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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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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법(2019)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8-09-10 출간
  • |
  • 390페이지
  • |
  • 174 X 241 mm
  • |
  • ISBN 979115962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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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심화> 근기법과 노조법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심화> 법원(法源, source of law)의 해석 4
<심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 5
<심화> 성과급제 6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심화> 노동관행 8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9
★★☆ 쟁점 04.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유리원칙
★★★ 쟁점 05. 근로조건의 변경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 쟁점 02. 노동3권의 법적 성질
★☆☆ 쟁점 03. 노동3권의 상호관계
<심화>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심화> 외국인 근로자 11
<심화> 일용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5
<심화> 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심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18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19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20
<심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21
<심화> 대규모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22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심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23
<심화>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25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6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7
★★★ 쟁점 06. 사용자
<심화> 원고용주의 근로자와 제3자 28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9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심화>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30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3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심화> 차별금지사유 34
<심화> 집단적 차별 38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중간착취의 금지)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39
<심화> 사이닝보너스 4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41
<심화>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4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4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4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심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446
<심화> 계약의무와 양심의 자유 48
<심화> 보호의무와 손해배상(1) 49
<심화> 보호의무와 손해배상(2) 50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ㆍ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51
<심화> 근로자의 책임제한 52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심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5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심화> 경업금지약정 54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5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56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합의 57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59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60
<심화>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와 법정수당 61
<심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1) 62
<심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2) 67
★★★ 쟁점 07. 위약금 예정의 금지(위약예정의 금지)
<심화> 위약예정금지 관련문제 69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1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쟁점 09. 채용내정
★★★ 쟁점 10. 시 용 (試用)
<심화>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72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심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73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75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76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심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7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79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80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과)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1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82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83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84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85
<심화> 임금 본질론 87
<심화> 성과급 88
<심화> 개인성과급 90
<심화> 식비ㆍ식대ㆍ식권 92
<심화> 가족수당 94
★★★ 쟁점 02. 상여금과 임금ㆍ통상임금
<심화> 상여금과 임금 95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쟁점 04. 평균임금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96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97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98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99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00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01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 쟁점 06. 통상임금
<심화> 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 102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03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05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07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추가수당청구와 신의칙 108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09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10
★★★ 쟁점 09. 휴업수당
<심화> 중간수입 공제 111
<심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112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1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임금 지급의 방법,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ㆍ직접지급의 원칙 11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1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심화> 임금ㆍ퇴직금과 부당이득 116
<심화> 과불임금 상계 118
<심화> 퇴직금청구권 포기 119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20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21
<심화>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122
<심화> 퇴직금 차등제도설정 금지 123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24
<심화>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금 125
<심화> 계속근로기간 126
<심화> 군복무 휴직기간 129
<심화> 퇴직금지급률 130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3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3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35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36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심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37
<심화> 중간정산퇴직금 138
<심화> 퇴직금 누진제와 퇴직금중간정산 139
<심화> 위법한 중간정산 140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심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142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43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44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45
★★☆ 쟁점 17. 사업ㆍ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심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46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심화> 임금체불죄 147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심화> 성과연봉제 148
