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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전쟁과 한국의 국가건설

6 25 전쟁과 한국의 국가건설

  • 박정이
  • |
  • 선인
  • |
  • 2013-11-30 출간
  • |
  • 464페이지
  • |
  • 153 X 230 X 30 mm
  • |
  • ISBN 978895933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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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체제가 확고히 형성되기도 전에 발발한 6ㆍ25전쟁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엄청난 인적ㆍ물적 피해를 가져왔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었다. 통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김일성의 무력남침으로 개시된 6ㆍ25전쟁은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정전협정으로 봉합되어 지난 60년간 불안정한 평화가 이 땅에 지속되어왔다.
6ㆍ25전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쟁의 원인과 기원에 중점을 두고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를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 전쟁의 심각한 폐해와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리고 공산집단의 잔악성 등을 크게 부각시켰다. 6ㆍ25전쟁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소모적인 대립만을 하다가 그 결과로 결손국가가 만들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국군도 6ㆍ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막 창설되어 1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전쟁에 임했으나 전쟁의 와중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휴전이 성립될 때에는 60만 대군으로 확장되었다. 국군의 창군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대군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1공화국의 국방정책과 국방태세 형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올해 60돌을 맞는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한ㆍ미 합의의사록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체결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오랜 전쟁에 지쳐 휴전협정을 서두르고 있던 미국에 휴전반대 및 북진통일정책으로 집요하게 대항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부분도 국가주권의 포기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6ㆍ25전쟁은 미ㆍ소 간의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발하여 양국의 한반도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수행되었는데, 남북한 지도자들의 정책이 전쟁수행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개념을 바탕으로 분석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전쟁의 개념, 전쟁과 국가건설에 관한 이론 및 학설을 논의ㆍ검토하고, 전쟁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실시한 후 전쟁이 국가건설과 발전에 미친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 대상인 6ㆍ25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개과정에 따른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고 정전체제 구축과 재분단, 한반도 동맹체제의 구축과정을 살펴본 후 새로운 창조로서 전쟁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군사중심의 국가 강화 내용을 다루고, 한국적 국방체제 형성과정과 이에 따른 근대국민국가의 건설과 발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中)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쟁과 근대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근대국가와 전쟁
제2절 전쟁이 국가건설과 발전에 미친 사례
제3절 전쟁-국가건설 가설 설정과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제3장 6ㆍ25전쟁의 결과 분석 : 파괴와 건설
제1절 전쟁 발발의 원인과 전개과정
제2절 정전체제 구축과 재분단
제3절 6ㆍ25전쟁과 대한민국 : 파괴와 건설의 변증(辨證)

제4장 6?25전쟁과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 및 강화
제1절 건국과 자립방위 국방체제 태동
제2절 6ㆍ25전쟁 초기 대미 의존적 국방체제 형성
제3절 6ㆍ25전쟁의 휴전협상과 한국군의 급속한 전력증강
제4절 휴전 및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공동방위체제 구축

제5장 6ㆍ25전쟁과 한국 근대국민국가의 형성 및 발전
제1절 국가체제 강화
제2절 자본축적 및 자원동원체제 구축
제3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제6장 6ㆍ25전쟁과 한국의 국가건설 및 국가발전
제1절 6ㆍ25전쟁의 사회학적 역할
제2절 근대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 형성
제3절 안보국가ㆍ발전국가로의 국가발전
제4절 6ㆍ25전쟁과 한국 현대국가체제 발전의 과제

제7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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