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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관세사 시험과 무역 실무자를 위해 다시 쓴 무역실무 상권

2019 관세사 시험과 무역 실무자를 위해 다시 쓴 무역실무 상권 -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 조용복
  • |
  • 윌비스
  • |
  • 2018-09-10 출간
  • |
  • 85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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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관세사 무역실무

무역영어나 무역실무를 말할 때 무역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초보 입문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관세사 시험에서의 무역영어와 무역실무는 큰 차이가 있다. 흔히들 무역영어 하면 무역통신문에 나오는 무역영어를 말하고, 어떻게 잘 표현하고, 어떤 것이 어법에 맞는 것인지를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무역실무에 대해 흔히들 무역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초보 입문자들이 무역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매뉴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무역실무 교육은 무역현장의 실무가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세사는 무역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무역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 보다는 무역업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적어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라면, 무역업무의 체계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한 국제거래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무역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맞추어 관세사 시험의 대부분은 국제거래법의 규정을 얼마만큼 잘 숙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무역실무의 성패를 판가름한다. 본서는 무역상무를 중심으로 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인 접근을 하였다. 따라서 수출입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무역계약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본서 제1권에, 무역계약 당사자의 제3자의 법률관계는 제2권에서 주로 다루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책도 보기에 좋고, 보고 난 후 실력도 쑥쑥 늘어난다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책을 집필하다보면 본서를 완성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보기에는 좀 나빠도, 맛좋고 영양이 많은 떡같은 책이라면 용기를 내어 내놓기로 결심했다.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 형식적인 완성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 책에서는 형식적인 완성에 집착하다보면 수험이나 실무상 중요도가 낮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서는 형식상 완성도는 일정 부분 포기하고, 수험목적상?실무목적상 중요하지 않거나,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으며, 중요하고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좀 더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의 구성과 분량

관세사 시험과 무역실무자를 위해 다시 쓴 무역실무는 제1권이 무역계약의 성립과 당사자간 계약의 이행이고, 제2권이 무역계약의 제3자를 통한 이행이다. 교재의 분류방식이 시중의 다른 교재나 무역실무서와 다르게 느껴질 수 도 있으나, 본서는 법률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자치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는 본서 제1권에서 다루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다소 제한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는 제2권에서 다루었다. 

제1권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상의 의무와 그 이행을 다루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므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본서 1권에서 다루는 국제협약과 인코텀즈의 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다. 

제2권에서 다루는 내용은 멀리 떨어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기 곤란하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 보험자, 외국환은행 등 제3자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권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권리?의무와 그 이행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제3자 또는 매수인과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중심이다. 제2권에서 다루는 운송, 보험, 대금결제의 영역은, 당사자 자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본서는 다소 분량이 많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이다. 

첫째, 본서는 실무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 양쪽을 모두 다루었다. 실무적인 목적이나 수험상의 목적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론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실무적인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실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 

둘째, 본서는 입체적이고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 쓰여진 부분이 많다. 무역실무의 각 부분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각 부분만의 학습으로는 절대 해당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부분을 이해해야만 각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다루어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를 도왔다. 

셋째, 수험상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요약?정리하여 제시되었다. 오랜기간 동안 무역실무를 연구하지 않은 수험생이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 단원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요약 정리해야 할 내용까지 본서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무역실무 학습방법과 본서의 활용법

무역실무는 흔히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무역실무에서 다루는 분야가 매우 폭넓다. 따라서 암기력에 의존하고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한 다음 각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 무역실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부분을 학습한다면 이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암기에 부담이 줄어든다. 무역실무는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해야 될 범위가 넓어, 모는 영역을 전부 암기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공부를 해 나감에 따라 실력이 향상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초기단계에 암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어느 순간 당연한 내용으로 여기지면 암기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많다. 또한 기본적인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기를 하는 경우, 나중에 공부할 때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과정 학습시에는 최대한 암기는 자제하고, 키워드 암기 위주의 학습을 권장한다. 

본서는 이론적인 접근과 실무적인 접근 2가지 모두가 적용되었다. 한 번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 번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교재를 학습하기 바란다. 또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번 반복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파트의 내용을 처음부터 암기하려 하지 말고, 여러번 반복해서 읽기를 권장한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요즘 들어 자주 머릿속을 오가는 말들이다. 

‘화양연화’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때’를 뜻하는 왕가위 감독 연출 영화의 제목이다. 

‘춘래불사춘’ 이란 중국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중 하나었던 왕소군을 두고 지은 동방규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봄이와도 봄같지 않다는 말이다. 

영화 ‘화양연화’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중의 한편이라 자주 떠오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강의실 옆에 붙어 있는 연구실을 나서며 마주치는 광경을 보면서 자주 떠오른다. 

