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개별행정법연구(하)

개별행정법연구(하)

  • 이상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9-06-30 출간
  • |
  • 564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26801130
판매가

38,000원

즉시할인가

34,2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4,2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저자가 그동안 발표했던 행정법 관련 소논문을 엮은 책이다. 행정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다루고 있어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게 유용한 연구서이다. 지방자치법, 전자상거래법, 어업법·어업협정 등 행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법률 취지와 법 해석, 법 적용범위 등 각각의 법률을 가장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법이 적용된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목차


제5장 스포츠행정법

1.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법제 개선방안
Ⅰ. 現代福祉國家와 스포츠權
Ⅱ. 基本權으로서의 스포츠權
Ⅲ. 우리나라 憲法상의 스포츠權 保障
Ⅳ. 스포츠關聯法制 現況
Ⅴ. 社會體育施設 營業規制의 改善方案
Ⅵ. 舞蹈學院業의 規制改善方案
Ⅶ. 結 論

2. 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 改善方案
Ⅰ. 스포츠産業과 行政規制問題
Ⅱ. 體育施設業의 登錄?申告制度 改善方案
Ⅲ. 事業計劃의 承認制度 改善方案
Ⅳ. 體育施設業 會員의 權益保護制度 改善方案
Ⅴ. 體育施設業의 營業承繼制度 改善方案
Ⅵ. 事業計劃承認 시 協議制度 改善方案
Ⅶ. 不利益處分制度 改善方案
Ⅷ. 體育施設業協會 設立制度의 改善方案
Ⅸ. 결 어

3. 스포츠施設分野의 南北交流에 관한 法的 考察
Ⅰ. 스포츠施設分野의 南北間 交流協力
Ⅱ. 北韓의 스포츠政策ㆍ制度 및 施設槪觀
Ⅲ. 南北스포츠施設 交流協力現況
Ⅳ. 스포츠施設 建設協力事業에 따른 北韓內 法律適用
Ⅴ. 스포츠施設分野 建設協力事業의 事例分析
Ⅵ. 스포츠施設交流의 活性化를 위한 法的課題
Ⅶ. 南北間 兩者協定의 締結問題檢討
Ⅷ. 南北間 스포츠交流協力協定의 締結方案
Ⅸ. 結 語

4. 댄스스포츠의 법적규제 완화방안
Ⅰ. 국내 댄스스포츠 활동 현황
Ⅱ. 댄스스포츠의 개념 및 특성
Ⅲ. 댄스스포츠의 행정규제현황 및 문제점
Ⅳ. 댄스스포츠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착화방안
Ⅴ. 결 론

제6장 남북관계법

1.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연구
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Ⅱ. 북한 대내일반법제와의 비교ㆍ분석
Ⅲ. 다른 체제전환국과의 비교ㆍ분석
Ⅳ. 남한 경제특구법제와의 비교ㆍ분석
Ⅴ. 결 어

2.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Ⅰ. 開城工業地區法의 制定意義
Ⅱ. 南北間 立法推進背景 및 事前協力
Ⅲ. 開城工業地區法의 基本原則
Ⅳ. 開城工業地區內 投資企業과 投資保障
Ⅴ. 開城工業地區內 投資企業과 刑事保障
Ⅵ. 開城工業地區의 開發制度
Ⅶ. 開城工業地區의 管理制度
Ⅷ. 開城工業地區의 企業創設?運營
Ⅸ. 開城工業地區內乃 南韓企業에 대한 課稅制度
Ⅹ. 開城工業地區內 企業活動과 紛爭解決制度
ⅩⅠ. 南北合意書의 開城工業地區에 대한 國內的 效力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법제 연구
Ⅰ. 最近 北韓離脫住民의 急增現象
Ⅱ. 北韓離脫住民의 保護ㆍ支援法制現況
Ⅲ. 北韓離脫住民 保護ㆍ支援法制의 問題點

제7장 그 밖의 행정법 연구

1. 개정국가유공자예우법 연구
Ⅰ. 改正意義
Ⅱ. 國家有功者의 登錄要件改善
Ⅲ. 報償金支援制度 改善
Ⅳ. 敎育保護制度 改善
Ⅴ. 그 밖의 報償制度 改善
Ⅵ. 顯忠施設管理制度의 新設

2. 문화재 보호법제 고찰
Ⅰ. 文化財의 槪念 및 範圍
Ⅱ. 文化財의 指定制度
Ⅲ. 文化財의 假指定制度
Ⅳ. 文化財의 保護ㆍ管理制度
Ⅴ. 埋藏文化財의 發掘?保護制度
Ⅵ. 文化財保護에 관한 國際規範
Ⅶ. 文化財保護法違反에 대한 主要罰則制度

3. 행정심판법의 개정방안 연구
Ⅰ. 머리말
Ⅱ. 행정심판대상인 처분 개념 및 범위
Ⅲ. 행정심판법상 처분 유형 및 구체적 범위
Ⅳ. 처분성 인정범위의 확대 및 관련 사례분석
Ⅴ. 직접적ㆍ구체적 효력을 갖는 법규범과 처분성 인정
Ⅵ.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쟁송대상범위 확대문제
Ⅶ. 결 어

4. 행정상 위임ㆍ위탁ㆍ대리ㆍ대행
Ⅰ. 序 言
Ⅱ. 行政權限의 委任
Ⅲ. 行政權限의 委託
Ⅳ. 行政權限의 代理
Ⅴ. 行政權限의 代行
Ⅵ. 結 語

5. ILO동일임금협약과 관련노동법령ㆍ판례 연구
Ⅰ. ILO勞動關係協約槪觀
Ⅱ. 男女同一勞動同一賃金協約
Ⅲ. 協約案 審査經過
Ⅳ. 同一賃金協約과 關聯國內法制
Ⅵ. 結 語
附錄: 立法事項 參考審査例

6. 과징금법제 연구
Ⅰ. 硏究目的
Ⅱ. 課徵金의 理論的 基礎
Ⅲ. 課徵金의 賦課根據ㆍ主體ㆍ對象 및 要件
Ⅳ. 課徵金의 賦課基準
Ⅴ. 課徵金의 賦課ㆍ徵收節次
Ⅵ. 課徵金의 歸屬 및 用途
Ⅶ. 課徵金과 重複制裁問題
Ⅷ. 結 語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