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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판례집(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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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판례집(2015)

  • 박준철
  • |
  • 지금
  • |
  • 2015-03-09 출간
  • |
  • 42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0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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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 특징
기출 지문 중심의 판례 문제와 중요 판례의 전면 수록
ㆍ 기출 판례의 집중 분석으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ㆍ 기출 판례 지문(2007~2014년)을 객관식 문제로 단원별 재구성
ㆍ 선택지 해설마다 관련 기출 지문을 ○× 문제로 연계한 그물망식 구성
ㆍ 출제 가능성 높은 판례 정리로 학습의 효율성 제고
ㆍ 중요 내용에 밑줄 표기, 최신 개정법령 반영으로 수험 적합성 높은 내용 및 체계 구성

출판사 리뷰
본서는 행정법 1위의 박준철 교수(남부고시학원)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7, 9급 시험대비용 판례집으로, 기출 지문 중심의 객관식 판례 문제와 중요 판례의 요지를 전면 수록함으로써 공무원 시험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판례 학습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선 주요 판례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바 기출 판례의 집중 분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8년 동안(2007~2014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어 온 기출 판례 지문을 객관식 문제화하여 단원별로 재구성하였는데, 이때 선택지 해설마다 관련 기출 지문을 ○× 문제로 연계하여 그물망식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출 판례 지문을 객관식으로 문제화하지 못한 중요 판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 높은 판례들도 판례플러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판례에는 별표를 표기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외 판례정리 및 부록의 기타 판례 등을 통해 판례의 단권화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기하고, 대법원의 변경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을 완전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 높은 내용과 체계를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기본서 편제(전체 개관)상 해당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함
제2강 행 정
제3강 행정법의 의의
제4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5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강 행정법관계
제7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8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9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0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강 법규명령
제12강 행정규칙 등
제13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6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7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8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9강 확약 등
제20강 공법상 계약 등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1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2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3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5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6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7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8강 행정구제 개관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2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3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4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5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6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7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8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39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록 기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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