★★★ 쟁점 20. 임금피크제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심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50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ㆍ수면시간ㆍ대기시간 151
<심화> 휴 게 152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쟁점 08. 가산임금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 쟁점 10. 주휴일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ㆍ유급휴가 154
<심화> 태업과 유급휴일 155
<심화> 휴일대체 156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157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58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59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60
<심화> 정년퇴직과 연차휴가 161
<심화> 휴가의 자유이용 162
<심화> 연차휴가수당 165
★★☆ 쟁점 12.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심화> 승 진 166
<심화> 인사평가(인사고과) 168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169
<심화> 전직권 남용 170
★★☆ 쟁점 02. 전 출 (轉出)
★★★ 쟁점 03. 전 적 (轉籍)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171
★★★ 쟁점 04. 휴 직 (休職)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172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173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174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175
★★★ 쟁점 06. 징 계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176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177
<심화> 선전방송ㆍ유인물배포 179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180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181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182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183
<심화> 징계시효 184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186
<심화> 징계절차규정 187
<심화> 대기처분과 자동해임 19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194
<심화> 징계의 취소 등 195
★★★ 쟁점 07. 징계위원회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196
<심화> 징계위원 기피신청 197
★★★ 쟁점 08. 기소와 인사ㆍ징계ㆍ해고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심화> 해 고 198
<심화> 의사표시의 도달 199
<심화> 당연퇴직 200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02
<심화> 조건부 해고 203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04
<심화> 고용유지의무 205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06
★★★ 쟁점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정리해고)의 제한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07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심화> 근로자대표 208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09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10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211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212
★★★ 쟁점 08. 해고의 서면 통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심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13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215
<심화> 문자ㆍ팩스ㆍ이메일 해고 216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심화> 명예퇴직 217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218
★★★ 쟁점 10. 정년제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220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221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222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223
<심화> 고령자ㆍ정년과 갱신기대권 224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225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226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227
<심화> 해고와 임금 228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229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30
★★★ 쟁점 02.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관계 종료시 구제이익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231
<심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232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금전보상 명령)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ㆍ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심화> 묵시적 영업양도 234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235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237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ㆍ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238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1) 23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2) 240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241
<심화> 차별시정이익 24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 쟁점 05. 파견근로자
<심화> 근로자공급 244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245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246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24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24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250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251
★★★ 쟁점 08. 정규직 전환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심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2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253
<심화> 보험급여 청구 254
<심화> 장해급여청구권 시효소멸과 장해보상연금청구 255
<심화> 부당이득의 징수 256
★★☆ 쟁점 02. 업무상 재해
<심화>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257
<심화> 희귀질환ㆍ첨단산업재해 258
<심화> 출ㆍ퇴근 재해 25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26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ㆍ배상의 관계
<심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261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동료 근로자 262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하수급인 263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자동차보험자 264
<심화> 자동차보험자의 공단에 대한 구상 265
<심화> 공단의 구상권 -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266
제12장 개별법 기타
☆☆☆ 쟁점 01. 안전ㆍ보건관리체제
☆☆☆ 쟁점 02.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 쟁점 03. 육아휴직 급여
☆☆☆ 쟁점 04. 실업급여의 종류
<심화> 조기재취업수당 26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 쟁점 01. 노동조합 총설
<심화>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노동조합 271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쟁점 02.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272
<심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산하조직) 273
<심화> 사용자ㆍ이익대표자 274
★☆☆ 쟁점 03. 쟁의단의 법적 지위
★★★ 쟁점 04.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 쟁점 06. 복수노조
★★★ 쟁점 07. 노동조합의 형식적(절차적) 요건
★★★ 쟁점 08.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심사방법)
<심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276
★★★ 쟁점 0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제3절 조합원의 지위
★★★ 쟁점 10. 조합원의 지위
<심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277
<심화>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278
<심화> 노동조합 가입 거부 279
★★★ 쟁점 11. 조직강제
<심화> 소극적 단결권 280
<심화>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281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2.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3. 노동조합의 규약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282
★★★ 쟁점 14. 노동조합의 기관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 283
★☆☆ 쟁점 15. 노동조합의 재정
★★☆ 쟁점 16. 노동조합의 통제
<심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통제 284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7.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8. 조합활동의 정당성
<심화> 조합활동의 주체 285
★★★ 쟁점 19. 조합활동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심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286
<심화>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287
