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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 총론(2013)(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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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 총론(2013)(객관식)

  • 이상현
  • |
  • 형설
  • |
  • 2013-05-11 출간
  • |
  • 34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643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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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개정판의 특징
최근에 판례는 이론과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을 앞서가며 새로운 판례 이론을 정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판례 경향을 잘 파악하는 것은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에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한 판례와 최신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고득점 획득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2. 판례 공부방법

(1) 사실관계 파악
판례는 각 사건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전에서 보다 빠르게 판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핵심단어 정리
판례문장은 단순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은 공부를 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단어를 정리하고 이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판례를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이론과의 접목
판례는 법이 아니므로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판례의 결론만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판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에 입각하여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3. 본 교재의 특징
본 교재는 각 쟁점별로 판례를 문제로 만들어서 원칙적인 판례와 예외적인 판례가 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에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서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합격하는 방법
합격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시험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수백 번 반복하여 암기를 해야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라면 특히 강의를 많이 반복해서 들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디 본인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부단히 노력하여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직접적 강제수단
제2장 간접적 강제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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