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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스펀지)

행정법 총론(스펀지)

  • 김선옥
  • |
  • 미디어숲
  • |
  • 2009-04-01 출간
  • |
  • 1560페이지
  • |
  • 257 X 188 mm
  • |
  • ISBN 97889919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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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어떤 학습방법이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시험장에서 쉽게 떠올리게 할까?
쏙쏙~~ 이해되는 새로운 스펀지 학습법!!
수험서 선택에 따라 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책은 행정법에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스펀지학습법으로 이해가 쉽도록 엮었으며 예상적중률 100% 문제중심으로 수록했다.
서랍장에 물건을 정리할 때도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고 뒤죽박죽 넣으면 막상 찾으려 할 때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억창고에 많은 분량을 아무런 체계 없이 마구 쑤셔 넣으면 암기한 내용들이 서로 뒤섞여서 기억하고자 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법이다. 기존에 나온 책들처럼 나열식이 아닌 논리적, 유기적으로 분류·정리한 책으로 공부해야 한 단계 높은 수험대비가 될 것이다.

.행정법 수험서의 완결판
.최근 10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 수록
.최근 판례, 법령 완벽 ? 정리 수록
.차별화된 새로운 교수법으로 초학자도 쉽게 이해
.시험출제경향 100% 분석, 반영한 완벽한 해설
.동영상 강의로 보충학습 가능

<책의 특징>
스펀지 행정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탁월
첫째, 스펀지처럼 쉽게 빨아들이는 학습법으로 초학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 유기적으로 편집했다.
편저자의 다년간의 수험생활 경험과 실무에서의 응용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많은 역점을 두었다. 또한 사례를 들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수험생 여러분도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공부하면 수험장에서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둘째, 최신 기출문제, 2008년 국가직9급· 7급, 국회직8급은 물론 상· 하반기 지방직(수탁)9급· 7급시험문제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총론부분은 9급과 7급문제가 난이도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7급문제도 총론부분은 모두 수록하였다. 2008년도 시험은 기존 시험과는 판이하게 다른 출제 경향을 보였다. 문제가 공개되고 지방직이 통합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고 완벽하게 정리했다.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만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방대한 행정법을 여러 교과서를 보며 정리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이 책만으로 행정법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출간된 모든 교과서와 대부분의 논문을 참조하여 빠짐없이 반영하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형식적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1장 기출· 실전문제 분석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기출· 실전문제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1장 기출· 실전문제

제2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장 기출· 실전문제

제3장 행정 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기출· 실전문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11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12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제4장 기출· 실전문제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제5장 기출· 실전문제

제6장 행정계획
*제6장 기출· 실전문제

제7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사무처리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3절 민원사무처리
*제7장 기출· 실전문제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2장 기출· 실전문제

제3장 행정벌
*제3장 기출· 실전문제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장 기출· 실전문제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원
제3절 옴브즈만제도
*제1·2장 기출· 실전문제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기출· 실전문제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장 기출· 실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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