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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

소방행정법

  • 고봉기
  • |
  • 박문각
  • |
  • 2011-07-25 출간
  • |
  • 96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147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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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도서소개 및 특징

각 단원별 소방관련 중요사례를 추가하여 그에 대한 풍부한 해설을 실어 학습의 효과를 배가되게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 단원별로 케이스를 구성하여 한눈에 이론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중요 기출문제와 제정, 개정된 법령을 변형하여 출제경향에 맞게 구성하였다.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소방상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소방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제9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제2편 소방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사법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소방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 요

*제2장 소방상 강제

제1절 소방강제의 개설
제2절 소방상 강제집행
제3절 소방상 즉시강제

*제3장 소방벌

제1절 소방벌 개설
제2절 소방벌의 특수성

*제4장 소방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4편 소방행정구제법

*제1장 소방상 손해전보

제1절 소방상 손해전보 개설
제2절 소방상 손해배상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소방상 손실보상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장 소방상 행정쟁송

제1절 소방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4절 주관적 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 제5편 소방행정법 부속법령 등

*제1장 소방행정절차의 개요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과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연혁
제4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5절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제2장 소방정보공개

제1절 소방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방상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행정조사 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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