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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행정법총론(2015)

레볼루션 행정법총론(2015)

  • 이성호
  • |
  • KG패스원
  • |
  • 2014-10-13 출간
  • |
  • 7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296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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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9급 공무원의 시험제도가 변경되어 행정법이 선택과목이 된 지도 어느덧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행정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만, 수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행정법은 일정한 논리의 틀이 있어서 초반 몇 개월만 노력을 경주하면 가장 안정적인 점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제문제 자체가 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이 매우 적고, 혹 지문이 긴 문제이더라도 핵심단어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① 행정법총론을 두 권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현 제도 하에서 책의 두께가 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② 최신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청문사유의 추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간주거부 규정 삭제가 대표적인 법령개정 내용입니다. ③ 책 편제의 순서를 국민의 권리구제 입장에서 행정구제 편을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 보다 행정쟁송을 손해전보제도 보다 앞에 위치 시켰습니다. 이 순서가 효율적인 공부를 유도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입니다. ④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정확히 기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⑤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정제된 판례를 추출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직접 집필하였습니다. 책 페이지를 최대한 간소화하면서도 시험대비에 필요한 내용을 거의 다 담았습니다.

시험공부에 있어 기본서는 고향과 같습니다. OX문제나 기출문제 풀이과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 반복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준비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중추적 임무를 담당할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에 있어서 친절한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연혁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절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공법행위(公法行爲)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일반행정작용의 행위형식 개관도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특수한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ㆍ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법률행위인 비권력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적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와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규제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서론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행정규제기본법

PART 4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장 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PART 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및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1절 개설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민중소송
제6절 기관소송

제3장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제4절 손실보상
제5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6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4장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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