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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과 항법연구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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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과 항법연구 (전면개정판)

  • 김인현
  • |
  • 다솜출판사
  • |
  • 2007-08-31 출간
  • |
  • 414페이지
  • |
  • B5
  • |
  • ISBN 97889556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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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면개정 초판 서문
　
초판 머리말
　
제1장 船舶衝突과 航法 一般論 = 1
　제1절 海上交通法의 意義 = 1
　제1. 船舶衝突과 관련한 海技士의 注意義務 = 1
　Ⅰ. 서 = 1
　Ⅱ. 주의의무위반과 법적 책임 = 2
　Ⅲ. 주의의무의 구성요소 = 3
　Ⅳ.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 = 4
　Ⅴ. 결론 = 8
　제2. 海上交通法의 適用 順序에 대한 연구 = 9
　Ⅰ. 序 = 9
　Ⅱ. 각종 해상교통법규 = 10
　Ⅲ. 각 법규사이의 적용순서 = 15
　Ⅳ. 법규내부의 적용순서 = 19
　Ⅴ. 결론 = 21
　제3. 船員의 常務에 대한 소고 = 21
　Ⅰ. 서론 = 21
　Ⅱ. 제2조 (a)항의 선원의 상무 = 22
　Ⅲ. 제2조 (b)항의 선원의 상무 = 24
　Ⅳ. 제2조 a항과 b항과의 관계 = 26
　Ⅴ.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의 한계 = 27
　Ⅵ.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법의 입장 = 27
　제2절 海上交通法과 損害賠償 = 28
　제1. 民事的 시각에서 고찰한 海洋安全審判院의 船舶衝突過失比率算定 = 28
　Ⅰ. 서론 = 28
　Ⅱ. 불법행위로서의 선박충돌 = 29
　Ⅲ. 해양안전심판재결을 근거로 민사재판에서 확정한 과실비율 = 42
　Ⅳ. 결론 = 47
　
제2장 海上交通法과 航法規定의 適用事例 = 49
　제1절 一般論 = 49
　제1. 船舶의 航法에 대한 槪觀과 例示 = 49
　Ⅰ. 서론 = 49
　Ⅱ. 항법의 원칙 = 50
　Ⅲ. 항법의 개관 = 51
　Ⅳ. 예시 = 53
　제2절 모든 視界內에서의 航法 = 58
　제1. 狹水路에서의 충돌 - Victory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1996.7.2.) = 58
　Ⅰ. 서론 = 58
　Ⅱ. 사실관계 = 58
　Ⅲ. 판시의 내용 = 60
　Ⅳ. 결론 = 67
　제2. 狹水路 내에서의 충돌 - Pelopidas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1999.10.7) = 69
　Ⅰ. 서론 = 69
　Ⅱ. 사실관계 = 69
　Ⅲ. 판시의 내용 = 75
　Ⅳ. 결론 = 78
　제3. 狹水路 航法과 曳引船團의 지위 = 79
　Ⅰ. 서론 = 79
　Ⅱ. 사실관계 = 80
　Ⅲ. 대법원의 판시내용 = 81
　Ⅳ. 평석 = 82
　제4. 通航分離水域內에서의 충돌 - "Century Dawn"호 사건(영국 항소원 1995.7.6.) = 87
　Ⅰ. 서론 = 87
　Ⅱ. 사실관계 = 87
　Ⅲ. 쟁점 = 88
　Ⅳ. 판결 = 90
　Ⅴ. 결론 = 93
