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임병주 행정법(인터넷전용상품)
미리보기

임병주 행정법(인터넷전용상품)

  • 임병주
  • |
  • 윌비스
  • |
  • 2014-07-10 출간
  • |
  • 62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6599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1,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1,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2015년 대비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내용별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3. 판례의 중요문장에 대해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4. 전체적인 회독수를 높여가기 편하게 적정량의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5. 요약서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머리말]
공무원 행정법 강의를 하면서 교재가 수험적합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초학자이든 행정법을 접했던 수험생이든 공통적으로 시험장까지 갈 수 있는 이론서가 있어야 한다는 목표로 책을 출판한지 벌써 제5판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수험생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행정법은 개별법령의 집합체로서 그 일반원칙을 이해하고 행정의 조직?작용?구제를 어떻게 하면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구현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시험도 이 부분에 맞춰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설을 자세하게 서술한다거나 관련판례를 모두 수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팽배한 것 같다. 이는 최근의 수험경향에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수험생들도 행정법이라는 과목하나를 정복하는데 너무 많은 장시간을 요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아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놓쳐버리고 그리 중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비효율적 수험공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책을 다시 출판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철저하게 객관식 행정법총론의 이론서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러나 요약서가 아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히는 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술하면서 주안을 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최신 기출문제에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각종 출제된 시험을 표기해 두었다. 다만 지문별로 표기하여 난삽한 인상을 지우고 범위별로 표기하여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는 이해와 더불어 암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객관식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일조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범위별로 암기해야할 부분은 표로서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취합하여 암기장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론과 연결되지 않은 판례지식은 공허한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니다.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최근에는 판례의 문장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미리 밑줄을 가하였으므로 독학하는 수험생 분들도 읽어나가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며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난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6월

임 병 주 씀

[교재활용법]

1 2015년 대비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비롯하여 출제가능한 개별법령과 판례를 이론과 맞춰 보기 편하게 서술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분량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내용별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최근 기출제된 분야의 시험이 어디에서 출제되는지를 예상하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스스로 정리하면서 중요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목차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행정법총론에 대한 수험서로서 객관식대비 이론서입니다. 양을 늘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교재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담아지고 있는 가를 습득하는 것이 행정법을 정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목차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판례의 중요문장에 대해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판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판례의 어디부분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돈스러움을 막기 위해 판례 본문에 정리하기 편하도록 강조표시를 하였고, 더 나아가 판례의 요지를 문장화 하여 미리 제시해 드렸습니다.

5 전체적인 회독수를 높여가기 편하게 적정량의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너무 한 지문에 얽매이는 것은 좋은 학습방법이 아닙니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법이고 결국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구제편까지 가야된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1회독, 2회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막히면 부담 없이 뒤에서 풀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6 요약서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초학자가 읽기 편하게끔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읽기 편하게 서술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수험생 독자분들도 이점에 유념하여 읽어나가면서 결론을 정리하는 식의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Part 01
초
정 _ 2행정법의 기
ChapteChapter 1 행 r 2 행정법 _ 13
Chapter 3 법치행정의 원리 _ 19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法源) _ 28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_ 65
Chapter 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 82
Chapter 7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요인 _ 108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_ 132
Chapter 2 행정행위 _ 161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_ 262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제도
Chapter 1 행정절차 _ 292
Chapter 2 행정정보제도 _ 318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 설 _ 350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_ 352
Chapter 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_ 373
Chapter 4 행정벌 _ 387
Chapter 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_ 402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제도 개관 _ 410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중 손해배상 _ 420
Chapter 3 행정상 손해전보 중 손실보상 _ 457
Chapter 4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이론 _ 478

Part 06
행정쟁송법
Chapter 1 개 설 _ 486
Chapter 2 행정심판 _ 490
Chapter 3 행정소송 _ 527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