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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생각한다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생각한다

  • 이수훈
  • |
  • 선인
  • |
  • 2013-09-30 출간
  • |
  • 230페이지
  • |
  • 153 X 225 X 20 mm
  • |
  • ISBN 978895933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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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계체제분석’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동북아 지정학 분석을 해내고 그 분석을 근거로 한반도 정세를 짚어내야 한다는 학술적 문제의식을 견지해왔는데 그에 부응할 태세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번 책은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5년간 집필한 논문들을 추려 모은 선집이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 임기와 겹친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정책적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난 5년간은 암흑기에 다름없었다. 민주정부 10년간에 축적된 남북 화해협력 모드가 불신과 대결 모드로 바뀌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남북관계는 동북아 지역질서에 고스란히 투사되어 동북아 지역질서도 마치 냉전기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변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미국 중시, 일본 중시 외교노선도 한 몫을 단단히 하였다. 이 책 제2부는 그 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기조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분석해 보이고자 한 결과물이다. 동시에 그 주제는 한 정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들이라는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미국 헤게모니의 퇴조를 지적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많은 분석가들이 비로소 이 인식을 공유하는 듯한 분위기가 등장하였다. 이 책의 제1부는 미국 헤게모니 퇴조와 더불어 동북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지정학을 분석한 논문들로 꾸려져 있다. 이 문제의식은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테마이기도 한데, 서장에서 미중관계에 대한 더욱더 과감한 주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세계체제가 이행기에 접어들었다는 전제를 상기함과 더불어 미중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간대, 즉 “중첩적 시간” 속으로 진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반도가 정중앙에 자리잡은 동북아 지역이 미국과 중국이 이행의 정치를 펼치는 주된 ‘장’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리라는 전망을 제기하였다.
제3부는 대외정책 혹은 전략적 성격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대외전략 구상에 관련된 글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내 궁극적 지향점은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 질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은 동북아에도 이미 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 공동체를 이룩해낼 것이란 전망이다. (책머리에 中)


목차


서 장

제1부 이행기 세계체제와 한반도
1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2장.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3장. 현 국면 동북아 지정학과 한반도의 대응

제2부 대미ㆍ대북정책기조와 한반도 평화
1장. 한미동맹복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장. "제2판"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3장. 천안함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제3부 동북아 공동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1장. 헤게모니 퇴조와 동북아 지역정치
2장.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위해
3장. 참여정부 "동북아시대 구상"에 대한 재조망
4장. 글로벌 중견국가와 동북아전략구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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