　제5. 通航分離水域에서 발생한 시보에바(Siboeba)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2002.3.12.) = 95
　Ⅰ. 서론 = 95
　Ⅱ. 사실관계 = 95
　Ⅲ. 법원의 판시 = 97
　Ⅳ. 평석 = 98
　제6.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의 航法 = 99
　Ⅰ. 서론 = 99
　Ⅱ. 특정해역관련 항법규정 = 100
　Ⅲ. 구별개념 = 103
　Ⅳ. 해상교통법상 특정해역의 법적 지위 = 105
　Ⅴ. 구체적인 항법 = 108
　Ⅵ. 사례연구 = 111
　Ⅶ. 일본의 특별규정 = 120
　Ⅷ. 현행 교통안전 특정해역항법 규정의 문제점 = 121
　Ⅸ. 결론 = 124
　제7. 雜種船 및 小型船의 航法을 규정한 開港秩序法 제17조에 대한 小考 = 124
　Ⅰ. 문제의 제기 = 124
　Ⅱ. 개항질서법 제17조 = 125
　Ⅲ. 입법론 = 130
　제3절 相互視界內에서의 航法 = 131
　제1. 橫斷ㆍ正面?追越상태 = 131
　Ⅰ. 서론 = 131
　Ⅱ. 횡단ㆍ정면ㆍ추월상태의 구별 = 131
　Ⅲ. 충돌의 위험성 = 133
　Ⅳ. 올바른 항법 = 134
　제2. 被追越船의 주의의무 - Koscierzyna호 사건(영국 항소원 1996.1.26.) = 135
　Ⅰ. 서론 = 135
　Ⅱ. 사실관계 = 136
　Ⅲ. 쟁점 = 137
　Ⅳ. 판결의 내용 = 138
　Ⅴ. 결론 = 143
　제3. 橫斷航法의 適用要件 - Contship Success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1998.7.22.) = 145
　Ⅰ. 서론 = 145
　Ⅱ. 사실관계 = 146
　Ⅲ. 쟁점 = 148
　Ⅳ. 판시의 내용 = 149
　Ⅴ. 결론 = 154
　제4. 左舷 대 左舷 通過原則과 右舷轉舵가 허용되는 한계 = 155
　Ⅰ. 서론 = 155
　Ⅱ. 우현전타원칙에 대한 항법규정 = 156
　Ⅲ. 사례연구 = 158
　Ⅳ. 올바른 항법에 대한 의견 = 164
　제5. 橫斷航法이 적용된 에니프(Enif)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1999.1.29.) = 165
　Ⅰ. 서론 = 165
　Ⅱ. 사실관계 = 165
　Ⅲ. 법원의 판시내용 = 166
　Ⅳ. 평석 = 168
　제6. 追越航法에서 衝突의 危險性에 대한 고찰 = 169
　Ⅰ. 서론 = 169
　Ⅱ. 충돌의 위험필요여부 = 169
　Ⅲ. 견해의 대립 = 170
　Ⅳ. 사견 = 174
　제4절 制限視界內에서의 航法 = 175
　제1. 霧中에서의 충돌 - Aleksandr Marinesko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1997.7.17.) = 175
　Ⅰ. 서론 = 175
　Ⅱ. 사실관계 = 176
　Ⅲ. 사실관계의 쟁점에 대한 판시 = 176
　Ⅳ. 과실점에 대한 판단 = 180
　Ⅴ. 결론 = 186
　제2. 霧中에서의 구체적인 항법 - Maloja Ⅱ호사건(영국 항소원 1993.12.1.) = 187
　Ⅰ. 서론 = 187
　Ⅱ. 사실관계 = 188
　Ⅲ. 제1심 판결 = 189
　Ⅳ. 항소심 판결 = 193
　Ⅴ. 결론 = 197
　제5절 航法上 優先權 = 200
　제1. 通航不妨害義務船舶 - 태영썬호 사건(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추43 판결) = 200
　Ⅰ. 서론 = 200
　Ⅱ. 대법원의 판시의 내용 = 202
　Ⅲ. 평석 = 204
　제2. 曳引船團ㆍ漁船ㆍ碇泊船의 航法適用에 대한 小考 = 222
　Ⅰ. 서론 = 222
　Ⅱ. 예인선단의 조종성능제한 선박 인정여부 = 223
　Ⅲ. 어선의 항법상 지위 = 226
　Ⅳ. 정박선의 주의의무 = 230
　Ⅴ. 결론 = 233
　제3. 오징어 채낚기 漁船의 航法上 地位 - 어선 제27경진호충돌사건(중해심 제2003-013호)에 대한 재결을 중심으로 = 234
