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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총론 예상문제집(2012)

소방행정법총론 예상문제집(2012)

  • 김종석
  • |
  • 두빛나래
  • |
  • 2012-02-03 출간
  • |
  • 56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44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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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 정
1절 행정의 정의 10
2절 권력분립이론 12
3절통치행위 13

제2장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18
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9
3절 행정법의 특색 25
4절 행정법의 법원 26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6절 행정법의 효력 48
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5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종류 52
3-4절 특별행정법관계ㆍ특별명령 59
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2
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6
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6
8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개 설 75
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76
4절 사인의 공법행위 7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90
제2절 법규명령 94
제3절 행정규칙 101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110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114

제2장 행정행위
1-3절 행정행위의 개념ㆍ기능ㆍ특질ㆍ종류 116
4절 가행정행위ㆍ사전결정ㆍ부분허가 120
5절 복효적 행정행위 122
6절 재량행위 123
7절 판단여지(론) 133
8절 행정행위의 내용 135
9절 행정행위의 부관 153
10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2
11절 행정행위의 효력 174
12절 행정행위의 하자 186
13절 행정행위의 무효 199
14절 행정행위의 폐지 204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21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219
2절 공법상 계약 222
3절 행정상 사실행위 230
4절 행정지도 231
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239
6절 행정계획 240
7절 행정절차 253
8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80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313
2절 행정상 즉시강제 334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절 금전상의 제재 356
2절 기 타 361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1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368
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7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절 개 설 373
2절 행정상 손해배상 374
3절 손실보상 408
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26
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8

제3장 행정소송
1-4절 행정소송의 개관ㆍ종류ㆍ한계 431
5절 항고소송 436
6절 당사자소송 530
7절 객관소송 538

제4장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의의 541
2절 행정심판의 종류 543
3절 행정심판의 대상 544
4절 행정심판기관 545
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47
6절 행정심판의 청구 548
7절 행정심판의 심리 552
8절 행정심판의 재결 553
9절 고지제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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