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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론(관세사 대비)

행정법 기본론(관세사 대비)

  • 유상호
  • |
  • 세학사
  • |
  • 2014-06-25 출간
  • |
  • 33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62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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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 개론_1
제01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구별
1.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2.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제0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 법적합성(법적 기속)
2. 구속력
3. 국가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
4. 구성요건적 효력
5. 국가의사의 확정력
6. 경제력
7. 권리·의무의 특수성
8.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제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 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제04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2. 법률사실의 종류
3. 공법상의 사건

제05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06절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1. 행정법상의 신뢰보호 원칙
2. 신뢰보호의 근거
3. 일반적 요건
4. 한 계

part 02 행정행위_35
제01절 행정행위의 내용
1. 명령적 행위
2. 형성적 행위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02절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03절 행정행위의 하자(瑕疵)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
4. 행정행위의 무효
5. 행정행위의 취소

제04절 행정행위의 철회(撤回)
1. 철회의 의의
2. 철회권의 제한
3. 철회의 효과
4. 철회의 가능성

제05절 행정행위의 소멸
1. 개 설
2.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part 03 행정상의무 이행확보수단_87
제01장 행정벌
제0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성질

제02절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1. 행정벌의 근거
2. 행정벌의 종류

제03절 형사벌에 대한 행정 형벌의 특수성

제0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05절 행정벌의 과벌절차
1.행정형별의 과벌절차
2.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제02장 행정상 강제
제01절 행정강제의 의의 ·종류 및 근거
1. 행정강제의 의의
2. 행정강제의 종류
3. 행정강제의 근거

제0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의의 및 종류
2. 대집행
3. 직접강제
4. 집행벌
5. 행정상 강제징수

제0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 개 설
2. 즉시강제의 수단
3.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04절 행정조사(行政調査)
1. 개 요
2. 근 거
3. 유 형
4. 한 계
5. 구 제

제03장 기타의무 이행확보수단
제01절 금전적 제재(金錢的 制裁)
1. 과징금
2. 가산세
3. 부당이득세

제02절 공표제도(公表制度)
1. 의 의
2. 실효성
3. 공표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위법공표와 법적 구제

제03절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
1. 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2. 관련된 특정관허사업의 제한

제04절 공급거부(供給拒否)
1. 공급거부의 의의
2.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05절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
1. 의 의
2. 행정권한의 경합·결부·융합현상
3. 문제점

part 04 행정구제_133
제01장 행정구제 개요
제0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02절 행정구제제도의 발전
1. 개괄주의의 채택
2. 사전적 구제제도의 발전
3.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

제03절 행정구제의 종류
1. 행정상 쟁송
2. 손해전보

제02장 손해전보
제0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1. 개 설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3.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5. 국가배상의 절차
6. 공법상(公法上)의 위험책임(危險責任)

제0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 개 설
2.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그거
3.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원인
5. 손실보상의 대상
6.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내용
7. 손실보상의 절차
8.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및 보상청구방법
9.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
10.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0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1. 개 설
2. 성립요건
3.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

제03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1. 개 설
2. 성립요건
3.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

제03장 행정상 쟁송
제01절 개 설
1. 행정상 쟁송의 의의
2. 우리나라의 행정상 쟁송제도
3. 행정상 쟁송의 종류

제02절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필요성
3. 행정심판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4. 행정심판의 종류
5. 행정심판의 대상
6.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참가인
7. 재결기관
8. 심판청구의 제기
9. 심판청구의 심리
10. 심판청구의 체결
11. 고지제도
12. 특별행정심판

제03절 행정소송
1. 개 요
2. 행정소송의 종류
3. 행정소송의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6. 행정소송의 제기
7. 행정소송의 심리
8. 행정소송의 판결

부록_293
제01장 행정심판법
제02장 행정소송법
제03장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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