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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 전면개정판

2015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 전면개정판

  • 유선용
  • |
  • 고시계사
  • |
  • 2014-10-20 출간
  • |
  • 228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889582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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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_ 사회보장기본이론
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생성·발전 12
Ⅱ. 사회보험의 원리 12
Ⅲ.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 13
Ⅳ. 사회보험의 종류 14

Chapter 02_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총 설 17
Ⅰ. 헌법상 근거 17
Ⅱ. 목적 및 기본이념 17
Ⅲ. 사회보장의 종류(정의) 18
Ⅳ. 사회보장의 법률관계 19
Ⅴ. 사회보장 기본계획 20
Ⅵ. 사회보장위원회 22
Ⅶ.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3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24
Ⅰ. 운영의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24
Ⅱ. 역할의 협의 및 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5
Ⅲ. 민간의 참여 25
Ⅳ. 비용의 부담 26
Ⅴ. 사회보장 전달체계(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26
Ⅵ.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26
Ⅶ. 사회보장통계(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27
Ⅷ.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상담·통지 27
Ⅸ.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8
Ⅹ. 국민 등의 의견수렴 28

Chapter 03 _ 고용보험법총설,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절 서 설 31
Ⅰ. 고용보험의 의의 31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32
Ⅲ. 피보험자의 관리 33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 35
Ⅰ. 의 의 35
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35
Ⅲ.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39

Chapter 04 _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기금
제1절 고용안정사업 42
Ⅰ. 서 설 42
Ⅱ.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43
Ⅲ.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49
Ⅳ.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제한 등 50

제2절 고용보험기금 51

Chapter 05 _ 실업급여사업, 권리구제
제1절 실업급여 55
Ⅰ. 개 요 55
Ⅱ. 구직급여 55
Ⅲ. 취업촉진수당 65
Ⅳ.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68
Ⅴ. 육아휴직급여 등 70

제2절 권리구제 등 75
Ⅰ.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75
Ⅱ. 청구절차 77
Ⅲ.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효력 79

Chapter 06 _ 산재보험법총설, 적용범위
제1절 총 설 82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82
Ⅱ. 재해보상제도의 발전 82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82
Ⅳ. 용어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82
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83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84
Ⅰ. 보험의 관장자 및 운영자 84
Ⅱ.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84
Ⅲ.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85

Chapter 07 _ 재해보상의 인정요건
Ⅰ. 서 설 91
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91
Ⅲ. 구체적 인정범위 93
Ⅳ.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제한과 면책사유 99

Chapter 08 _ 산재보험급여
Ⅰ. 요양급여 102
Ⅱ. 휴업급여 104
Ⅲ. 장해급여 108
Ⅳ. 장해특별급여 109
Ⅴ. 간병급여 110
Ⅵ. 유족급여 111
Ⅶ. 유족특별급여 114
Ⅷ. 상병보상연금 114
Ⅸ. 장의비 117
Ⅹ. 직업재활급여 118

Chapter 09 _ 보험급여청구권 외
제1절 보험급여청구권 123
Ⅰ. 보험급여의 지급 123
Ⅱ.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123
Ⅲ. 수급권의 보호 123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24
Ⅰ. 서 설 124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124
Ⅲ. 구상권행사의 범위 125

제3절 진폐증 126
Ⅰ. 진폐증의 의의 126
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126

Chapter 10 _ 보험료징수법총칙 외
제1절 총 칙 133
Ⅰ. 목 적 133
Ⅱ. 정 의 133
Ⅲ. 기준보수 133
Ⅳ. 사업의 수행주체(보험료징수법 제4조) 134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34
Ⅰ. 보험가입자 134
Ⅱ. 보험의 의제가입 134
Ⅲ. 보험관계의 성립 135
Ⅳ. 사업의 일괄적용 136
Ⅴ.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37
Ⅵ. 보험관계의 소멸 137
Ⅶ. 보험관계의 신고 138
Ⅷ.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138

제3절 보험사무대행기관 139
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139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설립과 인가 139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 142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143

Chapter 11 _ 보험료징수법 보험료
제1절 고용보험료 147
Ⅰ.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원천공제 147
Ⅱ. 고용보험료의 부과고지 150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6
Ⅰ. 산재보험료 156
Ⅱ. 보험료율 156
Ⅲ.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 162
Ⅳ. 보험료의 정산 163

Chapter 12 _ 국민건강보험법총칙 외
제1절 총 칙 171
Ⅰ. 건강보험 171
Ⅱ. 정의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172

제2절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운영 173
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73
Ⅱ. 가입자격의 취득·상실 175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175

제3절 보험급여 176
Ⅰ. 보험급여의 원칙 176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177
Ⅲ. 요양급여의 내용 178
Ⅳ.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182

Chapter 13 _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재정 외
제1절 보험재정 185
Ⅰ. 보험재정의 충당 185
Ⅱ. 건강보험료 185
Ⅲ. 국가보조 191
Ⅳ. 준비금제도 191

제2절 수급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192
Ⅰ. 수급권의 보호 192
Ⅱ. 권리구제 193

Chapter 14 _ 국민연금법총설 외
제1절 서 설 195
Ⅰ. 국민연금의 의의 195
Ⅱ. 국민연금의 특징 195
Ⅲ. 용어의 정의 196

제2절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197
Ⅰ.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97
Ⅱ. 가입기간의 산정 200

제3절 보험재정 202
Ⅰ. 연금보험료 202
Ⅱ.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보조금 205

Chapter 15 _ 국민연금법 연금급여 외
제1절 연금급여 207
Ⅰ. 연금의 산정 및 지급 207
Ⅱ. 노령연금 210
Ⅲ. 장애연금 214
Ⅳ. 유족연금 215
Ⅴ. 반환일시금 218
Ⅵ. 급여의 제한·조정 및 급여비용의 징수 219

제2절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222
Ⅰ.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222
Ⅱ. 국민연금의 실효성 확보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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