발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적극적인 해외 자본 투자?원조, 높은 교육열,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한 산아제한, 국제 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 대출,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 구조조정 부채 탕감 등을 주도했지만 기대한 만큼 작동하지 않았음을 세계은행의 현직 경제학자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발로 뛰며 조사한 풍부한 사례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 현실성이 있으며, 허울뿐인 경제 성장이나 빈곤의 악순환의 숨은 이면을 보며 우리는‘6%’경제 성장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개발 경제학자들은 빈국의 고난과 선진국의 안락함을 보면서 빈국이 부유해질 수 있는 열쇠를 찾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에 실패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은 짧은 성장을 경험한 다음, 1980년대와 1990년대 성장 붕괴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여전히 엄청난 빈민 인구가 살고 있는 남아시아는 아직도 불규칙적인 성장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그 찬란한 성공을 찬양했던 동아시아도 성장 붕괴를 경험했으며, 빈국에 적용한 몇몇 치료책을 구공산권 국가들에도 적용하였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런데도 개발 경제학자들의 실패한 해법은 폐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살아 움직이며 오류를 낳고 있다.
한 예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는 1956년과 1957년 논문을 통해 성장 이론을 발표하면서 기계 투자가 장기에서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는 장기에서 성장의 유일한 원천은 기술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성장의 원천을 외국 원조와 투자로 진단했던 경제학자들에게는 놀라운 이론이었다(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 대한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생산 수준의 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투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외국 원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외국 원조와 투자로 인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의 예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기니비소, 자메이카, 잠비아, 가이아나, 코모로, 차드, 모리타니,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원조 수혜국들은 높은 초기 투자율과 대규모 원조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겪거나 현재도 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낮은 초기 투자와 낮은 원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였다. 결국 외국 원조를 끌어들인 경제학자들의 자금조달갭 이론은 성장의 원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장률 예측에서도 크게 어긋났다.
저자는 개발 경제학자들과 관련 국제 기관들이 투자 원조에 대한 맹신으로 지난 50년 동안 성장을 위한 탐색 중에 길을 잃었다고 진단한다. 자금조달갭이라는 개념도, 개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조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자금조달갭 모델의 그럴싸한 수치들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폐기처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사람들은 어떤 유인 체계에 반응하는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 국가의 평균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4명이다. 반면에 최빈국 하위 20% 국가에서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00명이다. 최빈국의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기쁨보다는 자식을 잃는 슬픔을 느낄 가능성이 부유한 나라의 부모들보다 50배나 높다는 말이다. 가난한 나라의 빈민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부유층으로부터 빈민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 성장을 통해 부유층과 빈민층의 소득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라발리온, 첸, 돌라, 크라이)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이 소득 재분배보다 빈민층을 위한 구원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경제 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간단명료하다. “사람들은 유인 체계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치료책으로서 자금조달갭 이론이 실패한 이유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갭 이론에 따른 원조 제공은 수혜국에 좋지 않은 유인을 제공한다. 자금조달갭이 클수록, 원조가 늘어날수록 수혜국의 저축률은 낮아진다. 대출로 인한 원조금은 또 다른 원조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원조는 발전을 위한 수혜국 자국의 자원을 활용할 유인을 떨어뜨리게 되며 또한 원조 제공국들이 빈민에 깊은 관심을 보일수록 빈곤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이 더 많은 원조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거의 갖지 않는다. 그런데다 IMF, 세계은행 등 원조 제공 국제기관들의 독립된 분과들은 전년도 대출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이 결정된다. 따라서 각 분과는 빈국의 대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대출을 제공하는 유인을 갖는다. 이렇다 보니 나쁜 정책을 펼치는 나쁜 정부들이 빈민을 볼모로 하거나 신규 대출 없이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원조는 수혜국의 정책 성과에 따라 수혜국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치도록 유인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인구 재앙을 경고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높은 인구 증가율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한다. 인구 증가률이 높을 경우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압도하고 식량 생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1인당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산아제한의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의 교육 확대를 통한 성장 해법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투자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확대해봤자 소용이 없다.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이 주요 이윤 획득 활동이거나 엔지니어보다 변호사가 많은 국가에서 고숙련 인구 창출은 성장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IMF와 세계은행 같은 원조 제공 기관들은 ‘성장을 동반한 구조조정’ 대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수혜국 정부의 정책 개혁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요구한 구조조정 대출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이때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대출 수혜국의 장기성장률을 3.5% 포인트까지 과대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 개발도상국들의 1인당 성장률은 제로였다. 즉 대출은 있었으나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성장도 없었다.
IMF를 비롯한 국제 기관들은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일부 국가의 위기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각국은 위기-IMF 구제금융-위기-IMF 구제금융이라는 식으로 어지러운 순환이 계속되곤 한다. 아이티는 이 같은 상황을 22차례, 라이베리아는 18차례, 에콰도르는 16차례, 아르헨티나는 15차례를 겪었다. IMF, 세계은행, 구제금융 수혜국 정부의 모토가 혹시 “위기 예방에 필요한 1달러를 아껴 위기 해결에 수백만 달러를 쓰자.”가 아닐까?


경제 성장의 주도권을 정부에 맡길까, 운에 맡길까?


경제학자들도 운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경제 성장은 운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에 대한 특정 가설을 테스트할 때는 과학적으로 정직할 수 있다.
나쁜 운만큼이나 나쁜 정부도 성장을 해칠 수 있고 미래의 소득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정부 행위는 미래에 대한 투자 유인을 낮출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암시장 프리미엄, 마이너스 실질금리, 높은 예산 적자, 무역 규제, 부실한 공공서비스 등은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유의할 점은 민족과 인종, 당파로 분열된 국가의 정부는 기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유인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통합된 국가의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분배주의적 정부와 성장주의적 정부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적 양극화이다. 당파로 분열된 사회는 이권다툼에 휩싸이고, 단일 문화와 강력한 중산계층으로 통합된 사회는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사회적 양극화의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인 인종 갈등과 계급 투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성장 촉진 정책의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 분배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인종 간 갈등이 적은 상황을 ‘중산층 합의’ 상황이라 한다. 중산층 합의가 성립된 사회에서는 학교교육 보급률이 높고, 면역율도 높으며, 유아사망률은 낮고,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위생시설 접근율도 높다. 중산층 합의가 성립된 사회는 좋은 경제 정책, 좋은 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며 안정적인 정부는 더 효과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중산층 합의가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 경제학자들의 탐색

제1부 왜 성장이 문제인가
1장 가난한 사람 돕기

제2부 실패한 만병통치약
2장 투자 원조
3장 투자는 성장의 열쇠가 아니다
4장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5장 콘돔 보급을 위해 현금 지원을
6장 대출은 있으나 성장은 없었다
7장 부채 탕감

제3부 사람들은 유인 체계에 반응한다
8장 수확체증 이야기 : 유출, 매치, 트랩
9장 창조적 파괴 : 기술의 힘
10장 기적의 행운과 실패의 불운
11장 정부는 성장을 죽일 수 있다
12장 부패와 성장
13장 양극화된 사람들
14장 결론 : 다시 라호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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