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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와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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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와 그 적들

  • 가오롄쿠이
  • |
  • 부키
  • |
  • 2015-05-08 출간
  • |
  • 416페이지
  • |
  • ISBN 978896051478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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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위기에 처한 세계

I 우리는 복지를 오해하고 있다 ? 복지 사회에 대한 거짓과 진실
1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성공 모델을 잃어버린 미국 | 사라진 중산층 | 복지와 국가 부채는 관계없다
2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서구 언론의 ‘몰아가기’의 희생양 | 극단적 다당제가 몰고 온 아노미 현상 |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
3 복지국가는 정말 효율이 낮은가?
혼합경제의 성공적인 모델 | 고효율의 원동력
4 부자들의 자선이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한다 | 자선은 복지가 아니다
5 상업 보험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생계비는 상승하고 | 돈이 많다는 중국인이 왜 불안한가? | 국민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6 저소득층 대출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복지 대신 대출’ 정책의 깜짝 히트 |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끊임없는 기만의 고리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책임 회피
7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 1: 복지 사회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하다 |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 거짓말 4: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한다 | 거짓말 5: 복지 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 거짓말 6: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 거짓말 7: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

II 무엇이 복지 국가를 만드는가 ? 복지 국가 출현의 원천
1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한 나라, 독일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 사회권의 탄생 | 중국 헌법도 사회 국가 원칙에 부합한다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 독일
2 북유럽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룩했을까?
복지 국가의 진열장이 된 북유럽 사회 | 노?사?정이 협력하는 조합주의 사회 |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을 자처한 스웨덴
3 영국은 어떻게 가장 먼저 복지 국가를 건설했나
사회 보장 분야의 고전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의 3U 원칙
4 미국인들은 어떻게 큰 정부를 받아들였나
자유주의 이상이 무너진 혼란의 시대 | 진보 개혁가들,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 진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미국을 바꾸다
5 미국, 마침내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다
사회 보장 개념을 도입한 ‘뉴딜’ | 복지 대통령이 건설한 위대한 사회 |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자유
6 ‘네 마리 용’ 중에 싱가포르만 중산층 사회를 실현한 이유
도시 국가의 이점을 살린 강제 저축 제도, CPF | 모든 노인이 혜택받고 모든 질병 치료를 보장받는다 | 중산층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주택 정책 |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III 미국과 영국은 왜 탈복지화로 나아갔나 ? 위기에 빠진 복지 국가
1 스태그플레이션이 불러온 탈복지화
대처?레이건의 합공에 무너진 복지 | 스태그플레이션은 화폐의 초과 발행 때문?
2 제3의 길은 왜 실패했을까?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 제도와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현대 사회의 위험 | 중도와 균형을 모색한 제3의 길 | 자본주의 세계는 여전히 위기로 가득하다
3 위기에 빠진 영미식 자본주의
감세 정책은 중산층 해체를 가져왔을 뿐 |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 빌 게이츠가 제안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 그 많던 일본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 가능했던 이유 | 자발적 중산층 사회의 한계

IV 누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가 ? 복지 사회와 그 적들
1 누가 복지를 말하는가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 복지는 공공재다 |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 이론들
2 감세와 시장 위주 정책으로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기업을 밀어주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세금을 줄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주식 시장이 활황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3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는 누구인가
복지 사회로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 |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 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4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환상이다 |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5 주류 경제학의 위험한 현주소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 | ‘전문가’라는 덫에 걸린 현대 경제학 | 삼류 경제학자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것
6 포퓰리즘과 글로 먹고사는 가짜 경제학자들
포퓰리즘 경제학의 위해 |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포퓰리즘과 문수주의자가 만났을 때 |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얕은 지식의 한계
7 하이에크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부침을 거듭한 삶 | 어제의 이단이 내일의 교

도서소개

『복지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는 복지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복지를 축소하거나 거부하자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핵심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복지 국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복지 국가의 실체를 알리려는 시도다. 나아가 그러한 거짓말과 왜곡을 ‘누가 왜’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복지 반대 담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과정, 일부 복지 국가의 탈복지 노선, 복지 사회의 개선점 등도 검토하면서, 복지 후발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복지 국가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지금 복지 사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실적으로 나아갈 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제 사회서. 복지 제도를 앞서 운영해 온 나라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섰던 ‘탈복지화’ 국가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고복지’ 국가가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복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인해 영미식 탈복지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기득권층과 그에 기생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을 이러한 반복지 담론을 사회에 퍼뜨리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이 ‘복지 사회의 적들’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 발전 과정과 대안까지, 복지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복지 국가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왜곡된 사실이 ‘상식’으로 뒤바뀐 현실을 고발하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다.” “복지 국가는 효율이 낮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국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복지 국가는 현대 ‘위기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절한 좌표인가?
이 책 『복지 사회와 그 적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복지 국가에도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 국가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금융 위기나 유럽 부채 위기 등 초대형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는 사이, 복지 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선진국들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과 높은 1인당 GDP,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복지 사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복지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복지를 축소하거나 거부하자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핵심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복지 국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복지 국가의 실체를 알리려는 시도다. 나아가 그러한 거짓말과 왜곡을 ‘누가 왜’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복지 반대 담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과정, 일부 복지 국가의 탈복지 노선, 복지 사회의 개선점 등도 검토하면서, 복지 후발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복지 국가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누가 복지를 반대하는가?
“이익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라”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이 이미 확실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복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복지에 대한 진실은 숨겨지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오히려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웅변가 키케로는 “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의미다. 이 책의 저자 또한 경제 칼럼니스트 스한빙(時寒?)의 ‘이익 분석법’을 요긴하게 써 볼 것을 제안한다. 복지의 효용을 깎아내림으로써 이득을 얻는 ‘배후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라는 얘기다. 흔히 생각하듯 복지 사회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복지 사회에서는 기업과 정부도 수익자가 된다. 복지 사회를 건설하면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 용이해지고 고용 문제가 상당수 해결돼 사회 화합 및 공직자의 청렴함이 구현된다. 기업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창조한 잉여 가치로 구현된다. 다국적 기업 보유 수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북유럽이나, 비스마르크가 사회 보장 제도를 법적으로 수립한 이후 근로 상황과 산업 환경의 개선으로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대한 것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가 도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복지 사회를 건설할 경우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은 이른바 고위층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 사회로부터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복지의 최대 반대자다.
저자는 고위층이라는 ‘이익 집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해가 더 크다고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이익 집단들이 여론과 국민 의사의 제약을 받는 반면, 드러나지 않는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몰래 도모하면서 명목상 국민과 대중을 내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 주장이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회적인 공감을 끌어내기 쉽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당장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는다. 부자와 기업은 줄어든 세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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