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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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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 백낙청, 정대영, 이범, 김연철, 김영훈, 안병옥 외 2명
  • |
  • 창비
  • |
  • 2015-05-08 출간
  • |
  • 352페이지
  • |
  • ISBN 97889364859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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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기획의 말
서장 /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_백낙청

경제 / 한국경제가 당면한 이중의 과제 _정대영 편
교육 / 고정관념을 깨야 교육문제가 해결된다 _이범 편
남북관계 /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전진 _김연철 편
노동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찾아서 _김영훈 편
환경 / 환경운동과 민주주의, 그리고 분단체제 _안병옥 편
여성 /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여성운동 _조은 편
정치 / 2017 대선, 어떻게 이길 것인가 _박성민 편

덧글 _백낙청

도서소개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한 문화평론가 백낙청의 7인의 인터뷰 2012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가 거듭된 인사 실패와 공약 파기로 실정만 거듭하며 국민의 새로운 갈망을 외면하던 중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제때에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대참사였으나 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외침을 들으며 서울대명예교수 백낙청이 각계 전문가 7인을 만나 한국사회가 처람 위기의 진상과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는 백낙청이 인터뷰어가 되어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여성, 노동, 남북관계의 7개 핵심분야 전문과 차례로 만나 나눈 대담을 엮은 것이다. 이 기획의 키워드는 ‘적공’과 ‘전환’이다. 경제편 대담에서 경제학자 정대영의 한국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민생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정치 편의 정치평론가 박성민의 야권 대권주자들의 대한 흥미로운 대담까지 살펴보며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적공과 전환은 무엇인지 이들의 인터뷰이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백낙청이 인터뷰어를 자청한 까닭은 무엇일까

백낙청은 지난 2012년에 [2013년체제 만들기]라는 저서를 펴내며, 시대전환의 큰 원(願)을 세우고 대선승리를 통해 한국사회를 얽매고 있는 87년체제의 말기적 증상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연이어 패배하며 새누리당 박근혜정부가 출범했고 새 정부는 거듭된 인사 실패와 공약 파기로 실정만 거듭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외면했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제때에 전환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나라가 어떤 혼란과 난경에 빠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참사였으나,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대다수의 외침을 들으며 백낙청 또한 더이상 가만있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오랜 침묵 끝에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라는 글을 발표하며 사회적 발언을 재개했다. 이 책은 그 글을 기초로 하여 준비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전환’의 과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이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다.

이 책은 본래 두명의 대담자가 서로 발언을 주고받는 여느 대담집처럼 구상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팀을 꾸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낙청이 스스로 인터뷰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인터뷰이나 답변자로서의 역할에 익숙한 원로지식인이 각 분야의 현안을 새로이 공부하면서까지 질문자로 나선 이유는 앞서도 말했듯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진로에 대한 그 나름의 물음이 지닌 절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한 7개 핵심분야의 인터뷰

적공(積功)이란 사전적으로 ‘공력, 공덕을 쌓는다’는 뜻이다. 즉,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우리가 ‘한국사회 대전환’의 목표를 위해 해내야 할 실천적 일감들을 마련하고 연마함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대전환’이란 곧 87년체제를 넘어서 한국사회와 한반도의 총체적 개혁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질곡 속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문제들이 도처에 남아 있고, 수구적인 사회 기득권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개혁과제를 제대로 분별하고 배합하여 총체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담집은 사회의 여러 부문 가운데 정치·경제·교육·환경·여성·노동·남북관계의 7개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일곱명의 대담자는 모두 수십년간 자기 분야에서 적공해온 전문가들이다.
우선 ‘경제 편’ 대담에서 경제학자 정대영(송현경제연구소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민생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박근혜정부하의 전셋값 폭등, 수출부가가치 부진, 복지 실종 등의 경제문제를 꼽으며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 ‘반값집세’ ‘중소기업 육성방안’ ‘법인세·소득세 구조 개선’ 등을 내놓는다. 장기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 맞는 중장기적인 경제정책도 중요하다. 그는 전세계적인 성장 패러다임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되물으며 일자리 중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또한 기존의 ‘정규직-비정규직’ 대결 프레임이 단지 "조금 나은 서민하고 조금 더 못한 서민 사이의 싸움"일 뿐이므로 좀더 큰 틀에서 구조적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상층의 재벌이나 전문직, 고위관료에서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이어지고 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내려오는 직업에 따르는 신분의 서열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국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평론가 이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의 ‘교육 편’ 대담은 ‘교육문제는 곧 민생문제’라는 범사회적 프레임을 제안하는 대담이다. 이범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진보진영에서 내세우는 구호에도 통념과 금기의 틀이 있음을 지적하며 초중등 교육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협소한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여년간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위주로 교육문제를 바라보면서 교사들의 일상적인 직업윤리 실천운동이 사라져버린 탓에 자사고 등 비평준화 학교 난립, 과도한 대입경쟁, 불공정한 내신평가 등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등한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범은 보편적 수강신청제, 수평적 고교선택제, 국립대·사립대 통합선발제 등을 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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