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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OX(7급 국회직 대비)(2013)

행정법 각론 OX(7급 국회직 대비)(2013)

  • 금동흠
  • |
  • 아름다운새벽
  • |
  • 2012-07-09 출간
  • |
  • 26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7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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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성질과 의의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관청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지방자치단체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4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관계
제7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현재
제3절 경찰작용
제1관 경찰하명
제2관 경찰허가
제4절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급행정
제1관 공물법
제2관 공기업법
제3절 사회보장행정
제4절 조성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용제한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용환지 · 공용환권

제4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법의 개념 및 특색
제2절 토지행위의 개별적 내용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환경행정의 작용형식 · 수단
제3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재정의 내용
제3절 조세
제4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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