　Ⅰ. 서론 = 234
　Ⅱ. 사실관계 = 235
　Ⅲ.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 = 235
　Ⅳ. 평석 = 238
　제4. 停留中인 船舶에 대한 航法適用 = 246
　Ⅰ. 서론 = 246
　Ⅱ. 구별개념 = 247
　Ⅲ. 학설과 판례(재결)의 대립 = 248
　Ⅴ. 적용항법에 대한 사견 = 254
　Ⅵ. 정류중인 선박의 구체적인 항법 = 257
　Ⅶ. 결론 = 259
　제5. 碇泊船의 주의의무 = 260
　Ⅰ. 서론 = 260
　Ⅱ. 정박선과 항행선의 권리와 의무 = 260
　Ⅲ. 각국의 판례의 입장 = 262
　Ⅳ. 결론 = 270
　
제3장 船舶航法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 272
　제1절 日本 = 272
　제1. 日本의 航法規定과 우리 나라의 航法規定의 異同에 대한 小考 = 272
　Ⅰ. 서론 = 272
　Ⅱ. 일본의 항법에 관한 법규 = 272
　Ⅲ. 일본의 港則法의 내용의 제한시계에의 적용여부 = 273
　Ⅳ. 推薦航路의 법적 효력 = 275
　Ⅴ. 국제규칙과 海上衝突豫防法이 달리된 경우 = 279
　Ⅵ. 船員의 常務規定 = 281
　Ⅶ. 결 = 282
　제2. 日本海審의 裁決과 韓國海審의 裁決이 서로 다른 마이퀸(My Queen)호 사건 = 283
　Ⅰ. 서론 = 283
　Ⅱ. 마이퀸호 충돌사건의 사실관계 = 283
　Ⅲ. 대한민국 중앙해심의 재결 = 284
　Ⅳ. 일본해심의 재결 = 285
　Ⅴ. 평석 = 285
　제2절 기타 외국 = 288
　제1. 南北韓 開港秩序法에 대한 比較考察 = 288
　Ⅰ. 서론 = 288
　Ⅱ. 入ㆍ出港 및 碇泊 = 289
　Ⅲ. 航路 및 航法 = 292
　Ⅳ. 燈火 및 信號 = 297
　Ⅴ. 기타 = 299
　Ⅵ. 결론 = 300
　제2. 海難審判과 英國海事法院의 판결을 함께 받은 충돌사건 - Hanjin Madras호 사건(영국 해사법원 2000.2.9.) = 301
　Ⅰ. 서론 = 301
　Ⅱ.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 = 302
　Ⅲ. 영국해사법원의 판결 = 304
　Ⅳ. 양 판시의 차이점 및 평가 = 308
　
제4장 船舶衝突의 處理 = 310
　제1절 海洋安全審判 = 310
　제1. 船舶衝突事故과 海洋安全審判 = 310
　Ⅰ. 선박충돌사고의 법적처리 = 310
　Ⅱ. 해상교통법의 기능 = 310
　Ⅲ. 해상안전심판 = 311
　Ⅳ. 해양안전심판과 민ㆍ형사절차와의 관련성 = 312
　Ⅴ. 해심재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소제기의 의미 = 313
　제2. 海洋安全審判院의 調査官調査의 法的 意義 = 314
　Ⅰ. 서론 = 314
　Ⅱ. 해심 조사관의 지위 = 315
　Ⅲ. 해심조사관의 해심조사가 행정처분인가의 여부 = 317
　Ⅳ. 조사관 질문조서의 증거능력 = 319
　Ⅴ. 원인제공정도에 대한 조사관의 관여가능성 = 321
　Ⅵ. 주의의무판단과 관련된 문제 = 322
　Ⅶ. 결론 = 324
　제3. 海商辯護士와 海審調査官의 調査報告書에 대한 異同 = 325
　Ⅰ. 서론 = 325
　Ⅱ. 해상변호사 조사보고서 = 326
　Ⅲ. 조사관 조사 보고서의 한계 = 331
　Ⅳ. 결론 = 334
　제2절 船舶衝突의 民事的인 諸問題 = 335
　제1. 船舶衝突에서 過失比率과 海洋安全審判裁決과의 관련성 = 335
　Ⅰ. 서론 = 335
　Ⅱ. 해양안전심판과 민사재판과의 상이점 = 336
　Ⅲ. 해양안전심판재결에서 민사과실을 산정하는 방법 = 341
　Ⅳ. 적용례 = 347
　Ⅴ. 결론 = 349
　
부록 각종해상교통법규 = 351
　
해상교통안전법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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