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는 실패한 제도, 민주주의.
오늘의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여성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라면서, 여성의 자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초기 내각은 여성 장관 30%로 시작하고,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 전체 장관급 고위 공직자의 30%를 여성으로 채웠다. 이와 같은 공약이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지역구 10.3%)로 193개국 중 116위에 불과하다. 스웨덴(43.6%), 노르웨이(39.6%), 네덜란드(38%), 독일(37%) 등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르완다(48.8%) 보다도 낮다. 성적 불평등의 문제가 정치영역에서부터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불안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머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스톡홀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학자 드루드 달레룹은 전 세계를 돌며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성들을 저버렸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여성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대통령이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정치적으로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터넷에는 여성 공직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넘쳐난다. 정말로 그들이 비난받을 만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여자이기 때문일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훨씬 높은 다른 국가들에서조차 여성들을 막아서는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로 인해 여성들의 권한이 약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1893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용한 이래 백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성은 여전히 정치계의 소수자이다. 전 세계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는 전체의 4분의 1도 채 안 된다. 성별 간 불평등을 근절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 안건으로 삼는 국가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한 제도가 맞다. 그 증거를 들면,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은 남성이다. 세계 정상회담에서 흔히 찍는 단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단순히 인구 비율로만 보면 여성과 남성의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왜 아직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을까?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하면서 여성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여성을 따돌렸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가르쳤다. 페미니스트의 딸로 태어난 나는 선생님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민의 다수가, 심지어 과반수일 텐데도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주민, 노예,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아무런 정치적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 본문 중에서
오랫동안 단지 성별이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당해 왔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참여이다. 그러나 불과 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건은 남성의 참정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여겨져 왔다.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투표하고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도 그걸 과연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학자들은 어떤 국가가 민주 국가인가 판단할 때 인종과 계급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보통 선거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작 그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 할 때는 보통 선거가 시작된 시기를 따지지 않는다. 프랑스가 민주 국가가 된 건 19세기 중반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후인 1944년이라고 해야 할까? 의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불리는 영국은 1918년부터 민주 국가였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나이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1928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힘겹게 참정권을 얻은 후에도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여성을 실망시켰다.
남성 중심의 정치판에 도전장을 던지다
남성들은 여성을 정치판의 침략자로 여겼다.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보다 여성들의 의회 입성에 대한 저항이 훨씬 더 맹렬했다. 영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이었던 낸시 애스터 자작부인은 어느 날 윈스턴 처칠을 만난 자리에서 남성 의원들이 자신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그러자 처칠은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의 공간을 침략했다고 몰아세웠다.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내게 ‘우리는 당신을 몰아내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하원에 들어왔을 때 마치 내 욕실에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목욕 스펀지 말고는 나 자신을 가릴 게 아무 것도 없는 기분이었다’라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문화적 관성, 혹은 정치 제도의 ‘고착성’을 보여준다. 남성의 정계 장악은 그저 수적 우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권자들이 투표소로 들어갈 때 후보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예비 선거 제도가 없는 이상, 일반 투표자들은 어떻게 이 후보들이 선발되었는지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정치학에는 ‘정치의 비밀 정원’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 후보를 선발하고 지명하는 과정이 마치 비밀 정원처럼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에 여성이 왜 필요할까?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해왔다. 그런 만큼,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계가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론, 정책 결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면 그 균형성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 여성과 남성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론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인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이며, 여성들을 포용하면 분명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도 별개의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정의론?이라고 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는 문제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의석수도 절반을 얻어야 한다!
여성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출마하려는 사람도 적다고?
정당들은 흔히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적임자를 찾기 힘들어서라는 핑계를 대곤 한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남성 당원이 여성보다 많으며 공직에 출마할 뜻이 있는 사람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불공정한 후보 선정과, 수요와 공급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당 권력자들의 권유로 정계에 진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자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많은 임명직과 선출직을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은 공식화된 절차에 따라 후보 지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어떤 정당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비밀 회동으로 후보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보 선정에 인맥이 주요 변수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나 소수자, 이민자처럼 정치 대표성이 낮은 집단들이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선거 여성 할당제이다. 할당제는 여성들에게 정치 입문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할당제 덕분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출마를 고려하게 되었다.
할당제로 선출되는 것은 민주적으로 정당한가?