★★★ 쟁점 20.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제도, 노조전임제도)
<심화> 노조전임과 업무상 재해 288
★★☆ 쟁점 21. 노조전임자 급여
★★★ 쟁점 2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290
★★★ 쟁점 23. 조합비공제 조항(조합비공제제도)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 쟁점 24. 노동조합의 변동(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조직형태변경)
<심화> 노동조합의 합병 291
★☆☆ 쟁점 25. 노동조합의 해산
★★★ 쟁점 2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조직변경)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292
<심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조직변경 293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294
★★★ 쟁점 27. 연합단체 가입ㆍ탈퇴의 의결정족수
제2장 단체교섭
★☆☆ 쟁점 01. 단체교섭
★☆☆ 쟁점 02.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 쟁점 0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심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296
<심화> 단체교섭권의 위임 297
★★★ 쟁점 04.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 쟁점 05. 교섭대표노동조합(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심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298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결정된 날” 299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확정된 날” 300
<심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301
<심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차별의 증명책임 303
★☆☆ 쟁점 06. 제3자위임금지조항
★★★ 쟁점 07.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심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304
<심화>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305
<심화> 조합원의 조합의사형성과정참여권 306
★★★ 쟁점 08.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교섭대상, 교섭대상사항)
★★★ 쟁점 0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심화>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307
★★★ 쟁점 10.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 쟁점 11. 권리분쟁사항
★☆☆ 쟁점 12.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동쟁의의 대상 상호의 관계
★★★ 쟁점 13.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쟁점 14. 단체교섭거부의 구제(단체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장 단체협약
★☆☆ 쟁점 01. 단체협약
<심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08
★★★ 쟁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심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310
★★★ 쟁점 03. 단체협약의 효력
★★★ 쟁점 04.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 쟁점 05.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 쟁점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심화>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311
<심화> 단체협약 이익변경 312
<심화> 대표권 남용 313
★★☆ 쟁점 07. 평화의무
★★★ 쟁점 0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9. 단체협약의 내용
★★★ 쟁점 10. 인사조항
<심화> 합의권 남용 314
★★☆ 쟁점 1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쟁점 12.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심화>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316
★☆☆ 쟁점 1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쟁점 14. 단체협약의 실효(단체협약의 종료)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17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318
<심화> 자동갱신조항 319
★★☆ 쟁점 15. 단체협약실효 후 개별적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 쟁점 01.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2.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3. 준법투쟁(준법투쟁과 쟁의행위)
<심화> 준법투쟁 - 안전투쟁 320
<심화> 준법운행과 부당노동행위 321
<심화>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322
<심화> 준법투쟁 - 권리행사투쟁 323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4.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5.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심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324
<심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325
★★★ 쟁점 06.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심화> 동정파업(지원파업, 연대파업) 326
<심화> 복수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28
★★★ 쟁점 07.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의 관계(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 쟁점 08. 정치파업의 정당성
★★★ 쟁점 09.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와 정당성
<심화> 쟁의행위의 절차 330
<심화> 조정전치ㆍ찬반투표와 신고 333
★★★ 쟁점 10. 쟁의행위의 수단ㆍ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심화> 피케팅 334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법규
★★★ 쟁점 11.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법규
<심화>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335
<심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336
★★★ 쟁점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심화> 쟁의행위 찬반 전자투표 338
<심화>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39
★★★ 쟁점 13.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4. 쟁의행위와 책임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40
★★☆ 쟁점 1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심화> 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342
★★★ 쟁점 1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8.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9. 직장폐쇄
<심화>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법적 근거) 343
<심화>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344
★★★ 쟁점 20.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정당성의 한계)
<심화> 파업종료 후의 직장폐쇄 345
★★★ 쟁점 2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
<심화> 채용과 노조법 제43조 346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쟁점 2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심화> 노동대가설과 임금2분설 347
★★★ 쟁점 23. 쟁의행위와 임금
★★☆ 쟁점 24. 쟁의행위 불참가자만으로 조업불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임금
제5장 부당노동행위
★★☆ 쟁점 01. 부당노동행위
★★★ 쟁점 0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348
<심화>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352
★★★ 쟁점 03. 처분이유의 경합(인과관계의 경합,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 쟁점 04.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 쟁점 05.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거부)
★★★ 쟁점 06. 지배개입(지배ㆍ개입) 등
<심화> 지배개입 구제명령 353
<심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ㆍ운영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 354
<심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ㆍ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의사 355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356
<심화> 운영비원조 제한 357
★★★ 쟁점 0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사용자의 의견표명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벌칙(형사제재)
<심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359
★★☆ 쟁점 09. 이행명령(긴급이행명령, 긴급명령)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2. 노동쟁의 조정(調停)의 시작과 종료
<심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60
★☆☆ 쟁점 03. 긴급조정(緊急調整)
제7장 집단법 기타
☆☆☆ 쟁점 0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 쟁점 02.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심화> 해임공무원의 공무원노조법상 근로자성 361
<심화> 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 인사협의조항 362
☆☆☆ 쟁점 03.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심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근로자성 363
☆☆☆ 쟁점 04. 노사협의제도
<심화> 노사협의회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364
★☆☆ 쟁점 05.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이동(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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