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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 민족문제연구소
  • |
  • 민족문제연구소
  • |
  • 2017-08-29 출간
  • |
  • 824페이지
  • |
  • 196 X 268 X 45 mm /2054g
  • |
  • ISBN 97889937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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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편제는 개별 통치기구를 각 1항목으로 설정하고,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로 대별한 뒤 다음으로 통감부 본부·소속관서, 조선총독부 본부·지방관서·학교·위원회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같은 범주 내에서는 설치년도 순으로 정리했다. 각 항목은 표제어(기구명)·존속기간·성격·연혁·조직과 기능·참고문헌 순으로 서술했다. 방대한 자료조사와 사료검증을 거쳐 확정적인 내용만 채택하였으며, 집필자의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여 객관성 확보에 유의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이 학술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먼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에 대해서는 본부를 비롯한 일부 부서만이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 상당수의 기구는 극히 소략한 정보만을 알 수 있거나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사전을 통해 비로소 일제 식민통치 기구의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1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조선총독부 위원회를 정리한 것은 그동안 다수 위원회가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거나 긴급한 정책·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목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직업적’ 친일파들이 위원회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관변단체나 협력단체에 참여한 정도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완용 박중양 박영효 박영철 송병준 한상룡 이범익 등 다수의 특급 친일파들이 관료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각종 법령이나 정책 규제 용어 등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농촌진흥운동 심전개발운동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등이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 일부 사례다.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한 각종 관청이나 인물 사진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희귀자료도 수록해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사전이 일제강점기 정책사·제도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식민통치 구조나 식민지배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설치와 운영은 외형적으로 근대의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상당수의 기구는 해방 이후에도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민지배기구가 일본의 통치구조에 조응하여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이고 차별화된 조직체계와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근대의 외피’를 둘렀을 뿐 그 본질은 식민성에 있었다.

이번 사전 발간은 1991년 설립 이래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집단적 작업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의 지원이 아닌 오롯이 시민의 후원만으로 도전을 거듭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전반에 대한 정리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자료의 정보화 없이 개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연구공동체가 자료의 집적과 집단 작업으로 이를 극복해 낸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지 시기이면서 근대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의 후속작업으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편』도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전 편찬사업이 일제강점기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 속으로 추가]
보수세력들은 권력과 돈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역사와 교과서를 흠집내는 일에 집중했다. 이 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성취해왔던 소중한 가치들인 자유와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건립과 건국절 제정 시도 등 친일과 독재세력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비 롯하여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은 한국 보수세력이 얼마나 천 박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인가를 숨김없이 드러낸 한바 탕의 소동이었다.
기념해서는 안 될 인물들을 기념하는 사회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기억투쟁은 곧 정 의를 세우는 일이며, 연구소는 그걸 지키기 위해 힘들게 싸워왔다. 기억을 둘러싼 투쟁은 국내 에서만 있은 게 아니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우익의 역사 공격에 맞 서 싸우는 일도 연구소가 짊어져야 할 몫 가운데 하나였다. 아베 총리가 집요하게 추진한 메이 지기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조건부 등재로 바꾸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일에 연구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시민단체로서 국제무대에서 20세기 식민주의와 냉전체제의 유산들과 싸워 이뤄낸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연구실보다는 길거리에서 보 낸 시간이 더 많았다. 계획보다 늦어진 변명의 하나로 보태고 싶다.
연구와 실천의 병행이라는 말이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골병 투성이다. 더구나 연구소처럼 박봉에 시달리면서 역사적인 과제를 수행해내는 일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그렇기에 이 사전은 상근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만든 작품이다. 민족문제연구소장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연구소 식구들과 회원들에게 항상 고맙 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연구소의 연구진 모두 자신이 쓰고 싶은 논문 한 편 제대로 쓸 수 있기 를 꿈꾸고 있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 사전을 세상에 내놓는다.

