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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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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 김영구
  • |
  • 다솜출판사
  • |
  • 2012-11-07 출간
  • |
  • 36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556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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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정직하고 단순한 한 법학자가 국민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문이다.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근거도 내용도 없는 좌파적 담론에 혼미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국민적 합의로써 확고하게 정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법의 지배와 철저한 합리주의 원칙들을 모든 국가 정책과 행정 체제 안에서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통일과 안보정책을 새롭게 재정비 해야 된다. 저자는 국민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찾고, 국가적 자부심을 회복하여 침몰하려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원로 법학자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절실한 문제점들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제기하면서 국민적 각성을 간절히 촉구하는 호소문이다.
저자의 간절한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북 주의자들과 진보 좌파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과 주장에 세뇌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불신과 적개심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마스 홉스가 지적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벗어나 생활의 안정과 평균적인 정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른 바 사회계약설적인 기반 위에 「국가」라고 하는 ‘가치추구적 유기체’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입증하듯 이 국가라고 하는 가치추구적 유기체를 운영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정당하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다.
1919년 『삼일 독립선언서』 에서 약간 모호한 채로, 인간의 평등한 지위와 천부적 생존권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이미 우리 선각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받아드리고 있었다. 이런 증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다른 문명한 현대 국가의 헌법들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국가 체제의 근간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일 독립선언 이후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광복 이후에 수립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관해서 추구해온 국가이념은 틀림없이 자유민주주의이다. 명백히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한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리 선각자들 즉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이해하고 받아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 여건은 결코 순조로운 것이 아니었다. 아니 대단히 좋지가 않았다.
만주 및 연해주 지방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든 많은 선각자들이 자기 자신을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시간적 및 지리적 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은 서구사회가 근대 역사를 통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어렵게 일구어 온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진면목에 실제로 접해 보기도 전에 서구 사상의 이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에 먼저 접하고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많은 진지한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본 군국주의에 항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편으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항일전투에 가담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그들이 공산주의자인가?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동휘 선생도 그런 공산주의자이다. 자기 자신을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라고 표방하고는 있으나, 사실 공산주의 이론상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많은 독립투사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인식하며 살아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임시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에서도 법적인 체제는 물론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었으나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른 바 이성적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칙을 구현하는 그런 정치를 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군사정부들은 흔히 “군사독재”라는 말로 지탄되는 대단히 강한 권위적인 통치 형태를 견지 해 왔으므로 이를 엄격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의 정치 체제라고 말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고 하는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제로 펼친 통치형태 역시 자신들의 독단적인 정치적 감각에만 의존하는 극히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의 정치 체제와는 많은 거리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받아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구인들에 못지않은 시련과 고통을 이미 겪어 왔지만, 그 많은 불운과 역경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길은 먼 것 같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당시 민주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생세력의 대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었다고 한다.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걸고 독재로 전횡하는 권력자들에 맞서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회복시키려는 투쟁인데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하고 고질적인 불운의 고리라고 여겨진다. 군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투쟁 논리를 주입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사람들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든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군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이”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좌파적 사고’의 잔재를 가지게 된 연유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좌파적 사고의 잔재는 진작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군사정부의 권위적 전횡에 맞서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했던 것도 명백히 조리에 반하고 역사적 상식에 반하는 일이었거니와 소위 군사정부 전횡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룩한 지 25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근거로 좌경적 정치 논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군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좌파적 사고’의 잔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분명하고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몸으로 소화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 똑 같이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수년간의 옥살이를 했어도 이런 분들은 결국 박정희씨가 1960년대에 군사혁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를 <<구조적인 후진국의 틀>>이라는 멍애를 벗어나게 하여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기틀(기초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유의 집요한 추진력으로 국가 경제구조의 개혁과 발전을 추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물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결국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945년 이후 독립한 약 140개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경제적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며, 국가 경제적 능력은 세계적으로 대략 10위권 안에 들어 있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독재적 추진력에만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 경제중흥을 위한 그의 집요한 정책에 헌신적으로 호응하고 희생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국가적 성취를 모두 통틀어서 군사독재의 잔재로 타기하고 폄하하는 것은 국가적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국가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집요한 추진력과 영도력을 기려야 한다. 만일 그 때에 우리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중흥을 이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박정희 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기틀(기초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꽃 피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 똑 같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파괴 당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식의 온전한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써 좌파적 담론에 의해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인식의 혼돈이 난무하는 위기에는 당연히 정연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국민적 합의로서 공고히 하기 위해 모두 마음을 합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형의 산업화를 급속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당시 군사정권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가 부득이하게 범한 편법과 인위적인 규제와 제도들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정확히 맞추어 바꾸고 모두 철저히 환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법치주의, 합리주의를 정치적 제도 속에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법정 구속한 사건과 관련해서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히 하는 것을 최근에 대선 후보들 간에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의 담론’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촌평이 나와 있는 것 같으나 이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문제 이전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요건인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로써 논리상 헌법 119조 2항과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 국가 정치행태 속에는 이런 식의 ‘관계지향적’관행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왜 재벌들에게 자기 지분의 범위를 넘는 기업 지배권을 인정하는가? 재벌을 정부가 죽일 필요도, 인위적으로 (대부분 불법적으로)살릴 필요도 없다. 공정한 법치주의를 그들에게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이는 헌법 119조 2항과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계지향적 생리”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급히 척결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관계지향적 생리”는 우리 국민의 기질적 약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갑자기 좌경적 발언과 돌출 행동을 하면 “좌파들의 주목을 받아서” 교육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
이런 혼돈의 극치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법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흡수 통일을 이룩하겠는가? 더구나 북한은 이제 핵으로 무장한 미치광이 집단으로 미국 조차도 이들을 쉽사리 제어하기가 버거운 존재가 되어 있다.
