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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9 7급)(2011)

행정법(9 7급)(2011)

  • 유상호
  • |
  • 박문각
  • |
  • 2011-01-10 출간
  • |
  • 1071페이지
  • |
  • 257 X 188 mm
  • |
  • ISBN 97889414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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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

첫째,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현 법률개정과 판례에 맞춰 전면 개정하였다.
둘째, 고도의 전문적인 이론과 학문적 깊이를 연구하는 기본서가 아니고 오로지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합격을 위한 전문 수험서다.
셋째, 행정법 전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 관련이 적은 세부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제외시켰다.
넷째,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야별로 재정리 편집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에 거부감이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문적 이론과 기출문제를 동시에 연결시킴으로써 출제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판례가 변경된 부분과 문제의 정답이 학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은 왜 정답이 되는가를 수험생과 공감대가 형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석을 해 두었다.
일곱째, 최근에 대법원판례의 출제비중이 폭증함에 따라 출제예상판례를 기본서에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한 수험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여덟째, 판례와 이론을 상호 접목시켜 판례에 대한 수험생들의 거부반응을 완전히 제거토록했다. 이론 없이 판례 할 수 없고 판례 없는 이론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학
제2장 행정
제3장 행정법

■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3장 행정상 입법과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인정보보호
제6장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그밖의 행위형식

■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절벌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3장 행정상 쟁송

■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요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질서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규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6장 재무행정법
제7장 군사행정법

■ 부록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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