학원 강의실 문을 열면 카페같이 꾸며진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 커피를 즐기는 수험생, 더러는 스터디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해당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다. 

 

영화 ‘화양연화’에서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때’를 뜻하는 영화 제목이 영화 속 두 남녀에게는 ‘가장 불행한 한때’가 될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연출되는데, 이 학원의 수험생들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말하자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이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느낌 같은 게 있다. 

관세사 시험에서 수험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과목이 무역영어와 무역실무 과목이 아닐까 한다. 처음에는 쉬워보여도, 실력이 늘지 않는 희한한 과목이다.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암기에 급급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지 않는다. 한줄 한 줄을, 그 뜻을 음미해 가며 느리지만 우직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시험공부에 매달리며 보내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봄이 오기를 바란다. 

이 책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무역실무자들에게도 국제거래의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감사의 말씀

우선, 부족하나마 본서가 나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관세사 수험생과 여러 합격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약속했던 것 보다 늦게 나오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최고령 합격 이후에도 본서 출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류상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강의와 본서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편저자 소속 관세법인 남충모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펴내는데 도움을 주신 윌비스 출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윌비스 출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8년 9월

조용복,설원준편저자

목차


▶PART01무역 계약론◀

Chapter 01
무역실무의 기초 2
/제1절/ 무역의 개요ㆍ2
/제2절/ 수출입절차ㆍ37
/제3절/ 무역실무의 주요내용ㆍ41
/제4절/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규ㆍ47

Chapter 02
무역계약의 성립 59
/제1절/ 무역계약의 기초ㆍ59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과정ㆍ65
/제3절/ 비엔나 협약(CISG)과 UNIDROIT PRINCIPLEㆍ74
/제4절/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과 변경ㆍ89
/제5절/ 서식분쟁(Battle of Form)ㆍ111
/제6절/ 원만한 계약위행을 위한 매매계약 점검사항ㆍ115

Chapter 03
무역계약의 조건 124
/제1절/ 서설ㆍ124
/제2절/ 품질조건ㆍ130
/제3절/ 수량조건ㆍ136
/제4절/ 가격조건ㆍ145
/제5절/ 선적조건ㆍ150
/제6절/ 결제조건ㆍ159
/제7절/ 보험조건ㆍ163
/제8절/ 포장 및 화인조건ㆍ167
/제9절/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ㆍ170
/제10절/ 기타조항ㆍ174

Chapter 04
무역계약의 정형화 179
/제1절/ 정형거래 조건ㆍ179
/제2절/ INCOTERMS 2010 일반ㆍ184
/제3절/ INCOTERMS2010 규칙별 주요 내용ㆍ206
/제4절/ 매매당사자 의무의 조건별 비교ㆍ246
/제5절/ FOB 매매계약 / CIF 매매계약ㆍ280

Chapter 05
무역계약 당사자의 의무 314
/제1절/ 매매계약의 준거법ㆍ315
/제2절/ 매도인의 물품과 서류 인도의무ㆍ324
/제3절/ 매도인의 적합한 물품 인도의무ㆍ344
/제4절/ 위험의 이전ㆍ365
/제5절/ 소유권 이전ㆍ383
/제6절/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인도수령 의무ㆍ390

Chapter 06
당사자 구제와 분쟁의 해결 400
/제1절/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ㆍ400
/제2절/ 비엔나 협약과 당사자 구제(협약이 인정하는 클레임)ㆍ405
/제3절/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ㆍ474
/제4절/ 상사중재제도ㆍ498

Chapter 07
무역지원제도와 무역금융의 활용 532
/제1절/ 수출용 원료ㆍ기재 지원제도를 활용한 수출품 조달ㆍ532
/제2절/ 공적수출신용(무역금융)을 활용한 자금부담 경감ㆍ546
/제3절/ 팩토링과 포페이팅을 활용한 대금의 회수 / 리스크 관리ㆍ560
/제4절/ 무역보험을 활용한 동태적 위험의 담보ㆍ570

Chapter 08
무역업의 경영과 리스크 관리 580
/제1절/ 무역업의 창업과 무역마케팅ㆍ580
/제2절/ 무역업의 해외진출ㆍ584
/제3절/ 무역관리 제도ㆍ592
/제4절/ 원산지 제도ㆍ614
/제5절/ 리스크 관리ㆍ625
/제6절/ 수입질서유지와 산업피해의 구제ㆍ664

Chapter 09
전자무역 679
/제1절/ 전자무역의 기초ㆍ679
/제2절/ 전자무역 마케팅과 전자무역계약의 성립ㆍ703
/제3절/ 전자무역시스템(인프라)을 활용한 계약의 이행ㆍ719

Chapter 10
부록 767
/제1절/ 비엔나협약 영한 대역ㆍ767
/제2절/ SGA 영한대역ㆍ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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