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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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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10

  • 권순현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1-15 출간
  • |
  • 84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73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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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행정법총론’을 오래 전부터 구상을 해왔었다. 행정법교재를 쓴 것은 2005년에 열린교육출판사에서 ‘현 행정법총론’을 출판한 것이 처음이었고, 2009년에 ‘솔로몬 행정법총론’을 공저로 출판을 했었다. 이러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2014년에는 ’한국행정법총론‘을 출판할 수 있었다. 한편, 2015년 대비로 ‘행정법총론’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대학의 강의교재이면서 실제적으로 경찰공무원이나 행정직 공무원시험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쓰고 싶은 것이 직접적 동기이다. 최근의 행정법총론의 문제는 관련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판례를 이용한 사례문제,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실정법 조항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또한 해당 관련 법률도 많아져서 숙지해야 하는 조항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본 교재를 준비하였다. 본 교재의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점의 무수한 행정법교재는 자신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나, 어떤 교재는 지나치게 요약이 되어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교재는 내용서술은 좋으나 지나친 참고사항과 오엑스문제를 기본서에 배치하여 독서의 흐름에 장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단점을 통합하여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풀어 쓰면서, 출제가 자주 되는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둘째, 내용 설명과 함께 해당하는 판례를 두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출제경향은 판례를 강조하는 것이 기본 추세이므로 판례로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단순하게 판례를 소개하기 보다는, 판례위에 굵은 글자로 판례의 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가능한 견지하려고 하였다. 즉, 행정법 판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쉽게 판례를 기억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넷째, 특히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주요 조항을 반영하였다. 법조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입법 내지 개정 취지와 법조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가능한 달아서 이해는 물론이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대학교재로서의 충실성과 경찰직 등 수험교재로서의 적절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처음부터 만족을 하기는 어려웠다. 향후 더 좋은 교재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고 자부하면서 본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 분야의 좋은 교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충고와 의견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본 교재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을 준 신라대학교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박노일 사장님 이하 피앤씨미디어 편집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2015년 1월 2일
눈내린 학가산에서
권 순 현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의 의의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5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6장 행정조사

PART 4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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