2017년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 씀

서문
식민통치의 기본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토대연구의 첫 성과
친일인명사전이 나온 지 어느덧 8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숱한 화제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리고 이제 친일인명사전은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지자체·사법부까지도 판단 근거로 삼을 만큼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각 분야 전문 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공을 들이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란 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과 사료비판을 전제 했기 때문이었다. 실로 친일인명사전편찬과정은 기록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자료 추 적과 분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어렵고도 아쉬웠던 점은 연구 성과의 부족이었다. 연구가 성과가 좀 더 축적되 어 있었더라면 편찬 작업은 한결 수월했을 것이다. 친일문제 연구가 오랜 기간 금기의 영역이 기도 했지만, 기구·조직·법령 등 식민통치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나 분석조차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특히 통치기구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기구를 제외한 상당 수는 기본정보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식민통치기구에 대한 정리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에 편찬사업 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기초정보만이라도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통치기구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했고, 이를 계기로 2005년부터 한국연구재단(당시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편찬’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했 다. 이때 김도훈 김승태 김윤희 김천수 김형목 동선희 문영주 박윤재 박찬흥 박철희 변은진 송규진 신주백 염복규 엄승희 은정태 이경란 이명화 이상의 이송순 이승렬 이승일 정병욱 조 명근 최병택 최재성 한긍희 한상구 허홍범(가나다 순) 등 각 분야 전공자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완성도 높은 사전 편찬이 목적이 아니라 통치기구와 관련된 지배정 책 및 제도 연구, 주요 통치기구의 조사와 정리 등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에 중점을 둔 작업이었다. 관련 연구가 극히 소략한 상황에서, 2년 만에 수많은 통치기구에 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거쳐 통치기구 전반에 대한 사전을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 방향도 총론 쪽에 무게를 두어 통치기구의 전체적인 구조 및 제 도적 특징을 정리·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사전 형식의 통치기구 항목은 주요 기구만 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2009년 8월 약식 출판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인력과 경비를 투입해 정식으로 식민통치기구 에 대한 사전 편찬사업을 본격화 한 것은 2012년 초부터였다. 원래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 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과 인력의 부족, 실천운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상 황 등으로 지연되다가 이때 비로소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후 5년여의 작업 끝에 드 디어 첫 번째 성과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사전은 이전의 한국연구재단 보고서를 참고하기는 했지만, 내용과 체제는 전혀 다르다. 보고서가 총론 중심의 해설서였다면, 이 사전은 통치기구의 서술내용과 사료의 일대일 검증 을 거친 정보의 집성인 것이다. 항목 수와 서술 분량도 크게 늘었다. 명실상부한 사전으로 거
듭 났다고 할 수 있다.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이란 부제를 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즉 본부 및 소속관서들이 식민지조선을 움직이는 핵심기구이면서 그 수가 상당수에 달 해, 그 기구들을 정리·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고 사전으로서도 완결성을 지 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둘째는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와 기타 통치기구들이 성격 과 조직 체계 등에서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한데 모아 동일한 사전 체제와 형식 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같은 국영기업 체, 국민총력조선연맹과 같은 관변단체, 조선군과 같은 특수 영역은 분명히 식민통치기구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와는 성격이 다르고 조직체계에도 차이가 많았다. 또한 그 수도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못지않게 많았다. 따라 서 식민통치기구 전체를 하나의 사전으로 아우르기에는 체제와 구성, 분량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을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와 기타 기구로 분 리해 각각의 사전을 내기로 하고, 편찬사업도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발 간된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은 그 1단계 사업인 셈이다. 나머지 통치기구에 대한 2단계 사업 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은 총론,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부록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총론은 이 사전에 수록된 통치기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한 해설로서, 일제의 지배정책과 관련한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의 일반적 특성과 시기별 변화 과정 등을 개관했다. 부록에는 통치기구의 현황과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도 별 통감부·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관서 기구표를 수록했다.
핵심 부분인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는 사전 체제에 맞춰 각 기구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했다. 대상 기구는 통감부·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관서로서 일본정부, 통감부, 조선총 독부에서 발행한 관보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모든 기구를 망라했으며, 총 항목 수는 248 개에 달한다. 각 항목 서술은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철저한 자료 조사와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서술 과정에서 집필자의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했다.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은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될 것으 로 확신한다. 무엇보다 식민통치기구의 근간인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대부분을 망라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에 대해서는 본부를 비롯한 일부 기구만이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 상당수의 기구는 극히 소략한 정보만을 알 수 있거나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전 편찬을 통해 비로소 처음으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 다. 따라서 최초로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전으로서, 향후 식민통치의 기본구조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일본 본국 중 심,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연구에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목하는 바는 1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조선총독부 위원회 항목이다. 대다수 위원회 가 그동안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 의 미 있는 성과로 감히 자평한다. 위원회는 유형별로 크게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 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조선총독부가 긴급하게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경 우나 특정 문제를 처리·결정해야 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구였다. 즉 각 분 야에 걸쳐 조선의 현안 문제나 긴급한 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데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일제의 지배정책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편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설치와 운영은 근대의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 다. 외형적으로 보면 근대국가 체제였으며, 상당수의 기구는 해방 이후에도 그 체제가 그대 로 유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 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일본의 통치기구 체제를 그대로 따 르면서도 일본 통치기구와는 차별화된 조직체계와 구조였고, 기구의 운영과 기능도 철저하게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른바 ‘근대의 외피’를 둘렀을 뿐 그 본질은 식민성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식민지 시기이면서 근대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식민지와 근대 중 어떤 관점이 우선이냐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강 점기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가 필수적이다. 이 사전은 적어도 현 단계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와 관련된 기초정보는 최대한 정리했다. 물론 사 료의 취사선택에서 식민성 또는 근대성에 대한 선입관은 철저히 배제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식민통치기구의 목적, 조직과 기능, 변화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 관계는 편견 없이 제공함으로 써, 그 실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객관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의 경험과 노하우, 상근자들의 헌신과 열정, 실천운동뿐 아니라 학술운동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회원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결합하여 이 사전이 탄생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편찬사업에 매진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한다. 연구소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함세웅 이사장님 과 임헌영 소장님, 연구소의 과다한 업무 속에서도 연구진을 독려하며 편찬사업의 세심한 부 분까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세열 사무총장, 자료정리·교정교열·편집 등에 도움을 준 모든 연구원과 상근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편찬사업을 맡아 수년간 사전편찬 에 전념한 박수현 연구실장을 비롯한 이순우 조한성 권시용 연구원과 이준식 연구위원의 노 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밖에 초창기 토대연구 때 도움을 준 많은 연구자들과 친일인명사전편 찬위원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사전이 앞으로 일제강점기 연구자들에게 크게 도 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7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윤경로


목차


2 발간사
8 일러두기
26 총론
45 통감부 편 (45 통감부 본부, 65 통감부 소속관서)
129 조선총독부 편 (129 조선총독부 본부, 221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441 조선총독부 지방관서, 481 조선총독부 학교, 521 조선총독부 위원회)
75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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