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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행정법 핵심정리

감평행정법 핵심정리

  • 이승민
  • |
  • 웅비
  • |
  • 2011-11-01 출간
  • |
  • 47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97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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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1편
제1장 공법과 사법의 구별(B)
제2장 공법상 계약(감11,B/ 사A)
제3장 법원의 홈결과 보충(B)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2편
제1장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 재결소송 등(사A,감A)
제2장 원고적격(감A)
제3장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재행07, 감C)

(중략)

제20장 당사자소송(C)
제21장 형식적 당사자소송(감11,B)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3편
제1장 법치행정(B), 특히 법률유보(감A)
제2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감11,B)
제3장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감11,09, 08,A)
제4장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A)-유형별 정리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4편
제1장 비례의 원칙(행A/사B)
제2장 신뢰보호의 원칙(B)
제3장 평등의 원칙
제4장 자기구속의 법리(사특A,감A)
제5장 부당결부금지의 원칙(B/사특A)
제6장 행정절차(의견청취절차) (A/행06/감04,06,08,11)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5편
제1장 하명(C)
제2장 허가
제3장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B)

(중략)

제16장 취소와 철회의 구별(B단)
제17장 행정행위의 부관(사특A,감09,B)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6편
제1장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특A-특히 형사사건)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이해자료)
제3장 확약(행특A)

(중략)

제20장 사인의 공법행위(특A, 감=이해)
제21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특A)

M감정행정법 핵심정리 제7편
제1장 국가배상법(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제2조의 요건(A,감B)
제2장 배상책임의 본질 등(행A, 감B)
제3장 손실보상제도(A)

(중략)

제15장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또는 제재사유의 승계(행A,감C)
제16장 환경행정 쟁점정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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