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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이해와 활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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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이해와 활용(2012)

  • 김병선
  • |
  • 영화조세통람
  • |
  • 2012-08-08 출간
  • |
  • 476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 |
  • ISBN 97889803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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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퇴직연금의 이해와 활용(2012〉

-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관련 전면개정(2012.07.26.시행)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

-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처리방안,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제시 등을 실무 차원에서 정리

- 실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생한 질문 사항들과 퇴직연금컨설팅 및 강연에서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들을 소개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제도의 활용, 연금컨설팅, 퇴직연금계리 실무, 퇴직연금제도의 회계 및 세무, 연금자산관리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역사적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일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회적 관심 덕분에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퇴직연금시장은 정착기를 지나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퇴직연금 관련 실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니즈도 점차 커지고 다양화될 것이며, 특히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요구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니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자들을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저자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일을 오랜 동안 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껴오다가 이번에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의 시점에 맞추어 실무적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퇴직연금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특정 실무자들에게 한정한 이론적인 접근에 치중하기보다는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처리방안,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제시 등을 실무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실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생한 질문 사항들과 퇴직연금컨설팅 및 강연에서의 질의 응답 내용들을 정리하였기에,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이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와 함께 실무적인 업무 처리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의 발간 과정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들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실무적인 점검과 함께 내용의 오류를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PMG노무법인의 박성민 노무사님, 이 책의 집필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박민수 상무님과 최세경 부장님, 날카로운 조언과 꼼꼼한 교정으로 도움을 주신 강연정 계리사님과 이하나씨,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 김현영 본부장님 이외에도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업계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처음 퇴직연금을 접하는 분들께는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쉽게 가져올 수 있으며,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답답한 업무에 시원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1. 근로자와 사용자
1.1 근로자
1.2 사용자
1.3 실무적 이해

2. 임금과 급여
2.1 근로계약
2.2 통상임금
2.3 평균임금
2.4 급여
2.5 실무적 이해

3. 근로자대표
3.1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범위
3.2 복수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3.3 실무적인 이해

4. 퇴직연금사업자
4.1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개시와 중단
4.2 퇴직연금업무와 퇴직연금계약
4.3 실무적 이해

5. 퇴직연금제도
5.1 퇴직연금제도 개요
5.2 DB형
5.3 DC형
5.4 혼합형
5.5 표준형
5.6 개인형IRP
5.7 기업형IRP
5.8 실무적 이해

6. 퇴직연금규약
6.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6.2 실무적 이해

7. 퇴직급여제도의 발전
7.1 퇴직급여제도의 변화
7.2 퇴직연금시장의 성장

제2장 퇴직연금제도의 활용
1. 검토 단계의 업무
1.1 퇴직연금제도 검토 조직
1.2 근로자대표의 권한
1.3 퇴직연금제도의 비교(DB형과 DC형의 비교)
1.4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비교
1.5 퇴직연금제도의 선택 기준
1.6 퇴직연금컨설팅
1.7 중간정산제도
1.8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안서
1.9 퇴직연금제도 시행 절차
1.10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2. 도입 단계의 업무
2.1 퇴직연금규약의 확정
2.2 퇴직연금계약의 체결
2.3 퇴직연금시스템 등록
2.4 금융상품의 선택

3. 운영 단계의 업무
3.1 간사기관의 업무
3.2 부담금의 관리
3.3 적립금의 관리
3.4 퇴직급여 지급
3.5 원천징수업무
3.6 담보대출
3.7 중도인출
3.8 제도전환
3.9 금융상품의 변경
3.10 퇴직연금수수료
3.11 가입자교육
3.12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3.13 퇴직연금제도 이해당사자의 책무

4. 중단 단계의 업무
4.1 계약이전
4.2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및 폐지
4.3 가입자의 우선변제권

제3장 연금컨설팅
1. 연금제도와 연금컨설팅
1.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1.2 연금컨설팅：은퇴설계 프로세스의 활용

2. 국민연금
2.1 공적연금체계
2.2 국민연금의 발전
2.3 국민연금의 특징
2.4 가입대상
2.5 보험료
2.6 급여의 유형
2.7 사적연금의 중요성

3. 개인형퇴직연금(IRP)
3.1 IRP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3.2 IRP 시장 규모와 전망
3.3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3.4 주요 선진국의 IRP 유사제도 운용 사례

4. 개인연금
4.1 개인연금 설계시 고려사항
4.2 개인연금 상품 개요
4.3 세제적격연금
4.4 세제비적격연금

5. 주택연금
5.1 주택연금 개요
5.2 주택연금 주요 내용
5.3 주택연금의 성장
5.4 주택연금 활용

6. 연금컨설팅 활용

제4장 퇴직연금계리 실무
1. 연금계리의 필요성
1.1 연금계리의 정의
1.2 연금계리의 주요 내용

2. DB형의 재정방식
2.1 재정방식의 개념
2.2 재정방식의 분류
2.3 단위적립방식과 예측단위적립방식
2.4 가입연령방식(EAN방식)
2.5 CB형 부담금 등의 산출
2.6 DC형 및 하이브리드형 부담금 등의 산출

3. 퇴직연금 계리 기초율
3.1 예정이율(할인율)
3.2 예정임금상승률
3.3 예정퇴직률
3.4 예정사망률

4. 재정건전성 검증 및 재계산
4.1 부담금의 산출
4.2 재정건전성 검증
4.3 재계산

5. 계리적손익 분석
5.1 계리적손익의 의미
5.2 계리적손익의 산출

6. 하이브리드형(Hybrid형)과 연금계리
6.1 최저보장형 퇴직연금제도
6.2 승진보상형 퇴직연금제도

제5장 퇴직연금제도의 회계 및 세무
1. 퇴직연금 회계 개요

2. 퇴직연금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2.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DB형 회계처리
2.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DC형 회계처리
2.3 퇴직금제도와 DB형의 병존시 회계처리

3. 국제회계기준(IFRS)
3.1 국제회계기준(IFRS) 개요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3.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DB형 회계처리
3.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DC형 회계처리
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개정(2013년 적용) 내용

4. 퇴직연금관련 세무 개요
4.1 기본개념
4.2 세무조정의 원인과 방법

5. 기업(사용자) 입장에서의 세제
5.1 사내유보분의 세제
5.2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세제
5.3 퇴직급여 세무
5.4 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

6. 가입자(근로자) 입장에서의 세제
6.1 퇴직소득세
6.2 연금소득세

7. 임원퇴직급여와 CEO플랜
7.1 임원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규정
7.2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7.3 CEO플랜

제6장 연금자산관리
1. 연금자산관리의 이해
1.1 연금자산관리의 특징
1.2 연금자산관리의 기준 설정
1.3 금융시장의 이해

2. 연금자산관리의 활용
2.1 위험관리
2.2 적립식효과
2.3 목표수익률관리
2.4 연금자산관리의 활용

3. 퇴직연금투자컨설팅
3.1 투자컨설팅의 필요성
3.2 진단
3.3 투자컨설팅 분석 및 평가
3.4 투자전략 실행
3.5 투자컨설팅보고서

4. 자산부채시뮬레이션 분석
4.1 자산부채시뮬레이션 분석의 필요성
4.2 LDI 운용전략
4.3 투자환경 및 현황 분석(진단)
4.4 퇴직급여부채의 평가
4.5 최적포트폴리오설계 분석 및 자산부채시뮬레이션 분석
4.6 투자전략 실행 및 투자컨설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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