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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기출 예상문제

행정법 총론 기출 예상문제

  • 김정우
  • |
  • 밝은내일
  • |
  • 2014-09-02 출간
  • |
  • 66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83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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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수험전략상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위원들이 행정법 각 영역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출제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출제위원의 범주가 좁은 과목의 특성상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는 중요한 수험자료입니다. 본 문제풀이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경찰특채, 소방공무원, 그리고 행정사와 변리사 시험 등 행정법총론을 객관식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을 위한 문제집입니다. 이론서를 “행정법 여기서 다 나온다(Ⅰ)”로 출간해왔고 약칭으로 “여 다”로 ‘부제(副題)’를 삼아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아오다 이론서에 대응하는 문제집으로 “행정법 여기서 다 나온다(Ⅱ)”를 이제 2015년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정리한 것입니다.

본교재의 특징은

첫째, 2014년 말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법 각 단원별로 시험대상이 되는 주제를 기출문제가 없는 영역은 예상문제로 대응하여 치밀한 구성을 통해 100% 적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2014년까지의 기출 각 문제마다 충실한 해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최근의 행정법의 출제경향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8월까지의 개정 법조문과 판례의 원문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에 대비하여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무려 1400여 문제를 수록하여 문제를 풀면서 체계적인 이론 정리가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은 처음 접할 때는 생소함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반복하는 경우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기능합니다. 이론을 정리하면서 항상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야 효율적입니다. “행정법 여기서 다 나온다(이론서)”로 이론을 정리하면서 “행정법 여기서 다 나온다(기출?예상문제)”로 문제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수험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험생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복된 문제풀이는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할 것입니다. 본 교재출간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밝은 내일?의 고경완 대표님과 출판을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머리말을 마감합니다.
2014년 9월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 정 우


목차


제1편 행정법 총설
제1장 행정 2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공?사법의 구별)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8
제5절 행정법의 효력 67
제6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7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7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및 종류 75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8
제4절 특별권력관계 121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법규정 133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7
제1절 서설 137
제2절 공법상 사건 139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5
제4절 법률사실 중 용태로서 ?행위? 148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50

제2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 서설 1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16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9
제3절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185
제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 194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16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261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88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295

제3편 행정입법?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상입법 342
제2장 행정절차 및 민원사무처리 등 366
제1절 행정절차법 366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409
제3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415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15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432

제4편 비권력작용 등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장 공법상계약 440
제2장 공법상 합동행위 446
제3장 행정지도 447
제4장 행정사법 455
제5장 비공식 행정작용 458
제6장 행정계획 460

제5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476
제2장 행정강제 47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47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01
제3절 행정조사 506
제3장 행정벌 512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29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서설 54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54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46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57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579
제3장 행정상 쟁송제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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