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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승진시험 소방행정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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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승진시험 소방행정법(2014)

  • 박재현
  • |
  • 서울고시각
  • |
  • 2014-03-10 출간
  • |
  • 112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26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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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이 책의 특징 **

첫째,한글중심의 편집
본서는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한글 중심의 편집을 시도하여 수험생들에게 한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물론 법학용어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한자어의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법 관련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고 한글표기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내용을 이해함을 특별한 장애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글로 설명하었다.

둘째,독창적인 도표의 활용
본서는 행정법의 주요 내용 중 서로 구분이 모호한 부분들이나 또는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창적 도표를 작성하여 이를 비교할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행정법 관련이론에 대한 설명이 장문의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파악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서로 대립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이해에 편리함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판례의 활용
본서는 주요내용마다 관련판례를 다수 소개하였다.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그 자체로써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관련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판례의 입장을
묻는 형태의 출제는 이미 오래되었고,근래에는 판례의 세부적 내용까지 출제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경향
이라고 볼 때 판례의 태도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숙지해야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물론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판례집을 학습하여야 하겠
지만 근래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는 정도는 본서에서 소개하는 판례로도
상당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최근 법령의 반영
본서에서는 본서의 발행 직전의 각종 행정관련 최근 법령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점은
서점의 서가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행정법관련서적 중 가장 최신의 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관련법령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날 별도의 부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제처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서에 수록하지 않았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상의 법률관계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작용법 개설
chapter 02 행정입법
chapter 03 행정행위
chapter 04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chapter 02 행정정보공개제도.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행정규제제도
chapter 03 사전구제제도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chapter 05 행정쟁송

PART 0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3 자치행정
chapter 04 공무원법

PART 06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특별행정작용법 개설
chapter 02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chapter 03 급부행정법
chapter 04 규제행정법
chapter 05 공용부담법
chapter 06 재무행정법
chapter 07 군사행정법

부록

2013년 소방위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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