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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상)(2015)

일반행정법(상)(2015)

  • 석종현
  • |
  • 삼영사
  • |
  • 2015-02-27 출간
  • |
  • 988페이지
  • |
  • 182 X 254 mm /1877g
  • |
  • ISBN 97889445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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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4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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