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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인노무사 노동법

2015 공인노무사 노동법

  • 김명수
  • |
  • 고시계사
  • |
  • 2014-11-05 출간
  • |
  • 466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8895822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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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릿말

우리나라 노사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볼 수 있다. 노사 양극화문제, 비정규직문제, 구조조정문제, 해마다 발생하는 노조파업문제 등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며 짐이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노사문제를 묵인해왔다. 그 사이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고, 그 결과로 오늘날 노사 상호간에 대립과 투쟁이 이어지며 상호 불신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짧은 노사관계 역사에서 노사모두 미처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잦은 파업을 유발시키고, 특히 노동법과 원칙을 무시한 파업을 조장하면서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노사분규의 조기타결에만 치중해서 기본원칙마저 훼손하였고,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최근 개방경제로 진전될수록 그리고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전통적인 노동시스템의 경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공동체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화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에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말 것이다.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시대에 걸맞게 과거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노사가 상호협력하여 파이를 키우는 공존공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 양측의 비전 공유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사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진은 경영혁신이나 회사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노조를 참여시켜 공동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진정한 협력관계 속에 노사 상호간에 공생을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제는 선진국과는 달리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법원도 없고, 이를 심판하는 판사들조차도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결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판례가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오판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 현실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경험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토양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법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협력적 노사문화의 증진을 위한 “노동법 바로알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노동법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에 독자제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준 고용노동부(김영미과장, 나예순 서기관, 유춘선 주무관)와 고시계사 정상훈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작업을 도와준 박석순팀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4년 10월
저자 김명수


목차


Chapter 01 노동법의 서설
Ⅰ. 노동법의 개념 13
Ⅱ. 노동법의 목적 14
Ⅲ. 노동법의 특수성 14
Ⅳ. 노동법의 법원 14
Ⅴ. 노동법의 경향 15
Ⅵ. 노동법의 체계와 지위 16

Chapter 02 노동법의 연혁
Ⅰ. 영국의 노동입법사 17
Ⅱ. 독일의 노동입법사 18
Ⅲ. 미국의 노동입법사 18
Ⅳ. 국제노동기구(ILO) 19
Ⅴ. 우리나라 노동입법사 20

Chapter 03 헌법의 노동조항
Ⅰ. 서 설 21
Ⅱ. 근로의 권리 22
Ⅲ. 노동3권 24

Chapter 04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8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30
Ⅲ. 노조법상 근로자 33
Ⅳ. 노조법상 사용자 34

Chapter 05 노동조합서설 및 조직형태
Ⅰ. 의 의 36
Ⅱ. 발전과정 36
Ⅲ. 조직형태 38

Chapter 06 노동조합의 설립
Ⅰ. 서 설 40
Ⅱ. 실질적 요건(대외적 자주성) 40
Ⅲ.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 44
Ⅳ. 법외조합 46
Ⅴ. 노동조합과 법인격 48

Chapter 07 노동조합의 운영
Ⅰ. 조합원의 지위 49
Ⅱ. 노동조합의 기구 53
Ⅲ. 조합규약 62
Ⅳ. 노동조합의 재정 63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65
Ⅵ. 해산과 조직변경 68
Ⅶ.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71

Chapter 08 단체교섭
Ⅰ. 서 설 73
Ⅱ. 당사자와 담당자 75
Ⅲ. 대상과 방법 82

Chapter 09 단체협약의 내용
Ⅰ. 서 설 86
Ⅱ. 성 립 87
Ⅲ. 내용과 효력 88

Chapter 10 단체협약의 해석 및 효력확장
Ⅰ. 단체협약의 해석 95
Ⅱ.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96
Ⅲ. 단체협약의 종료 98

Chapter 11 노동쟁의의 조정
Ⅰ. 서 설 104
Ⅱ. 공적조정 106
Ⅲ. 사적조정 114

Chapter 12 쟁의행위 일반
Ⅰ. 서 설 116
Ⅱ. 쟁의행위의 종류 118

Chapter 13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 규율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125
Ⅱ.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126
Ⅲ. 쟁위행위 제한법규 127


Chapter 14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서 설 135
Ⅱ. 실질적 요건 135
Ⅲ. 형식적 요건 137
Ⅳ.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한계 138
Ⅴ.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40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42

Chapter 15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144
Ⅱ. 파업과 임금관계 145
Ⅲ. 근로희망자의 근로관계 147

Chapter 16 부당노동행위 일반
Ⅰ. 서 설 148
Ⅱ. 유 형 150

Chapter 1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설 158
Ⅱ.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 158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59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64

Chapter 18 교원의 단결활동
Ⅰ. 목 적 165
Ⅱ. 내 용 165

Chapter 19 공무원의 단결활동
Ⅰ. 설 립 168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69
Ⅲ. 쟁의행위 및 조정 170

Chapter 20 근로기준법 총칙
Ⅰ. 서 설 172
Ⅱ. 적용범위 172
Ⅲ.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76

Chapter 2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Ⅰ. 근로계약의 의의 177
Ⅱ.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78
Ⅲ. 취업규칙 총설 181
Ⅳ.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82
Ⅴ. 취업규칙의 효력 189