할당제란 무엇일까? 선거 여성 할당제는 일정 비율의 여성이 후보로 지명되거나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다. 오늘날 정치판에서 여성 할당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여성 할당제가 왜 이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
할당제 반대자들은 여성 할당제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할당제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저조했던 것은 민주주의, 아니 사실상 모든 정치 체제가 계속 여성들을 따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이면서도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들에서 선거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들에 선거 여성 할당제가 빠른 속도로 퍼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할당제의 찬반을 두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거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는 남성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되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남성 의원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 할당제를 채택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선거 여성 할당제는 실력 우선주의와 경쟁을 통한 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제도일까, 아니면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는 제도일까? 무엇보다 과연 선거 여성 할당제란 제도가 효과가 있긴 한 걸까?
여성 정치인이 처한 딜레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자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계에 진출한 여성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여성 정치인들은 변화를 만들어 낼 거라는 기대를 받고, 곧이어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나쁜 정치 전통을 못 바꾼다고 비난받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에 적응하고, 오랜 세월 남성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여성 정치인들은 선거구 대변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여성 정치인이기에 여성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요구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치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여성 정치인들이 성평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는 아니며, 모든 페미니스트가 여성인 것도 아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치계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이 필요하다.”
각종 국제 선언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이다.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여성의 최소 비율은 30∼33%라고 한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의 숫자만 늘린다고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이 이론은 원래는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 정치인들이 선출 후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할 때 주로 사용된다. 물론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숫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여성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점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 정치인이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말이다.
유리 천장과 유리 절벽
전 세계의 정치 지도부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한참 멀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 수장은 여전히 남성이다. 그러나 정부 관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위원회 위원장과 당대표를 맡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국회의장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53명 이상의 여성들이 국회의장으로 활약 중이다.
‘유리 천장’이라는 용어는 여성이 정치계든 실업계든 학계든 정상에 올라가기 직전 마주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한 은유로 흔히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리 천장을 힘겹게 깬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한 ‘유리 절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여성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는 시점이 주로 기업이나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위기 후에 권력을 장악하지 않는가?
현재 여성들이 정치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통주의자들은 여성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 여성들은 수많은 문화적 장벽들을 극복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여성 할당제 같은 정책을 통해 전통적 민주 국가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세계 정치와 여성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권위 있는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정치 기관에 비해서 세계 정치 체제에서 성차별이 더 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그렇다’이다. 아직까지는 단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보다 국제 정치계에서 확실히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기는 하지만 세계 통치 기관들은 여성 권리 옹호자들과 초국가적 여성 운동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쨌든, 세계 통치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세계가 하나의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유엔을 비롯한 세계 통치 기관들을 개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다국적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세계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보다는 세계 통치가 분명히 낫다. 최근 세계 리더십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후자의 시나리오가 좀 더 우세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성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정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유엔은 2030년까지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평등한 기회 보장’을 목표로 삼았다. 과연 이를 달성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는 너무 의욕만 앞세운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안티 페미니스트와 여성 권리 옹호자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여성 세력화와 성평등의 진전은 미리 완성된 시나리오를 따르기보다는 각양각색의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여성 운동은 고된 노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이 책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여성을 저버렸는지 설명한다. 민주주의는 그 체제가 탄생하면서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의 의견과 목소리를 전부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남성들이 정치계를 장악했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을 통해 보더라도 국회와 정치 지도부에서의 여성 과소 대표성, 장관직의 수평적 성별 구분, 남성 중심적 규범 및 관례, 정치인들의 성 차별적 인식, 그리고 선거 운동이나 거의 모든 정치 플랫폼에서 우선시되거나 부각된 적이 없는 성평등 쟁점에 대한 관심 부족 등등 정치계는 여전히 남성에게 주도되고 있다. 정치는 여전히 여성을 저버리고 있지만,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명백한 진전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여성들은 분명히 정치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여성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 여성들은 수많은 문화적 장벽들을 극복했다. 물론 성별 할당제가 여성들의 부족한 선거 자금이나 선거 운동 중 당하는 위협까지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여성 대표성은 ‘민주주의’와 ‘현대성’의 상징이 되었으며 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이를 운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신의 저서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약 정치 체제가 부적합한 남성들을 걸러낼 수 있다면 부적합한 여성들도 똑같이 걸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정치 체제가 받아들이는 부적합한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더 나빠질 것은 없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올바른 정치제도라면, 남녀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실패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