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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7 9급)(2012)(백락)

행정법총론(7 9급)(2012)(백락)

  • 윤우혁
  • |
  • 메티스
  • |
  • 2011-06-30 출간
  • |
  • 981페이지
  • |
  • B5
  • |
  • ISBN 978899406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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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1관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제2관 행정법에 구현된 중요한 헌법적 원리
제3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관 개 설
제2관 비례의 원칙
제3관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4관 신뢰보호의 원칙
제5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관 국가적 공권
제2관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제1항 개인적 공권
제2항 공의무
제3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3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4관 행정개입청구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행정행위의 분류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개설
제2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관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1항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제2항 복효적 행정행위
제4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5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6관 다단계 행정결정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관 개 설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3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4관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관 행정행위의 취소
제2관 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절차
제1관 개 설
제2관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관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관 서 설
제2관 대집행
제3관 이행강제금
제4관 직접강제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제2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기타의 수단들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관 개 설
제2관 손실보상의 근거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3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관 공용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6관 공용수용의 효과
제7관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제8관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제2관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관 당사자소송
제4관 객관적 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제1관 개 설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제3관 행정심판기관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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