Chapter 22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과 노동괸계의 성립
Ⅰ.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92
Ⅱ. 근로계약의 성립 200
Ⅲ. 근로계약 체결의 규제 200
Ⅳ. 채용내정 206
Ⅴ. 시 용 207

Chapter 23 임 금
Ⅰ. 임금의 의의 210
Ⅱ.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218
Ⅲ. 임금의 비상시 지급 234

Chapter 24 근로시간
Ⅰ. 총 설 235
Ⅱ. 기준근로시간 236
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239
Ⅳ.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44
Ⅴ. 근로시간의 산정 249

Chapter 25 휴 식
Ⅰ. 휴 게 251
Ⅱ. 휴 일 253
Ⅲ. 가산금 256
Ⅳ. 연차유급휴가 258
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263

Chapter 26 안전과 보건
제1절 총 칙 266
Ⅰ. 목 적 266
Ⅱ. 적용범위 266
Ⅲ.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근로장의 의무 267
Ⅳ.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 269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0
Ⅰ. 서 설 270
Ⅱ. 관리의 주체 270
제3절 유해·위험방지조치 274
Ⅰ. 서 설 274
Ⅱ. 안전·보건 조치 274
Ⅲ. 안전·보건요육 278
Ⅳ. 유해·위험물에 대한 조치 278
Ⅴ. 그 밖의 유해·위험예방조치 283
제4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286
제5절 감독과 명령 288
제6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서류의 보존 290

Chapter 27 재해보상
Ⅰ. 총 설 292
Ⅱ.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293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294
Ⅳ. 근기법상 보상청구권 297
Ⅴ.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298
Ⅵ.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299

Chapter 28 근로계약의 변경
Ⅰ. 서 설 300
Ⅱ. 배치전환(전직, 전근) 300
Ⅲ. 전출 및 전적 302
Ⅳ. 휴 직 304
Ⅴ. 기업의 해산, 합병, 영업양도 304

Chapter 29 해고와 부당해고의 구제
Ⅰ. 해 고 306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그 법적 효과 324

Chapter 30 여성과 소년
Ⅰ. 서 설 329
Ⅱ.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 보호 329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332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336
Chapter 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Ⅰ. 서 설 342
Ⅱ. 제도의 설정 343
Ⅲ. 퇴직금제도 346
Ⅳ. 퇴직연금제도 353

Chapter 32 최저임금법
Ⅰ. 서 설 360
Ⅱ. 적용범위 360
Ⅲ. 최저임금의 결정 361
Ⅳ. 최저임금의 효력 363
Ⅴ. 사용자의 주지의무 365
Ⅵ. 최저임금위원회 365

Chapter 33 임금채권보장법
Ⅰ. 서 설 366
Ⅱ.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367
Ⅲ. 임금채권보장기금 370
Ⅳ.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371
Ⅴ. 체당금의 지급청구 371

Chapter 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372
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373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375

Chapter 3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378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379
Ⅲ.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384
Ⅳ.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86
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87

Chapter 36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388
Ⅱ. 내 용 389
Ⅲ.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391
Ⅳ.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92
Ⅴ. 모성보호 394
Ⅵ. 분쟁의 예방과 조정 398
Chapter 37 직업안정법
Ⅰ. 총 설 399
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400
Ⅲ.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402
Ⅳ. 보 칙 405

Chapter 38 근로복지기본법
Ⅰ. 서 설 408
Ⅱ.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410
Ⅲ.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411
Ⅳ. 우리사주제도 413
Ⅴ. 사내근로복지기금 421
Ⅵ.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422
Ⅵ.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422

Chapter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Ⅰ. 서 설 423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425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27
Ⅳ.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429

Chapter 40 노동위원회법
제1절 총 설 431
Ⅰ. 목 적 431
Ⅱ. 의 의 431
Ⅲ. 성 격 431
제2절 종류와 구성 432
Ⅰ. 종류와 소관사무 432
Ⅱ. 관 장 432
Ⅲ. 구 성 433
제3절 회의와 운영 438
Ⅰ. 회의의 종류 438
Ⅱ. 회의의 운영 441
제4절 권 한 443
Ⅰ. 서 설 443
Ⅱ. 판정적 권한 443
Ⅲ. 조정적 권한 444
Ⅳ. 정책·행정적 권한 444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445
Ⅵ.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445

Chapter 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446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446
Ⅱ.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446
Ⅲ.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447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구별 448
제2절 노사협의제도 449
Ⅰ. 근참법의 목적 449
Ⅱ. 연 혁 449
Ⅲ. 기본원칙과 특징 449
Ⅳ. 설 치 450
Ⅴ. 구 성 451
Ⅵ. 운 영 452
Ⅶ. 임 무 454
Ⅷ. 고충처리제도 455

Chapter 42 그 밖의 법령
제1절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57
Ⅰ. 목 적 457
Ⅱ. 내 용 458
제2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60
Ⅰ. 목 적 460
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460
Ⅲ.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62
Ⅳ. 쟁의행위 및 조정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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