남한 내부에서 ‘좌경적 담론’을 불식시키고,‘좌경적 정책 주장’같은 것은 완전히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완전한 「국민적 합의」로 공고히 해야만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이념조차도 완전한 「국민적 합의」로 공고히 하지 못하고, 우리들 자신이 단단히 단결하지도 못한 채로 어떻게 저 핵으로 무장한 비합리적 집단인 북한 정권을 「통일을 위한 협력의 상대」로 만들어 내겠는가? 이들을 향한 채찍도, 당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추스린 다음에야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미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다. 김일성 가족 독재를 유지하려는 유사 종교집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 정권의 진면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불운한 지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연고로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국민의 정신적 바탕에서 뿌리 채 뽑아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통일도 없고 번영도 없다. 그저 망국의 필연적인 결말이 기다릴 뿐이다.
김대중씨나 노무현으로 돌아가자! 고 외치는 정신 나간 야당, 좌파정치인들 및 종북 세력들을 힐책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주기 바란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신 나간 야당, 좌파 및 종북 세력들을 키워온 것이 바로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 자신이 아니던가? 아직도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구제할 길 없는 혼돈 속에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제 그만 혼돈과 미망에서 깨어나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물론 이 책에는 이 책 전체 서술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하여, ‘북한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는 제목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책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북한 핵 문제를 이만큼 간결하고 흥미있게 요약한 서술도 흔치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들의 실책을 꼬치 고치 따지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국가적 안전보장을 위해서 대통령들과 국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방만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우리의 국가적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목차


플로로그
1. 오직 진실을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2.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1) 대한제국은 국제법상 일제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다.
(2)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생 독립국가’인가?
(3)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국가적 동일성;
(4) 우리는 누구인가?
3.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반성
4. 독도영유권 문제와 우리 국민의 기질적 약점
(1) 우리 학자들의 「관계지향적 생리」와 독도 문제
(2) 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가?
(3)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
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문제
나.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
다. 종합적 고찰
5. 북한 핵무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1) 북핵 문제의 시작; 노태우 대통령의 대응
가. 1992년 1월 최초의 「미-북 공식회담」
나.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의 비밀
(2) 김영삼 대통령의 대응
가. 북한의 NPT 탈퇴
나. 김영삼 대통령의 이상한 대응
다. 미-북간 제1차 뉴욕 협상과 제2차 제네바 협상
라. 북한 핵 협상의 진실
마. 한반도 전쟁의 위기; 카터-김일성 평양 회담
바. 94년「미-북 제네바 합의」체제;
- 진실을 외면한 8년간의 가식적 평화 -
사.「94 제네바 합의 체제」기간 중 김영삼의 대북한 정책
(3) 김대중의 대북정책
(4) 『2차 북핵 위기』와 노무현의 대북정책
가. 「94년 제네바 합의」체제의 종말
나. 북핵 문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6자 회담
(5) 『6자 회담 』과 이명박의 대북정책
(6) 북한 핵 문제; 어디까지 와 있나?
7.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의 혼돈
(1)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법적인 혼돈과 모순
가. 헌법상 통일조항에 관한 법적 혼돈에 대한 평가
나. 혼돈의 원인
(3) 종북 좌파들의 생각
(4) 북한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의 윤리적 책무
8. 인식의 혼돈을 누리는 자와 방치하는 자
(1) 인식의 혼돈을 누리는 자들
(2) 인식의 혼돈을 방치하는 자들
9. 혼돈과 미망에서 깨어나기 위한 제언
(1) 우리의 『색갈론』과 『멕카시즘』
(2) 남한의 진보 좌파 정치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3) 우리 사회의 혼돈과 미망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4) 통일 담론에 관한 당부

참고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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